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2석 안배' 실패해 결론 못내...장기 표류 우려

획정위 '2석 안배' 실패해 결론 못내...장기 표류 우려

2015.10.03.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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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별 의석수 안배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내년 총선 전체 지역구 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 이어 독립기구라는 획정위에서도 해법을 내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이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그 첫 작업으로 20대 총선 지역구 수부터 확정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의 격론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획정위원들은 전체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하는 데에는 거의 합의했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여유가 생기는 2석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 것인지 놓고 여야 추천위원들끼리 의견이 맞섰습니다.

농어촌 대표성 확보에 난항을 겪자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자치 시군구를 마음대로 쪼갤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부칙 예외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4군데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폭넓게 범위를 검토해서 농촌 대표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

독립기구인 획정위도 선거구획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촌 대표성을 위해 결국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고,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수를 늘려도 도시 지역 의석만 늘어날 뿐이라며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선거법 예외조항 활용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외조항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 안에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해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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