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살이 주택 27채, 16살이 374채...미성년 임대업자 평균 10채 소유

[앵커]
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현실인데 수십 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살배기가 도시형 주택 27채를, 서초구의 16살 임대업자는 오피스텔 374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들 문제점은 없는지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살배기가 소유한 서울 공릉동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4㎡짜리 도시형 원룸주택 27채를 세놓고 있는데 한 달 임대수익만 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인중개사]
"새 건물이에요. 지은 지 1년도 안 되거든요. 가격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하고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하고 2개뿐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16살짜리 임대업자는 높이 12층의 오피스텔을 포함해 374채를 가족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2살 아기도 연립주택 6채의 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20살 미만 미성년 임대주택 사업자는 65명.

한사람이 평균 10.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미성년 임대사업자 26명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전체의 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임대주택을 증여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근엔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자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소유 시점에서 증여라던가 상속이라던가 이에 따른 증여세, 상속세 정확히 납부되었는지를 관계 당국에서는 정확히 검증해서 관리하고…"

전국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12만5천여 명, 한사람이 평균 4.5채를 세놓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사는 63살 사업자로 2천291채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늘리면서 최근 5년 새 임대사업자 수는 4배 가까이, 임대 호 수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치솟는 전·월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지원책이 세입자들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게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