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중국의 대북제재

[앵커]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난민 우려 등으로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놓고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不戰(전쟁방지), 不亂(혼란방지), 不通(어느 일방의 주도적 통일반대), 無核(한반도 비핵화) 등 이른바 '3不 1無'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안정과 평화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바뀐 겁니다.

중국이 식량 지원 중단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주저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강도 높은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경우 대규모 난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사 위기에 직면한 북한 주민은 북중 국경을 넘게 되고, 동북지방으로의 탈북자 대열이 형성되면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최근 유럽 난민사태를 북한과 연관 지어 심도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군사적 모험 노선을 중국이 바라만 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북핵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를 빌미로 미국은 물론 안보법제까지 통과시킨 일본의 군비증강 등 역내 안보위기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책임대국 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중국을 명실상부한 G2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