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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정치권 웃지 못할 공방까지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현행법상은 금지가 되고 있는 자치구시군 분할에 대해서 예외지역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자치구와 시군은 분할할 수 없게 돼 있고 단지 부칙에 의해서 19대 총선, 지난 총선 때 몇 개 지역구가 예외조항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니 마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외조항을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선거구획정위가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수도권에 일단 분구된 지역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농어촌에 돌리자, 이런 논의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농어촌지역구가 9개 정도가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영남, 호남, 강원 이렇게. 그 부분에서 적어도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하고 두 석 정도를 영호남이나 농어촌지역으로 돌리자하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와 시군은 분할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부칙에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결국 정치권에서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야간 타협점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졸속으로 전격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듭니다.
지금 8일까지만 여야간에 합의를 한다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결론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의원정족수 몇 명으로 하느냐.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역구 246명인데 그거 유지했을 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 수를 조금 늘리면 상대적으로 비례대표가 줄겠죠. 물론 그때는 300명 의원정족수를 지킨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몇 석을 줄인다면 해결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쪽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비례대표를 사실 대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아마 정당 차원에서는 늘릴, 기능적으로 역할을 위해서 늘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구에 미련을 갖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마 타결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인터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지금 아주 드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농어촌 지역구를 현재 얘기 나오는 대로 9석을 줄이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일단 246명으로 하자는 쪽으로 거의 잠정합의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244명부터 249명까지 하자고 해서 6개의 대안이 있었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246석.
그렇게 되다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고. 야당은 어쨌든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아직은 확고한 입장인데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김무성 대표와 담판으로 결정짓겠다 하면서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 대도시는 소선거구로 하고 농촌은 중선거구로 해 보자는 안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나눈 자치구와 시군 분할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 또 하나 인구산정기준을 변경하자. 그러니까 총 인구를 246개 지역구로 나눠서 그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인구상한선을 정했었는데 아까 모니터에도 상하한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특정지역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바꾸면 비례대표나 농어촌지역구를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수도권을 줄이고 농어촌을 늘리면서 현재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월 13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야정치권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당은 지금 공천특별기구 출범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금 친박과 비박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인터뷰]
사실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위원들을 좌파세력으로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의제를 세팅하고 토론 논의 방향을 주도하는 거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들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무총장은 친박이고. 그다음에 김태호 최고위원도 최근에 친박으로 돈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가 되든 친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진하 사무총장 같은 경우 친박을 떠난 적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작은 변수에서 좌파쪽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김무성 대표쪽에서는 사무총장을 당연히 위원장으로 하는 게 당의 중요한 공천규칙을 정하는 일이니까 당내에서 사무총장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친박계에서 왜 황진하 사무총장을 제쳐놓고 또 다른 친박인 김태호 의원을 내세우는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사무총장이다 보면 당대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야당쪽에서 보면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동안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서로 대리전 양상을 치열하게 하는 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중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컷오프 발언을 했습니다. 컷오프라는 단어는 김무성 대표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측의 반발을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김무성 대표는 컷오프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19대 총선 때 그때 박근혜 의원이 비상대책위를 관리할 때 현역 의원 여론조사로 해서 25%를 컷오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무성 의원이 거기 포함된다라고 알려지면서 스스로가 백의종군 선언을 한 적이 있고 18대 때, 화면에 나오네요. 18대 총선 공천 때 친이계가 주도해서 컷오프에 걸려서 낙천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무성 대표로서는 자신의 아픈 기억도 기억입니다마는 컷오프라는 건 사실 요즘 한창 전략공천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까... 그걸 왜 집착하냐라는 게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친박이 듣기에 우호적인 얘기가 되겠죠.
황진하 사무총장은 친박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무성 대표가 임명했다라고 해서 친박에서 뭔가 비토하는 입장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컷오프로 해서 이게 전략공천이 최근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등 비박이 어느 정도 갈등 수순인데 다시 또 쟁점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컷오프를 김태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친박계쪽에 상당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앵커]
야당도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야권 재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당으로 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주류, 비주류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분당하고 중도 신당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국회의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공천을 받아서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만일 섣불리 분당을 해서 나갈 경우 지금 3개의 신당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일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당을 만든다든지 해서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히 비주류쪽에서는 상당히 기회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쉽게 분당하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만일에 경우 공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될 때는 상황은 아주 급전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감이 마무리 수순인데. 여야 집안 싸움에 묻혀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졸전국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이번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거다라는 하나의 관점이 있었고, 하나의 전망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에 국감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국감이 될 것이다, 양가의 두 가지 상반되는 전망도 있었는데 역시후자였던 것 같아요.
이 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아도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가 국감무용론, 부실국감, 호통국감, 맹탕국감. 이거 아주 우리가 외운 얘기예요.
어떤 언론을 보면 연도만 안 보면 이게 어느 해의 국감을 비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같은 메뉴가 되풀이 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올해는 내년 총선도 있고 총선 공천룰이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 이런 것들.
