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면인터뷰]"야당이 비례대표 축소한다면, 선거구 획정안 타결 될 수 있다"-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07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6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역구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치권은 공천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석 의원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하 장윤석): 예.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최영일: 전국 7개 권역에서 모인 농어민들이 어제 여의도에서 1시간여에 걸쳐서 집회를 진행했네요.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장윤석: 예. 물론 저도 있었죠. 저희 지역구에서도 한 100여 분이 상경을 했거든요. 그 분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바쁜 농번기에 열일을 제쳐두고 서울까지 올라오셨겠습니까. 사실 지역 민심은 어제 여의도 상황보다도 훨씬 격양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6석, 현행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 여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인구 편차 2:1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 줄이기로 했던 데에서 5석 안팎으로 좀 쥐어짜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기준에 동의하세요?
◆장윤석: 저는 우선 지역구 수를 246석 현행을 유지한다, 현행 246석을 고정시켜야겠다고 하는 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인구 편차를 헌재가 3:1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수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역구 수를 늘리려면 부득이 비례대표를 그만큼 축소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종전에도 선거구를 조정하면 지역구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석, 세 석 정도 비례대표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는 한 석도 손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진통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현행 의석을 좀 지역구 쪽에서 늘려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가 다소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 쪽에서는 비례대표 절대로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장윤석: 아닙니다. 야당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줄여서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당론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 특히 전라남북도 의원들은 하나 같이 어차피 지역구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비례대표를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전남북 의원들 10여 분이 문재인 대표를 면담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 이후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 복안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좀 여야 간에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 대목에서요. 의원님. 혹시 비례대표 문제, 지역구 의석 문제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린다면 의원 정수를 다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석: 의원 정수는 저희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국민들께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원 정수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제대로 잘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불가피하게, 무슨 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지역구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들께서 가납을 해주실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는 의원 정수 늘리는 게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최영일: 그 대목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조금 여지가 있다면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 축소 방안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발 양보한다면. 그러면 선거구 획정안 타결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윤석: 있죠. 저도 박수현 의원이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론 공식적인 내부 의견을 정리해서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변인의 그런 발표랄까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소 의견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손도 못 대고 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그런 지도부의 의견도 제가 들었고요.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수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간에 협상의 물꼬가 트일는지도 모르겠네요.
◇최영일: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획정위 내부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수도권에서는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되는, 분구돼야 하는 선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윤석: 많이 생겼죠.
◇최영일: 이것을 좀 억제해서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 수만큼을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한다. 결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딘가는 억제하고 어딘가는 좀 나눠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참 오랜만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 게리맨더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또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석: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가급적 행정 구역 단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3:1 또는 2:1이라고 할 때는 2도 있고 1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는 좁은 지역에는 2에 맞추고, 땅덩어리는 넓지만 인구는 적은 농어촌 지방에는 가급적 1에 맞추어서 선거구 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지역에는 가급적 분구를 많이 하지 않고 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이 27만, 28만이거든요. 가급적 27만, 28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구성해주고요. 농어촌과 지방은 하한이 13만 9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3만 9천, 14만, 15만, 또는 16만. 이 선에서 지역 선거구를 구성해주면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장윤석: 그렇다면 도시 지역에서 가급적 분구되는 것을 억제하고, 농촌 지역에는 오히려 하한선에 가까운 선거구를 유지해주는 그런 것은. 아마 선거 관리 경험이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관계관들이 아마 그런 발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자치구 시군 내 분할이 있더라도 도시 지역은 2, 농어촌 지방은 1로 맞추는 그런 것은 절대 그게 게리맨더링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 지역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분구를 하게 되면, 30만을 분구하게 되면 15만의 선거구가 2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하한에 미달했다고 두 개를 합치면 12만, 12만 합쳐서 24만의 지역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최영일: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당내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연결된 김에 현재 새누리당이 말이죠. 대구경북 TK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그러니까 이게 전략 공천 문제가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선 추천 지역, 우선추천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시키느냐 문제에 대한 공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윤석: 그 공방은 전혀 당헌 당규를 이해하지 못한 공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당헌 당규 개정 특위의 부위원장을 했는데요. 적어도 작년 당헌 개정으로 새누리당에는 과거의 폐해가 있었다고 하는, 남용이 되었다고 하는 전략공천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여성과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공천, 또는 아예 호남 같으면 후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거나 상대 후보가 원체 강해서 우리 후보 공천 신청한 후보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 우선 공천 지역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대구 경북 TK 지역은 우선 공천 지역에 당헌 당규의 취지상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윤석: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07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6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역구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치권은 공천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석 의원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하 장윤석): 예.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최영일: 전국 7개 권역에서 모인 농어민들이 어제 여의도에서 1시간여에 걸쳐서 집회를 진행했네요.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장윤석: 예. 물론 저도 있었죠. 저희 지역구에서도 한 100여 분이 상경을 했거든요. 그 분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바쁜 농번기에 열일을 제쳐두고 서울까지 올라오셨겠습니까. 사실 지역 민심은 어제 여의도 상황보다도 훨씬 격양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6석, 현행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 여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인구 편차 2:1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 줄이기로 했던 데에서 5석 안팎으로 좀 쥐어짜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기준에 동의하세요?
