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기술이전·늑장보고' 책임 공방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120여 대를 생산하겠다는 KF-X 사업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난관에 봉착한 점을 둘러싸고 거센 책임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KF-X 사업기한 내에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사실마저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핵심기술을 둘러싼 논란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청와대 보고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통보를 받은 지 두 달이 다 돼 보고했다며 늑장보고를 시인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정보를 입수한 것이 4월 21일로 기억되고 (청와대에 보고한 건) 6월 8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당초 계약할 때부터 허술했다며 방위사업청을 질타했고, 야당은 청와대도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갖고 저거 가지고 계약이 전혀 관계없다고 이야기 하고 그 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는 방사청의 태도는 진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FX사업과 KF-X 사업을 총괄 관리 조정하고 있는데, 왜 이제와서 애먼 방위사업청만 조사하고 추궁하고…."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KF-X 사업기한 내에 관련 기술을 꼭 자체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KF-X의 핵심기술인 에이사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을 2019년까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국방부를 거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한데도 왜 미국에 매달리느냐며 국방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고 KF-X 사업이 위기라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