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추진..."G2 리스크 선제대응 필요"

[앵커]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됩니다

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 이른바 'G2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용을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프리존'이 건의됐습니다.

'규제 프리존'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면 국민안전과 보건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관련 핵심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겁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제안하면, 이후 정부는 특화산업에 대해 각종 재정사업 등 지원을 집중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가 지역적 차별성 없이 추진돼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분야가 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방향을 좌우할 세계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이른바 G2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지금의 대내외적인 도전도 구조개혁을 통해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