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다가오는데 획정위도 '머뭇머뭇'...독립성 의문 제기

[앵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오는 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구 의석 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획정위마저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리맨더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정치권이 획정 기준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자, 자체 기준을 만들어 획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금옥, 선거구획정위 대변인(지난 8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하지만, 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획정위는 선거구 재편의 첫 단추라고 할 지역 선거구 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출신 위원장을 빼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4:4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난 2일, 획정위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논란과 영·호남에 의석 수를 배분하는 문제를 두고 8시간 격론을 벌이고도 빈손으로 회의를 마쳐야 했습니다.

나흘 뒤에 열린 임시 회의에서도 행정구역 분할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문제를 놓고 여야 추천 위원들이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금옥, 선거구 획정위 대변인(지난2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종 획정안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4:4 구조에선 위원장을 포함해 상대 진영에서 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결국 획정위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사실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란 말인데, 이 때문에 밖으로는 독립기구로 인식되지만 안에선 여야의 대리전을 펼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