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3...또 시간에 쫓겨 '깜짝' 처리하나

[앵커]
여야가 모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다른 쟁점현안과 연계하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당장 내일(30일)부터 3일 연속 되는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안 등 쟁점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예산안의 적정시한 처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지난해 국회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다급해진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룬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기 싸움이 벌어지면서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처리 기한인 11월 30일은 지키지 못해 합의안을 늦게 제출했습니다.

올해도 예결위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원래 감액을 해놓고 난 뒤에 증액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일정상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삭감을 벼르는 대구·경북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여당이 반대하는 세월호특별조사위 예산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
"대구·경북지역의 도로·철도 만드는 예산이 충청·호남에 비해 턱없이 높아 버리니깐…."

[김성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언제 특조위가 대통령 조사하라고, 그렇게 국민이나 국회가 법률에 권한 줬습니까?"

4천여 건에 달하는 증액 심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특히나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착 국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예결위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정부·여당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박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2일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에 밀려 법정시한 직전에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또다시 예산안 졸속심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