◆장윤석: 저는 우선 지역구 수를 246석 현행을 유지한다, 현행 246석을 고정시켜야겠다고 하는 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인구 편차를 헌재가 3:1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수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역구 수를 늘리려면 부득이 비례대표를 그만큼 축소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종전에도 선거구를 조정하면 지역구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석, 세 석 정도 비례대표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는 한 석도 손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진통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현행 의석을 좀 지역구 쪽에서 늘려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가 다소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 쪽에서는 비례대표 절대로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장윤석: 아닙니다. 야당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줄여서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당론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 특히 전라남북도 의원들은 하나 같이 어차피 지역구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비례대표를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전남북 의원들 10여 분이 문재인 대표를 면담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 이후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 복안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좀 여야 간에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 대목에서요. 의원님. 혹시 비례대표 문제, 지역구 의석 문제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린다면 의원 정수를 다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석: 의원 정수는 저희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국민들께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원 정수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제대로 잘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불가피하게, 무슨 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지역구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들께서 가납을 해주실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는 의원 정수 늘리는 게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최영일: 그 대목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조금 여지가 있다면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 축소 방안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발 양보한다면. 그러면 선거구 획정안 타결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윤석: 있죠. 저도 박수현 의원이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론 공식적인 내부 의견을 정리해서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변인의 그런 발표랄까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소 의견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손도 못 대고 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그런 지도부의 의견도 제가 들었고요.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수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간에 협상의 물꼬가 트일는지도 모르겠네요.
◇최영일: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획정위 내부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수도권에서는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되는, 분구돼야 하는 선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윤석: 많이 생겼죠.
◇최영일: 이것을 좀 억제해서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 수만큼을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한다. 결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딘가는 억제하고 어딘가는 좀 나눠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참 오랜만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 게리맨더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또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석: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가급적 행정 구역 단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3:1 또는 2:1이라고 할 때는 2도 있고 1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는 좁은 지역에는 2에 맞추고, 땅덩어리는 넓지만 인구는 적은 농어촌 지방에는 가급적 1에 맞추어서 선거구 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지역에는 가급적 분구를 많이 하지 않고 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이 27만, 28만이거든요. 가급적 27만, 28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구성해주고요. 농어촌과 지방은 하한이 13만 9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3만 9천, 14만, 15만, 또는 16만. 이 선에서 지역 선거구를 구성해주면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장윤석: 그렇다면 도시 지역에서 가급적 분구되는 것을 억제하고, 농촌 지역에는 오히려 하한선에 가까운 선거구를 유지해주는 그런 것은. 아마 선거 관리 경험이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관계관들이 아마 그런 발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자치구 시군 내 분할이 있더라도 도시 지역은 2, 농어촌 지방은 1로 맞추는 그런 것은 절대 그게 게리맨더링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 지역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분구를 하게 되면, 30만을 분구하게 되면 15만의 선거구가 2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하한에 미달했다고 두 개를 합치면 12만, 12만 합쳐서 24만의 지역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최영일: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당내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연결된 김에 현재 새누리당이 말이죠. 대구경북 TK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그러니까 이게 전략 공천 문제가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선 추천 지역, 우선추천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시키느냐 문제에 대한 공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윤석: 그 공방은 전혀 당헌 당규를 이해하지 못한 공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당헌 당규 개정 특위의 부위원장을 했는데요. 적어도 작년 당헌 개정으로 새누리당에는 과거의 폐해가 있었다고 하는, 남용이 되었다고 하는 전략공천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여성과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공천, 또는 아예 호남 같으면 후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거나 상대 후보가 원체 강해서 우리 후보 공천 신청한 후보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 우선 공천 지역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대구 경북 TK 지역은 우선 공천 지역에 당헌 당규의 취지상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윤석: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