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 전망

[앵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피해 산업 보전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기업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이로써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매년 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밭작물은 현행 헥타르 당 25만 원인 직불금을 6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고, 연근해 어업과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도 3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피해액과 규모에 대한 산정이 철저히 저평가됐고, 경제적 효과만 과대평가 됐습니다."

한중 FTA 비준안과 함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등 모두 5건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부터 최종 대통령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20일 이내에 끝내 FTA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