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과다 적발되고도 '버티기'...감독부실 질타

[앵커]
폭스바겐이 이미 국내에서 오염물질 과다배출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입차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1년, 폭스바겐 차량 '골프'를 비롯한 국내외 차량에 대해 결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에어컨 가동이나 차량 과열 등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2013년 조사에서도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 지시를 내렸지만, 폭스바겐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한정애,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의원]
"2013년부터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또 검사를 하세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 당시에는 관련 규정에 리콜을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시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입차 대부분이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서류만을 토대로 인증된다는 점, 실제 도로주행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 즉 문제가 된 '임의설정'에 대한 조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자스민,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위원]
"재량행위라는 것이죠? 검사할 수도 있고, 검사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윤성규, 환경부 장관]
"(검사항목에) 그것을 안 넣는다면, 국가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는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 어떤 해명과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