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활용 자율성 확대...저농축·재활용 가능해지나?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 간 맺은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40여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율성이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엇보다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과거 사용후핵연료를 분석하거나 실험을 하려면 모두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
"현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약을 풀고, 장기 동의라는 방식으로 풀고 미래 가능한 활동에 대해서는 열어놓는 협정입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원자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이른바 '파이로프로세싱'도 가능해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또,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물론, 미국 부품이 들어간 원자력 장비를 수출할 때도 수출 대상국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으면 미국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장 교란 상황 때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 위해 내년 1월 초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동맹의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