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기관 근무시간 조정 추진...10대 금융개혁 추진 과제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금융개혁추진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금융개혁추진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별 탄력점포를 늘리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는 대출금리도 함께 연동해 내려가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만능통장이 국민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현재 근로·사업 소득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포함하기로 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 20% 이상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을 연계해 10%대 중간 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당정은 위장 사고로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별도 규정해 형량을 높이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