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 위해 '압력' 의혹

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 위해 '압력' 의혹

2015.11.27.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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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최단비, 변호사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어제부터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장식한 소식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방을 하니까 구제를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국회의원 자녀의 금수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결국은?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세비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세비 깎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신기남 의원 그러면 예전에 천신정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의원이시죠. 그리고 법조인이시고.

그런데 아마 아들이 경희대 로스쿨을 다니는데 졸업시험에서 낙제를 했는데 낙제를 하게 되면 졸업할 때 쯤 보게 되는 졸업시험을 못보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로서 거기까지도 조금 이해된다 치더라도 아, 그런데 의원회관 사무실에 로스쿨 부원장을 불러서 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심지어 변호사 시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정도가 되는데 이걸 잘하면 80%까지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고. 또 심지어 교육문화위원회 교육부 담당하는 위원회의 친한 의원들이 경희대 부총장한테까지 전화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처신으로는 굉장히 잘못 한것이죠.

[앵커]
하지만 역시 대학측은 원칙대로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불거지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학측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안 그렇습니까? 수사경험치로?

[인터뷰]
100% 학교에서 나온 거죠.

[앵커]
그만큼 학교도 기분은 상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신기남 의원은 부모된 마음에서 상담차 갔다. 로스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최근에 로스쿨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로스쿨은 금수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들을 잘 모르실 텐데 졸업시험이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졸업시험이 3번 있거든요. 6월, 8월, 10월이렇게 있고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 3번의 기회를 주고 나서 떨어지면 그 해 변시를 보는 못 보는 것이지 그다음 해 응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앵커]
변시는 변호사 시험이죠?

[인터뷰]
네, 변호사시험을 말합니다. 이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이의신청을 다 거쳐서 결국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났어요. 학교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로 다 판단을 한 건데 마치 지금 이런 뉴스들만 보면 로스쿨이 국회의원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학교처럼 보인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요.

변호사시험이 좌지우지되는 시험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압력인가 아닌가는 제가 판단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게 기본자질이 있으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부원장님을 불러,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한 이야기인데 3번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 했으면 과연 그 학생이 기본자질이 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아무리 부모된 마음이라 하더라도.

[앵커]
아니,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터뷰]
자질을 갖추고 내년에 다시 시험보게 하는 것도 저는 부모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변호사는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당연하죠.

[인터뷰]
보면 이 일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냐하면 그래요. 최 교수님 로스쿨 교수님이니까 로스쿨 시험공정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지만 시험말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들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나와서 취업되고 이런 곳을 갈 때는 사실 객관적인 시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아빠가. 저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아빠라고 불려야 되는 행동이죠. 아빠니까 초등학생처럼 학교 쫓아간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은 아들의 기본자질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꽂아줄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하겠어요, 이 사태를 보면서?

객관적인 졸업시험도 가서 기본자질이 있으면 시험보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런 것에서 상실감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다음부터는 저건 그래. 변호사시험까지야 국가에서 치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합격만 하면 아버지 국회의원 준 사람들은 좋은 데 들어가겠네, 기본자질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죠.

[인터뷰]
양 변호사님은 사시 출신이고 로스쿨쪽하고 사실은 굉장히...

[앵커]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두 분 모두 사시 출신이신데.

[인터뷰]
요즘에 로스쿨을 존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발표를 안 했어요, 사실 공개를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금은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것 같고 다만 석차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고요. 로스쿨도 나름대로 애로는 많은 것 같아요. 제 딸도 로스쿨을 다니는데.

[앵커]
한번 찾아가보시죠.

[인터뷰]
전혀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시의원의 처신이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봐요. 찾아가기 어렵죠.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변호사시험, 원래 로스쿨 졸업생의 1기 같은 경우 80% 만 변호사 시험을 보도록 돼 있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50%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40% 로 떨어지고.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학생들이 실제로 변호사가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사시도 마찬가지아닌가요.

[인터뷰]
그럼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시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충접되는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시험에, 말하자면 상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자녀의 청탁 의혹을 받았던 경우. 국회의원들이 자녀를 청탁했다라는 의혹이 나왔던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경우 모두 극구 보인했습니다.

내 의원직을 걸겠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극구 부인하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로스쿨을 중심으로 자꾸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본인들은 계속 부정하고 .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냐하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입니다. 이건 금수저, 흙수저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애들만 좌절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식들의 부모들의 박탈감은 누가 보상해 주냐는 얘기죠.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딱 최근 통계자료에 나온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이 불과 한 20% 위로 조금 나왔다는 거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똑같은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자식, 나는 안 되지만 내 자식은 잘 될거라는 생각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런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런 것들을 혁신하고 깨우쳐 나가고 개선해 나갈 제도를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런 인식을 주는 데 앞장서는 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로스쿨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깔리는 거죠, 그런 인식이라는 거죠.

[인터뷰]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로스쿨 졸업식에 대한...

[앵커]
계속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는 거죠.

[인터뷰]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제일 앞에 영상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말을 하는 것과 언행이 전혀 일치되지 않아요.

국민들의 3%도 인상을 못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경희대 입장에서는 안 받아준 걸로 알고 있지만 본인이 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학교측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자신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가서 부담을 주는지.

굉장히 바쁘실 거 아니에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을 위해서 좀더 헌신을 해 주시는 게 국민들이 3%가 아닌 10%라도 올려드리겠다라고 박수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조사하겠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외압인지 아닌지 과정을 밝혀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상담과 압력 사이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담이라고 생각하면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압력으로 보입니다. 저는 로스쿨 관련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하면 요즘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법조인 되는 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런데 요새 수시가 확장되면 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보답을 받을 수 있고 수시가 계속 내신비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강남 집값 문제와 연관되는 게 있어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뷰]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더 말하기는 그렇지만 로스쿨도 장학금도 많고 지역할당도 있어서 반드시 ... 방송을 보고 혹시나 아이들이 희망을 잃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싶네요.

[인터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부자여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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