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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군사 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15'의 일부를 비공개로 보고하면서 달라진 작전계획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은 작계 5027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작계 5015가 이제 이를 대체하게 된 겁니다.
지난 1974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계획 5027'을 만들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한 뒤 일정 장소까지 후퇴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쟁 발발 90일 이내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파견되면 그때 북진을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격도 하기 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중대한 허점인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폐허 속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군이 스스로 한미연합군 스스로 작전계획을 만들면서 자기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일단 60여 만의 미군이 온다는 가정하에 작전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온다, 안 온다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오는 것을 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작전계획 5015'입니다.
작전 계획 5015는 한미의 정찰자산으로 북한의 남침 징후를 파악하면 방어와 함께 반격하는 것으로 사실상 선제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각종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감시하게 됩니다.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쉽게 이야기해서 선제공격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수도권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여건이 있으면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협상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수도 서울은 절대 방어해야 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두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작전계획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맞선 한미 연합군의 대응 시나리오를 뜻하는 건데요.
미군은 세계 각 지역부의 사령부별로 숫자를 붙여 작전계획을 구분해 왔습니다.
작계 5015의 숫자 50은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의미하는데요.
50 뒤에 붙는 두 자릿수 숫자는 특정 국가 및 도발 상황을 뜻합니다.
작계 5015의 숫자 15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목표 시기였던 2015년을 뜻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됐지만 예정대로 해당 작전계획에 15라는 숫자를 붙인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5026부터 5030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5개의 작전계획과 공동 국지도발 계획까지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운영해왔습니다.
작계 5015는 각각의 상황에 특화된 기존 6개 시나리오의 장점을 뽑아 새롭게 완성한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계 5015는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군은 지뢰 도발 사건 이후 북한이 노출한 기습침투병력의 전개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을 운용하는 최신 버전의 작전계획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일본의 개입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어제 작계 5015가 게릴라전과 국지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보급과 수색, 구조에서 미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계 5015의 내용이 언급될수록 자위대의 역할확대를 주장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5015,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하지만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 혼선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권과 한반도 통일, 전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담겨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데요.
만약 작계 5015가 기존의 작전들을 종합하는 데 그친다면 주변국의 영향력과 국제정세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970년대 이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은 작계 5027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작계 5015가 이제 이를 대체하게 된 겁니다.
지난 1974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계획 5027'을 만들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한 뒤 일정 장소까지 후퇴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쟁 발발 90일 이내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파견되면 그때 북진을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격도 하기 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중대한 허점인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폐허 속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군이 스스로 한미연합군 스스로 작전계획을 만들면서 자기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일단 60여 만의 미군이 온다는 가정하에 작전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온다, 안 온다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오는 것을 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작전계획 5015'입니다.
작전 계획 5015는 한미의 정찰자산으로 북한의 남침 징후를 파악하면 방어와 함께 반격하는 것으로 사실상 선제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각종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감시하게 됩니다.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쉽게 이야기해서 선제공격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수도권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여건이 있으면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협상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수도 서울은 절대 방어해야 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두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작전계획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맞선 한미 연합군의 대응 시나리오를 뜻하는 건데요.
미군은 세계 각 지역부의 사령부별로 숫자를 붙여 작전계획을 구분해 왔습니다.
작계 5015의 숫자 50은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의미하는데요.
50 뒤에 붙는 두 자릿수 숫자는 특정 국가 및 도발 상황을 뜻합니다.
작계 5015의 숫자 15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목표 시기였던 2015년을 뜻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됐지만 예정대로 해당 작전계획에 15라는 숫자를 붙인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5026부터 5030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5개의 작전계획과 공동 국지도발 계획까지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운영해왔습니다.
작계 5015는 각각의 상황에 특화된 기존 6개 시나리오의 장점을 뽑아 새롭게 완성한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계 5015는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군은 지뢰 도발 사건 이후 북한이 노출한 기습침투병력의 전개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을 운용하는 최신 버전의 작전계획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일본의 개입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어제 작계 5015가 게릴라전과 국지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보급과 수색, 구조에서 미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계 5015의 내용이 언급될수록 자위대의 역할확대를 주장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5015,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하지만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 혼선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권과 한반도 통일, 전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담겨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데요.
만약 작계 5015가 기존의 작전들을 종합하는 데 그친다면 주변국의 영향력과 국제정세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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