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감 끝...최대 졸속 국감?

19대 마지막 국감 끝...최대 졸속 국감?

2015.10.09.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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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19대 국회 마지막 금융위기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서면서 파행을 겪었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롯해 19대 국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제 국감 마지막에다가 극단적으로 부딪혔죠.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국감 마지막 날 교문위 감사가 되니까 그 문제가 중점이 됐고요.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와서 최근에 국정화 방향을 뜻하는 기존의 편향된 것을 고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해 달라는 방향의 논의가 되고 있어서 급격하게 휴정될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야당쪽에서는 이번에 강하게 제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논리적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서로 접점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념적인 논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한 검증을 거치고 집필도 치밀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검증과정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왜 국정화로 가느냐라고 얘기들이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하명에 꼼짝 못했기 때문에 더 반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것이 주무부처인 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장관이라든가 내부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동안 진보정권 10년 동안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이 너무 심했다고 보죠.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집필자라든지 역사교과서의 집필환경이 너무 진보쪽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가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좌편향적인 시각이 교과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검정교과서 체계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된 것을 바로잡기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다양하게 펼쳐놓고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필 과정에서 이를 중도적인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하자는 것이 지금 아마 여당의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쪽에서는 이것이 역사의 쿠데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 나왔던 역사의 편향성 논란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교과서를 하나의 통합교과서쪽에 몰아놓고 한번 논의를 더 진하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정부여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와 여당이 현재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대표적인 논거를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에 대한 표현에 관한 것인데요. 건국에 대한 표현이 정부수립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건국으로 표현한 교과서가 8종 가운데 1종뿐이라는 것이고요.

또 6.25전쟁과 관련해서도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좌편향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45년 광복된 이후에 48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부를 수립해서 건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진보쪽에서는 이것을 대한민국 남한 정부가 수립된 것에 불과하고 북한에도 인민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건국이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단순히 하나의 남한정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근대화, 산업화와 여러 가지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역사교과서에 여당이 세우고 있는 논점의 초점이기도 하고요. 지금 8종 중에 1종밖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7종은 정부수립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분명히 인민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이번 역사교과서의 논쟁의 촉발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도 역사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걸까요?

[인터뷰]
조금 전에 얘기한 건국 관련의 경우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북한정부까지도 정통성을 부여하는 두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수립만 얘기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상관 없이 지금 우리 남한만의 문제인, 현재 정부라는 것이 갑자기 새롭게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광복이 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로 했다 진보진영과 충돌이 있었던 바이고요. 이번 박근혜 정부 때도 광복 70주년 행사를 할 때 자료가 두개 나와 있어요. 하나는 광복 70주년이라고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건국70주년을 쓰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건국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그렇다는 생각도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에 군부독재 속에서 워낙 참담한 상황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정권이라든지 역사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 탈출구가 북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혹시 지금까지도 그 유산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 번 검증절차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교육부가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지금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교육학자 출신이에요.

2009년 본인이 논문에서 검인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의 구분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줬어요. 검인정 교과서 하는 것이 교육학적 차원에서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발국가에서나 쓰는 것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 출입기자들한테 김재춘 차관한테 물어봤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분명 지금 검증과정에서 서로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증을 엄격하게 할 것이면 될 텐데 다른 독재국가나 후발국가에서 나온다는 이런 비판소지가 있는 검정화로 가려고 할까, 이 문제는 한계가 있는 대안으로 보이고요.

대신해서 나오는 용어가 통합, 종합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통합교과서방식으로 간다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얇은 책에다가 통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통합한다면 지금 7,8종 있는 것을 다 묶어낸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국정화와 비슷한 개념이라서 정부가 국정화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황우여 교육부 총리가 어쨌든 다음 주에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의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국민여론의 수렴이 중요하죠. 지금 검정교과서냐, 국정교과서냐 그리고 또 다른 용어인 통합교과서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여당에서도 그동안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 검증에서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양성을 가르치되 그에 따른 여러 시각을 현장에서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전교조라든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곡하고 그래서 편향적인 역사교과서들을 현실에서 교육시키려는 노력, 방어막이 너무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앞에서 뭔가 달라진 의견을 보이기보다는 좀더 역사학자들 속에서 또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번 통합역사교과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논쟁을 통해서 잘 수렴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쪽 저쪽 다 장단점이 있겠죠. 국정화는 알다시피 현재 우리가 알만한 나라에서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쪽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분명 개별교과서들이 엄격한 검증과정이라든지 장기간의 치밀한 연구를 통한 집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좀더 무리한 측면도 있다.

