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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앵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공천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청와대와 김 대표는 일단 휴전모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어제 8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쟁점은 역시 지역구 의원수를 어떻게 줄이냐는 건데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인터뷰]
여당, 새누리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좀 줄이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이 안 되더라도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서 기존에 며칠 됐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44명에서 249명 사이로 6개의 대안을 제시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을 정해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구획정위가 이 부분을 결정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를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농어촌 지역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이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여야 모두 농어촌 지역 출신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를 늘린다고 해도 농어촌 지역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 독립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취재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원과 경북지역에 새누리당에서는 그쪽에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주고, 그렇게 조정하자고 했더니 야당쪽에서 그런 것은 경북과 전라도쪽하고 하나씩 줘야 되는 게 균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작년 10월 헌재 판결을 보면 국민인구 비례를 2:1로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증가해야 될 선거구가 36개가 증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26개, 순증가군이 10개정도 지역구가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구미달로 없어지는 선거구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북의 2개 지역, 전라도쪽 2개 지역씩, 강원도 2, 3개 지역. 증가하는 지역은 주로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감소되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살려두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기본 입장인데 아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244명 그래서 249명, 기준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 없어지는 지역구의 의원들 또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하는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13일인데요. 내년 총선 6개월 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열흘 안에 협의가 가능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열흘 내에 이 문제가 지역구 비례대표의 의석비율도 그렇고 말이죠. 어디를 합칠 것이냐. 지금 말씀처럼 영남이 3군데, 호남이 5군데, 강원이 1군데 그래서 9군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줄어든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법정 제출 기한이 10월 13일이고 국회에서는 11월 13일, 한 달 이후인 11월 13일날, 처리해야 되는 처리 시한이 11월 13일입니다. 현재같이 이런 상태 속에서 국회도 지금 막연하게 정개특위가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구 획정위 내부에서도 비례대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 팽팽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10월 13일까지 제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2004년도 제가 기억하기에 17대 총선, 2004년도였는데 그때는 헌재에서 2:1로 인구편차를 맞추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3:1로 맞추라고 했었어요. 그때 4:1까지 늘어났었으니까. 3:1로 그해 연말까지 맞추고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못 맞추고 그다음에 17대 총선 바로 앞두고 맞췄던 기억이 나거든요.
[앵커]
그렇게 기한을 넘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다고 국회의원을 해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일단 2004년도 1월 1일부터 위헌상태라고 이랬던 상황이 기억나는데 아마 이번에도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안을 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현재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 야당 내부의 이른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와도 조금 다른 레벨의 논의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역시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과정이 남아 있죠? 정개특위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 표결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정개특위에서는 1회에 걸쳐서 수정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그 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상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인구 상한, 하한,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재의 정신을 살려서 법정 시간 내에 다 통과를 시켜야지 예측 가능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획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요청대로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한 2:1 인구기준이라는 것을 벗어난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구편차를 2:1을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표의 등가성의 문제도 있고 대표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 의원은 30만명을 대표하고 어떤 지역구는 만일 7만명을 대표한다고 하면 완전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인구편차를 2:1로 맞추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인터뷰]
농어촌 지역구에서 특별선거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본질은 아닌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돼야 하는 것이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살린다고 해서 세종시의 경우처럼 특별선거구를 만들어달라 이것은 논의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가능하다는 겁니까?
