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 일제히 국감...'정쟁국감' 우려

12개 상임위 일제히 국감...'정쟁국감' 우려

2015.10.05.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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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법사위를 비롯해 12개 전체 상임위에서 국정 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주요 국감 일정을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서울 동부지법의 판결이 다른 판결에 비해 약하다며 봐주기 판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가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정치적 의혹제기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기획 재정위에서는 기재부와 한국 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논쟁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현 경제팀의 정책이 서민증세와 가계부채 확대 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당은 현 정책이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와 EBS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논리대결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새정치연합은 공영방송으로서의 보도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밖에 보건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여당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장과 야당의 소득 대체율 인상 주장이 맞부딪힐 전망입니다.

YTN 김용섭[yos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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