이것을 야당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걸 해법으로서 국정화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조금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살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면서 검증 과정을 좀더 엄격하게 가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후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합의점을 찾는 것이고 또 국정화가 갖는 이념성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두 가지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대개 야당쪽에서 비판하는 독재국가라든지 전체주의 국가가 채택하는 국정화의 방향, 이것이 옳지 않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권이 자주 바뀐다면 국가가 주도하는 검정교과서가 자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서 현재 오히려 검인정교과서보다 더 불안하게 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처럼 장기독재로 간다, 장기집권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앵커]
이번에도 국감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 또 있었습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데.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고영주 이사장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이 표방하는 정체성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와 또 거기에 핵심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표 등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기강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인민민주주의에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주장들과 정책들을 펼쳤다, 그런 부분 등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든지 또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든지 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에 가까운 논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등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혹시 이게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정권에 편향된 정책들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면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표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은데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기강을 정체성을 해치는 여러 주장들을 펼쳤다, 이런 부분 등이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고영주 이사장이 지금 방문진이면 공영방송인 MBC이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사장을 맡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검사활동을 하면서 기소검사 활동을 했던 시기가 80년대 이때 같은데. 그때는 아마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쉽게 쓰였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제의식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이재오,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현재 집권여당, 보수정당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향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감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놀란 것 중 하나가 그러면 그동안 이런 사람들처럼 공산주의자가 있었으면 검찰은 뭐했다는 얘기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검찰, 사법부에 80% 이상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미국 1950년에 나왔던 메카니시즘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보다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 메카시즘은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이게 기록이 된 용어로 쓰이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 검찰, 사법부의 80%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미방위 국감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공인이, 여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공영방송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특정한 사고를 가질 수는 있지만 고위층에 갔을 때는 좀더 뭔가 보편성을 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도는 뭔가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국감 과정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실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실제 방송운영과정에서 반영된다면 걱정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무성 대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답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해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해임, 그건 상투적인 수법이고요. 고영주 이사장이 이번 논란을 통해서 지적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사회가 분명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 이사장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그러한 많은 시도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건국정신과 지금의 여러 가지 국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부정하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을 훼손하고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그런 부분 등이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죠. 이런 부분 등을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보다도 고 이사장의 지적을 우리사회가 짚어보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은지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이 부분들을 또 하나의 보혁논쟁으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강경보수자들이 우리 사이를 정확히 진단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사회가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고 이사장식의 진단과 처방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다양한 목소리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개인의 자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특정 사이트 알지 않습니까?

극단적이라고 해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국가가 고민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운영의 총책임자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이건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도 전반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은 많았지만 내용은 없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실익은 없었던 국감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국정감사가 초반기에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오픈된 열린/사회가 아니였죠. 그래서 감춰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관을 통해서 또 정부접근을 가지고 있는 또 정부여당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적폐된 모습들을 들춰내서 시원하게 한 방을 날려보낸 적도 있고 또 곳곳 여러 적폐들을 속시원하게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픈된 사회죠, 많은 것이 열려있고 또 정부여당이 미디어라든지 SNS라든지 다양한 정보 소통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특히 특별하게 드러날 것이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아주 뜨거운 이슈들을 풀어내서 국민들을 이슈파이팅하는 데에만 유혹하기보다는 국정감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또 정부에 또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들여다 보고 치유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밋밋하게 가는 것은 맞는 추세라고 봅니다.

다만 여야가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들을 실제 국민생활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쟁에 또는 다양한 자기 계파의 이해활동 몰입하면서 국정감사에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죠.

[앵커]
국정감사 총평해 주시죠.

[인터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차분하게 되는 게 맞다는 강 의원님의 지적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신 저는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는 차이가 있다. 감사원은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분하게 정치적 내용이라든가 국가기관의 운영방식을 감사원에서 하는 거라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국민들과의 주고 받은 공감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정치적 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국회, 정부 형태상 특히 야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가 국정감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은 일정하게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점에서는 우리의 정부형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될 텐데 이번 야당은 정말 1년 국회 활동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정감사의 시기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야당 내부의 혁신논쟁에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가 다른 점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국정감사를 이끌어가는데 국민들은 지금 국정감사보다는 야당 내부, 심지어 여당 내부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누가 이길 것인가.

김무성 대표가 과연 밀어붙일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게 될 것인가. 야당은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계속 갈 것인가, 혁신위가 이루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국민과의 공감속에 같이 가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막을 내린 국정감사 소식,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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