여야 의원들의 사활적인 문제들 때문에 국감의 이슈는 거의 묻힌 것 같고. 야당이 또 최근에 계파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국정의 쟁점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야당이 뭔가 활약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앵커]
저희 뒤로 홍준표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홍준표 지사가 국감 현장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해서 얘기가 나있는 있습니다. 현장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아니 나는 답변을 하잖아요. 어허, 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어허, 참.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뭐라고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뭐하러 왔어요? 국감하러 왔어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어린 여자로 여기 와있습니까? 사과하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뭘 사과합니까. 어허, 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진주의료원에 국가보조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가보조금이 아니고 건설할때 의료원을 만들 때 국비를 투여하죠."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톤을 낮춰서 해주십시요. 감정이 앞 서면 안되니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본인이 공표한 것에 대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셔야죠, 도민에게..."
[홍준표, 경남도지사]
"에이 공약은 했지만 국회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위원장님 지적해주세요. 에이가 뭡니까? 국감장에서…"
[앵커]
저희가 주제를 뽑기로는 에이, 어허 참. 이렇게 뽑았는데 2013년 당시 화면과 어제 경상남도 국정감사 현장 화면이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홍준표 지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인터뷰]
일단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 고유 업무는 국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사실 고유업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국감 업무, 대개 지방정부의 업무가 대개 위탁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그런 업무를 대부분 시행하는데 고유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료원 사건이 홍준표 지사한테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경험이 되는 거고.
많은 비난을 받고, 특히 야당쪽에서 완전히 비판적인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신은 상당히 고참 의원 경력이 있는데, 다선 경력인데 후배 의원이 그러니까 기가 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국감이 어떤 진실이나 논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이 있는 과연 국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인터뷰]
홍준표 경남지사가 에이 그리고 어허 참, 이런 건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허 참이라고 얘기하니까 야당 의원이 여기 선배 의원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경상남도 지사로서 국감을 지금 국민의 대표에게 받는 건데 어허 참이 뭡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홍준표 지사가 일부러 의식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양 교수님이 국가 예산을 받는 부분을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국감법에 나와 있어요.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경계가 대단히 애매하죠. 그 부분 때문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의원들 앞에서 저런 식의 태도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저런 부분이 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홍 지사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평범한 어조로 이야기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홍준표 지사의 문제는 상당히 주의를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성완종 건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이 기회에 한번 자신을 어필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의도라기보다 감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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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정치권 웃지 못할 공방까지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현행법상은 금지가 되고 있는 자치구시군 분할에 대해서 예외지역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자치구와 시군은 분할할 수 없게 돼 있고 단지 부칙에 의해서 19대 총선, 지난 총선 때 몇 개 지역구가 예외조항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니 마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외조항을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선거구획정위가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수도권에 일단 분구된 지역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농어촌에 돌리자, 이런 논의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농어촌지역구가 9개 정도가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영남, 호남, 강원 이렇게. 그 부분에서 적어도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하고 두 석 정도를 영호남이나 농어촌지역으로 돌리자하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와 시군은 분할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부칙에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결국 정치권에서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야간 타협점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졸속으로 전격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듭니다.
지금 8일까지만 여야간에 합의를 한다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결론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의원정족수 몇 명으로 하느냐.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역구 246명인데 그거 유지했을 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 수를 조금 늘리면 상대적으로 비례대표가 줄겠죠. 물론 그때는 300명 의원정족수를 지킨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몇 석을 줄인다면 해결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쪽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비례대표를 사실 대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아마 정당 차원에서는 늘릴, 기능적으로 역할을 위해서 늘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구에 미련을 갖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마 타결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인터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지금 아주 드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농어촌 지역구를 현재 얘기 나오는 대로 9석을 줄이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일단 246명으로 하자는 쪽으로 거의 잠정합의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244명부터 249명까지 하자고 해서 6개의 대안이 있었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246석.
