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15'...기존 작전과 다른 점은?

'작전계획 5015'...기존 작전과 다른 점은?

2015.10.07. 오후 2: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앵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 한미연합 작전계획, 작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계 5027인데. 이 5027이 수십년 만에 작계 5015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큰 작전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서 북한을 무력화시키는, 북한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초대해서 자세히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우선 작계 5027, 5015로 변화된 과정에서 작계 5027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써왔었는지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작전계획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속시원하게 털어놓기가 사실은 대단히 제한된다는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앵커]
2급비밀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작전계획은 2급비밀이고 사실상 공개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 개념 위주로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작계 5015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연합사령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저번에 보도됐을 때 어디서 흘러나간 것이냐고 우리쪽에 항의하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던 내용이죠.

[인터뷰]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내용 자체는 민감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도된 언론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개념 위주로 간략히 국민들께 알기 쉽게끔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5027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5027은 위기가 고조되어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 데프콘3가 발령되면 한미연합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미군들의 증원전력을 전부 포함을 해서 이런 전력을 가지고 북한군의 전면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이 공격을 만약에 해 오게 되면, 이렇게 쳐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방어를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미군 증원군들이 얼마나 오고 어떻게 반격을 하게 돼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날짜는 구체적으로, 실제 계획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큰 개념은 일단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 온다.

해 왔을 때 우리는 방어를 하고 방어 이후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반격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반격을 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작계5027의 기본 개념이죠.

[앵커]
그동안에 일단 방어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대규모 증원군과 장비들이 오는 개념인 거죠?

[인터뷰]
그거는 방어 이전에도 사실은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의 전력은 가까운 지역부터, 이를테면 일본에 주일미군도 있고, 또 괌지역에도 있고. 그다음 오키나와에 미해병대도 있고 또 미 본토에 있는 전력들도 있기 때문에 착착 계획에 따라서 한반도로 전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병력이 대략 알려진 것으로써 약 한 60여 만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할 걸로 되어 있죠.

[앵커]
미군이 현실적으로 60만명이 파견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그런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군이 스스로 한미연합군 스스로 작전계획을 만들면서 자기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60여 만의 미군이 온다라는 가정 하에 작전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온다, 안 온다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군 60만명이 오는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간 언론보도들을 보면 3개월 정도까지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령 그 뒤에 우리가 반격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3개월 동안 한반도는 우리쪽,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일부 오늘 아침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급적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반격을 해서 우리 피해도 줄이고 가급적 통일여건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앵커]
그래서 5027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5015로 전환된 것이죠, 이미.

[인터뷰]
5015로 전환됐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5015는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5015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급적 조기에 반격을 하겠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는 북한의 공격 즉시 바로 즉각 반격하겠다고 하는데 저건 제가 볼 때 사실 무리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앵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로 반격을 못 하죠?

[인터뷰]
일단은 공격을 한 북한군이 일단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격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반격여건 조성에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격의 적절한 시간을 봐서 반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앵커]
그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시간을 며칠이다 또는 몇 주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반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가급적 빨리 북한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목표가 되겠죠.

[앵커]
6. 25전쟁 때도 봤습니다마는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격하는 시간이 며칠 이상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건 큰일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쉽게 이야기해서 선제공격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도권을 점령을 하고 계속해서 여건이 있으면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협상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수도 서울은 절대 방어해야 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두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렇다면 5027하고 5015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채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5027에서 5015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수행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고. 현재까지의 작전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싸우는 방법도 바뀌었고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과거 5027이라고 하더라도 2년, 3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왔습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왔는데 이번에 5015는 사실상 원래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말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통제하도록 하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작전계획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과거와 같이 5027과 비슷한 그와 같은 계획을 바꾸면서 명칭은 5015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5015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 북한이 공격을 해 오면 곧바로 우리가 선제. 어떤 경우에는 미사일을 쏠 것 같은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선제타격도 하고 북한이 어쨌든 공격을 해 오면 곧바로 타격을, 핵시설 미사일기지 또 평양 같은 지휘부 이런 곳을 타격하는 그 개념으로 보도가 돼 왔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보도된 내용에서는 바로 즉각 반격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앵커]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즉각 반격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일단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부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순진 합참의장도 말한 것이 적이 만약에 도발을 해 오면 즉시 전투기도 띄우고 해서 원점타격하겠다.

[인터뷰]
그거는 즉각 그런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국지도발을 했을 때. 국지도발을 했을 때는 즉각대응을 하고 즉각 응징한다는 얘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6.25때같이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렇게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작계5027이다, 5015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마치 즉각 반격하고 또 선제타격이 바로 있고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 오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선제타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선제타격은 사실상 5015뿐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북한이 2,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함한 미사일로, 대량살상 무기를 탑재해서 우리에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그거는 전시든 또는 전시가 아니든간에 우리가 선제타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자위권이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에 집단적 자위권 하기로 했는데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의 고유한 개별적 자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위권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결심만 하면 그런 징후를 식별하는 것이 문제이지 식별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전시상황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앵커]
작전계획 5015하고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제가 여전히 들으면서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그러면 북한이 선제타격을 어쨌든 공격을 해 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면전일 경우에 대응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죠. 매년 우리가 워게임을 해 봅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상당한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인명의 중시사상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도 무시체계라든지 한미연합전력이 그동안 많은 전력을 보강해 왔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조기에 반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공격 즉시 우리가 바로 반격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앵커]
장군님, 조기라는 것이 대략 며칠이라는 것인지 개념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나름대로 날짜가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조금 제한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광일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