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부가 편향성 논란을 빚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이르면 다음 주 단일 국사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또 다른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최근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문제 삼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강행은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거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들어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우리 역사를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좌파적 세계관에 따라서 민중 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다 보니까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로 가르치면서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십시오. 감추고 미화한다고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왜곡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 일본의 경우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 때나 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했거나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정상적이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의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입니다."
교과서 체계는 국정과 검·인정으로 나뉩니다.
국정 교과서는 내용을 결정해 국가가 직접 제작하며, 검정은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찬하고 국가기관에서 심사해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지적하는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 부분은 무엇일까요?
먼저, 김무성 대표는 고교 한국사 참고서를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유훈통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에 관한 서술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 인근 현대사 분야 현행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 분야를 22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특히 이적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는 총 8종이었고 그중 7종이 진보 성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수의 시작에서 만든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유일한 보수 성향의 교과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일선 학교를 압박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늘리려 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진보 진영에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ㆍ친미 성향으로 편찬됐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무리한 이념의 충돌과정에서 결국 8종 교과서 모두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비롯한 남북 분단의 책임 여부 등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념 편향적인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과서를 보다 책임 있게 만들겠다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박정희 정부 때인 1974년 처음 국정화가 도입되었고 이후 80년대 민주화 이후 국정 교과서가 비판받으면서 검정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민주화 이후 5·16군사정변 등 현대사에 대한 기술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에는 근현대사 부분을 한국사에서 분리, 검정제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정은 교과서 검정 과정과 집필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현재 역사 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교과서라는 것은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사회화의 단계에서 막바지에 배우게 되는 어떤 국민으로서 국민 됨이 무엇인지 국가관을 정립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배움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러 설, 이런 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공론의 장에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것은 정서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이고 그 학생들이 나아가서 어떤 시민의식을,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는 것도 어떤 방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의 서술은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 발행을 추진, 이념의 논쟁을 떠나 균형 잡힌 역사를 어떻게 후손에게 알려주느냐, 국정 교과서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또 다른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최근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문제 삼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강행은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거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들어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우리 역사를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좌파적 세계관에 따라서 민중 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다 보니까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로 가르치면서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십시오. 감추고 미화한다고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왜곡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 일본의 경우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 때나 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했거나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정상적이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의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입니다."
교과서 체계는 국정과 검·인정으로 나뉩니다.
국정 교과서는 내용을 결정해 국가가 직접 제작하며, 검정은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찬하고 국가기관에서 심사해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지적하는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 부분은 무엇일까요?
먼저, 김무성 대표는 고교 한국사 참고서를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유훈통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에 관한 서술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 인근 현대사 분야 현행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 분야를 22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특히 이적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는 총 8종이었고 그중 7종이 진보 성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보수의 시작에서 만든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유일한 보수 성향의 교과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일선 학교를 압박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늘리려 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진보 진영에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ㆍ친미 성향으로 편찬됐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무리한 이념의 충돌과정에서 결국 8종 교과서 모두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비롯한 남북 분단의 책임 여부 등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념 편향적인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과서를 보다 책임 있게 만들겠다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박정희 정부 때인 1974년 처음 국정화가 도입되었고 이후 80년대 민주화 이후 국정 교과서가 비판받으면서 검정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민주화 이후 5·16군사정변 등 현대사에 대한 기술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에는 근현대사 부분을 한국사에서 분리, 검정제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정은 교과서 검정 과정과 집필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현재 역사 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교과서라는 것은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사회화의 단계에서 막바지에 배우게 되는 어떤 국민으로서 국민 됨이 무엇인지 국가관을 정립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배움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러 설, 이런 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공론의 장에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것은 정서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이고 그 학생들이 나아가서 어떤 시민의식을,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는 것도 어떤 방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의 서술은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 발행을 추진, 이념의 논쟁을 떠나 균형 잡힌 역사를 어떻게 후손에게 알려주느냐, 국정 교과서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