그렇게 되다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고. 야당은 어쨌든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아직은 확고한 입장인데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김무성 대표와 담판으로 결정짓겠다 하면서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 대도시는 소선거구로 하고 농촌은 중선거구로 해 보자는 안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나눈 자치구와 시군 분할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 또 하나 인구산정기준을 변경하자. 그러니까 총 인구를 246개 지역구로 나눠서 그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인구상한선을 정했었는데 아까 모니터에도 상하한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특정지역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바꾸면 비례대표나 농어촌지역구를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수도권을 줄이고 농어촌을 늘리면서 현재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월 13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야정치권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당은 지금 공천특별기구 출범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금 친박과 비박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인터뷰]
사실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위원들을 좌파세력으로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의제를 세팅하고 토론 논의 방향을 주도하는 거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들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무총장은 친박이고. 그다음에 김태호 최고위원도 최근에 친박으로 돈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가 되든 친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진하 사무총장 같은 경우 친박을 떠난 적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작은 변수에서 좌파쪽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김무성 대표쪽에서는 사무총장을 당연히 위원장으로 하는 게 당의 중요한 공천규칙을 정하는 일이니까 당내에서 사무총장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친박계에서 왜 황진하 사무총장을 제쳐놓고 또 다른 친박인 김태호 의원을 내세우는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사무총장이다 보면 당대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야당쪽에서 보면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동안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서로 대리전 양상을 치열하게 하는 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중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컷오프 발언을 했습니다. 컷오프라는 단어는 김무성 대표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측의 반발을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김무성 대표는 컷오프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19대 총선 때 그때 박근혜 의원이 비상대책위를 관리할 때 현역 의원 여론조사로 해서 25%를 컷오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무성 의원이 거기 포함된다라고 알려지면서 스스로가 백의종군 선언을 한 적이 있고 18대 때, 화면에 나오네요. 18대 총선 공천 때 친이계가 주도해서 컷오프에 걸려서 낙천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무성 대표로서는 자신의 아픈 기억도 기억입니다마는 컷오프라는 건 사실 요즘 한창 전략공천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까... 그걸 왜 집착하냐라는 게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친박이 듣기에 우호적인 얘기가 되겠죠.
황진하 사무총장은 친박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무성 대표가 임명했다라고 해서 친박에서 뭔가 비토하는 입장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컷오프로 해서 이게 전략공천이 최근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등 비박이 어느 정도 갈등 수순인데 다시 또 쟁점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컷오프를 김태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친박계쪽에 상당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앵커]
야당도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야권 재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당으로 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주류, 비주류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분당하고 중도 신당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국회의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공천을 받아서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만일 섣불리 분당을 해서 나갈 경우 지금 3개의 신당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일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당을 만든다든지 해서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히 비주류쪽에서는 상당히 기회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쉽게 분당하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만일에 경우 공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될 때는 상황은 아주 급전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감이 마무리 수순인데. 여야 집안 싸움에 묻혀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졸전국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이번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거다라는 하나의 관점이 있었고, 하나의 전망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에 국감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국감이 될 것이다, 양가의 두 가지 상반되는 전망도 있었는데 역시후자였던 것 같아요.
이 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아도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가 국감무용론, 부실국감, 호통국감, 맹탕국감. 이거 아주 우리가 외운 얘기예요.
어떤 언론을 보면 연도만 안 보면 이게 어느 해의 국감을 비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같은 메뉴가 되풀이 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올해는 내년 총선도 있고 총선 공천룰이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 이런 것들.
여야 의원들의 사활적인 문제들 때문에 국감의 이슈는 거의 묻힌 것 같고. 야당이 또 최근에 계파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국정의 쟁점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야당이 뭔가 활약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앵커]
저희 뒤로 홍준표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홍준표 지사가 국감 현장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해서 얘기가 나있는 있습니다. 현장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아니 나는 답변을 하잖아요. 어허, 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어허, 참.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뭐라고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뭐하러 왔어요? 국감하러 왔어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어린 여자로 여기 와있습니까? 사과하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뭘 사과합니까. 어허, 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진주의료원에 국가보조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가보조금이 아니고 건설할때 의료원을 만들 때 국비를 투여하죠."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톤을 낮춰서 해주십시요. 감정이 앞 서면 안되니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본인이 공표한 것에 대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셔야죠, 도민에게..."
[홍준표, 경남도지사]
"에이 공약은 했지만 국회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위원장님 지적해주세요. 에이가 뭡니까? 국감장에서…"
[앵커]
저희가 주제를 뽑기로는 에이, 어허 참. 이렇게 뽑았는데 2013년 당시 화면과 어제 경상남도 국정감사 현장 화면이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홍준표 지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인터뷰]
일단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 고유 업무는 국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사실 고유업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국감 업무, 대개 지방정부의 업무가 대개 위탁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그런 업무를 대부분 시행하는데 고유업무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료원 사건이 홍준표 지사한테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경험이 되는 거고.
많은 비난을 받고, 특히 야당쪽에서 완전히 비판적인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신은 상당히 고참 의원 경력이 있는데, 다선 경력인데 후배 의원이 그러니까 기가 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국감이 어떤 진실이나 논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이 있는 과연 국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인터뷰]
홍준표 경남지사가 에이 그리고 어허 참, 이런 건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허 참이라고 얘기하니까 야당 의원이 여기 선배 의원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경상남도 지사로서 국감을 지금 국민의 대표에게 받는 건데 어허 참이 뭡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홍준표 지사가 일부러 의식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양 교수님이 국가 예산을 받는 부분을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국감법에 나와 있어요.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경계가 대단히 애매하죠. 그 부분 때문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의원들 앞에서 저런 식의 태도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저런 부분이 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홍 지사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평범한 어조로 이야기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홍준표 지사의 문제는 상당히 주의를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성완종 건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이 기회에 한번 자신을 어필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의도라기보다 감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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