[인터뷰]
가능은 하겠으나 이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299명이 국회의원 정원인데 세종시 한 명 더 추가해서 300명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개 더 신설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헌재 재판은 특히 인구숫자에 비례하는 지역구 설정을 기준으로 판결을 했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인구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이라든지 통합이 불가능하면 특별선거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앵커]
추석 여야 회동 이후에 좀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제밤에 청와대와 통화를 하면서 공방을 그만 하자. 이제 휴전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소강상태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나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이 여권 내에 권력다툼인데, 일종의 권력 투쟁의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4대 국정개혁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김무성 대표 등 비박 지도부를 만약에 퇴진시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 과연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 상황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20% 정도 되고 대통령 50% 된다면 만약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게다가 임기의 전환점을 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기 후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단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김무성 대표측에서 접은 것인데. 전략공천은 여전히 1명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당내 특별논의기구를 5일날 출범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때 어떠한 식의 절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상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소강상태가 될 수 있으나 지난번 작년에 상하이 개헌 발언이라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때 김무성 대표가 조용히 있던 것과는 논의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김무성 대표로 볼 때는 대권주자로서 입지 확보와 관련된 것이고 만약에 청와대가 친박 인사들을 데리고 입성시킬 때 20대 국회, 김무성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어차피 치킨게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장은 소강상태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아마 시간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 편일 수도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확전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당청 간에. 그러나 갈등은 여전합니다. 갈등의 근본 요인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안심번호 공천제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있어요.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인터뷰]
사실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국민공천제로 가겠다고 했는데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사실 미국의 50개 주에서 한 10여 개 정도 주에서 채택하는, 일부분만 채택하는 공천제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프라이머리 제도라고 해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도입해 오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이냐. 그리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먼저 공천안을 제시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국민공천제로 바꾸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도입하겠다고 여야 합의를 했는데 안심번호제에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이지 이게 공천이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과, 예를 들면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안심번호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또 안심번호를 설정해서 활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또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전화를 할 때 그게 민심이 왜곡된 정확한 답변이 안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반발하니까 김무성 대표도 안심번호를 전제로 한 국민공천제를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국민공천제는 말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제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쨌든 2012년도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일부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시행했었어요.
정개특위에서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상의 안 했다고 해서 현기환 정무수석과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진실공방 비슷한 것들이 오고가다가 멈췄는데 기본적으로 정개특위 산하에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안심번호를 하자고 한 거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번호제도가 완벽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투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제도죠. 2012년도에도 그때 민주통합당인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도 모바일 투표 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제도임은 맞으나 현재 이 문제의 본질은 안심번호가 안심한 번호냐, 불안심한 번호냐가 아닌 것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을 얼만큼 하느냐, 지금 전략공천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명분이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나가는 게 정치인데 단지 그것이 안심번호의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나 청와대가 양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시일이 갈수록 여권 내에 투쟁은 점점 강화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는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친박쪽에서는 옛날대로 그냥 하자,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당에서 공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논의 기구에서 당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또 당내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현재로는 논의하는 특별기구의 구성원들을 누구로 하느냐, 어느 쪽이 많이 차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저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가 완전히 물건너 갔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할 것입니다. 야당은 20% 정도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새누리당이 전략공천을 하든지, 아마 이런 식의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룰과 관련한 정치권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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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공천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청와대와 김 대표는 일단 휴전모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어제 8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쟁점은 역시 지역구 의원수를 어떻게 줄이냐는 건데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인터뷰]
여당, 새누리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좀 줄이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이 안 되더라도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서 기존에 며칠 됐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44명에서 249명 사이로 6개의 대안을 제시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을 정해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구획정위가 이 부분을 결정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를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농어촌 지역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이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여야 모두 농어촌 지역 출신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를 늘린다고 해도 농어촌 지역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 독립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취재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원과 경북지역에 새누리당에서는 그쪽에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주고, 그렇게 조정하자고 했더니 야당쪽에서 그런 것은 경북과 전라도쪽하고 하나씩 줘야 되는 게 균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작년 10월 헌재 판결을 보면 국민인구 비례를 2:1로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증가해야 될 선거구가 36개가 증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26개, 순증가군이 10개정도 지역구가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구미달로 없어지는 선거구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북의 2개 지역, 전라도쪽 2개 지역씩, 강원도 2, 3개 지역. 증가하는 지역은 주로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감소되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살려두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기본 입장인데 아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244명 그래서 249명, 기준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 없어지는 지역구의 의원들 또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하는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13일인데요. 내년 총선 6개월 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열흘 안에 협의가 가능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열흘 내에 이 문제가 지역구 비례대표의 의석비율도 그렇고 말이죠. 어디를 합칠 것이냐. 지금 말씀처럼 영남이 3군데, 호남이 5군데, 강원이 1군데 그래서 9군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줄어든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법정 제출 기한이 10월 13일이고 국회에서는 11월 13일, 한 달 이후인 11월 13일날, 처리해야 되는 처리 시한이 11월 13일입니다. 현재같이 이런 상태 속에서 국회도 지금 막연하게 정개특위가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구 획정위 내부에서도 비례대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 팽팽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10월 13일까지 제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2004년도 제가 기억하기에 17대 총선, 2004년도였는데 그때는 헌재에서 2:1로 인구편차를 맞추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3:1로 맞추라고 했었어요. 그때 4:1까지 늘어났었으니까. 3:1로 그해 연말까지 맞추고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못 맞추고 그다음에 17대 총선 바로 앞두고 맞췄던 기억이 나거든요.
