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한중 FTA 비준안 최종 합의...곧 본회의

여야 대표, 한중 FTA 비준안 최종 합의...곧 본회의

2015.11.30.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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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표가 오늘 오후 회동을 열고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곧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쟁점법안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군요?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여야 대표 회동을 열었는데요.

여야 대표는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에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야는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매년 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한중 FTA 발효로 손해를 입게 될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밭농업 직불금도 현행 헥타르 당 25만 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던 쟁점법안 처리는 어떻습니까? 합의됐나요?

[기자]
한중 FTA 비준안 협상은 여야가 각각 내세우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와 맞물려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을 법안·예산안과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맞서왔는데요.

오늘 대표 회동에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야는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연합이 우선 처리를 원하는 이른바 '남양유업법'과 모자보건법 등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쟁점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끝내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야대표는 다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원내지도부 등에 쟁점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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