[앵커]
그렇게 기한을 넘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다고 국회의원을 해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일단 2004년도 1월 1일부터 위헌상태라고 이랬던 상황이 기억나는데 아마 이번에도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안을 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현재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 야당 내부의 이른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와도 조금 다른 레벨의 논의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역시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과정이 남아 있죠? 정개특위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 표결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정개특위에서는 1회에 걸쳐서 수정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그 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상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인구 상한, 하한,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재의 정신을 살려서 법정 시간 내에 다 통과를 시켜야지 예측 가능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획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요청대로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한 2:1 인구기준이라는 것을 벗어난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구편차를 2:1을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표의 등가성의 문제도 있고 대표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 의원은 30만명을 대표하고 어떤 지역구는 만일 7만명을 대표한다고 하면 완전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인구편차를 2:1로 맞추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인터뷰]
농어촌 지역구에서 특별선거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본질은 아닌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돼야 하는 것이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살린다고 해서 세종시의 경우처럼 특별선거구를 만들어달라 이것은 논의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가능하다는 겁니까?
[인터뷰]
가능은 하겠으나 이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299명이 국회의원 정원인데 세종시 한 명 더 추가해서 300명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개 더 신설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헌재 재판은 특히 인구숫자에 비례하는 지역구 설정을 기준으로 판결을 했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인구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이라든지 통합이 불가능하면 특별선거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앵커]
추석 여야 회동 이후에 좀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제밤에 청와대와 통화를 하면서 공방을 그만 하자. 이제 휴전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소강상태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나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이 여권 내에 권력다툼인데, 일종의 권력 투쟁의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4대 국정개혁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김무성 대표 등 비박 지도부를 만약에 퇴진시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 과연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 상황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20% 정도 되고 대통령 50% 된다면 만약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게다가 임기의 전환점을 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기 후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단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김무성 대표측에서 접은 것인데. 전략공천은 여전히 1명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당내 특별논의기구를 5일날 출범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때 어떠한 식의 절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상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소강상태가 될 수 있으나 지난번 작년에 상하이 개헌 발언이라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때 김무성 대표가 조용히 있던 것과는 논의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김무성 대표로 볼 때는 대권주자로서 입지 확보와 관련된 것이고 만약에 청와대가 친박 인사들을 데리고 입성시킬 때 20대 국회, 김무성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어차피 치킨게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장은 소강상태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아마 시간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 편일 수도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확전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당청 간에. 그러나 갈등은 여전합니다. 갈등의 근본 요인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안심번호 공천제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있어요.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인터뷰]
사실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국민공천제로 가겠다고 했는데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사실 미국의 50개 주에서 한 10여 개 정도 주에서 채택하는, 일부분만 채택하는 공천제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프라이머리 제도라고 해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도입해 오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이냐. 그리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먼저 공천안을 제시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국민공천제로 바꾸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도입하겠다고 여야 합의를 했는데 안심번호제에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이지 이게 공천이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과, 예를 들면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안심번호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또 안심번호를 설정해서 활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또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전화를 할 때 그게 민심이 왜곡된 정확한 답변이 안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반발하니까 김무성 대표도 안심번호를 전제로 한 국민공천제를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국민공천제는 말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제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쨌든 2012년도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일부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시행했었어요.
정개특위에서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상의 안 했다고 해서 현기환 정무수석과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진실공방 비슷한 것들이 오고가다가 멈췄는데 기본적으로 정개특위 산하에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안심번호를 하자고 한 거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번호제도가 완벽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투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제도죠. 2012년도에도 그때 민주통합당인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도 모바일 투표 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제도임은 맞으나 현재 이 문제의 본질은 안심번호가 안심한 번호냐, 불안심한 번호냐가 아닌 것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을 얼만큼 하느냐, 지금 전략공천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명분이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나가는 게 정치인데 단지 그것이 안심번호의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나 청와대가 양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시일이 갈수록 여권 내에 투쟁은 점점 강화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는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친박쪽에서는 옛날대로 그냥 하자,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당에서 공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논의 기구에서 당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또 당내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현재로는 논의하는 특별기구의 구성원들을 누구로 하느냐, 어느 쪽이 많이 차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저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가 완전히 물건너 갔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할 것입니다. 야당은 20% 정도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새누리당이 전략공천을 하든지, 아마 이런 식의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룰과 관련한 정치권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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