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쇄신안 '핵폭풍'...與 '공천 룰' 기 싸움

野 쇄신안 '핵폭풍'...與 '공천 룰' 기 싸움

2015.09.2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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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추은호, YTN 해설위원실장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가 던진 인적쇄신안 때문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철회로 수그러드는 듯했던 계파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공천룰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격랑에 휩싸인 정가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100여일 동안 활동을 했는데 혁신안을 내놓을 때마다 그때마다 당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혁신위를 꾸린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120일 동안 활동을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가 됐고 최종 10일차 혁신안이 아주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그 이유가 인적쇄신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혁신위의 목적은 혁신과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 혁신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제도개선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통합은 커녕 당이 더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가 철회되면서 당이 분열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초청해서 만찬도 열었고 말이죠, 문재인 대표가. 그런데 어쨌든 분열상을 보이고 게다가 외부에서 상당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당창당도 줄을 이었고. 그래서 야당의 현재 분열상이 당분간 진화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보다 분열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쇄신대상에 거론된 중진의원들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위 활동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인데 지금 인적쇄신안 발표했습니다마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선출직평가위원회가 하위 20% 의원들을 강제로 이렇게 배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현상, 또 반발현상이 앞으로 극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총선일에 가까워질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분열싸움은 더욱노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대표적인 중진의원인데. 공천을 신청하지 말라, 이런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위 안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천권을 검찰한테 줬느냐, 이런 입장을 처음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탈당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인터뷰]
아마 탈당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이 1, 2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렇게 검찰에 공천권을 주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박지원 의원의 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천정배 신당이라든지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같이 합류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바로 그 문제 하나로 탈당이 쉽지 않고 게다가 또 혁신위나 주류측에서 최근 나온 혁신안에 대해서 워낙 비주류의 반발이 강하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다, 한 발 물러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바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탈당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만약에 총선 전에 열린다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무죄를 받으면 본인으로서는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탈당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 당의 분열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고 또 추석 때 목포에 내려가서 지역구민들이 탈당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많이 듣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문재인 대표 흔들기를 앞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당내에 남아서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섭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자신의 SNS에 생각이 많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박지원, 김한길 의원이 의외로 문재인 대표 등 주류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많이 낮췄어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었죠.

그래서 오히려 혁신안에 있어서도 비주류에게 불리한 국면이 전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혁신안이 자신한테 불리한, 하급심의 유죄판결 관련 안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목포, 지역구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조율했던 것이 박지원 의원이 주류를 흔드는 데서 약간 한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추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탈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를 관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불거지면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편파성 징계논란도 일고 있는데.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을 모독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 요구합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나에 대해서는 징계 운운하지 말고 뜸 들이지 말고 본 의원을 제명 시켜라."

[앵커]
제명시켜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미스터 쓴소리, 문재인 킬러, 이런 별명도 갖고 있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하고 직격탄을 날리는 의원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번에 편파성 징계 논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저는 김상곤 혁신위원장 발언 중에서 방금 녹취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앞에 조경태 의원을 징계하라고 한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게 당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혁신위가 제가 보기에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혁신위가 당의 정체성을 발표를 할 때 민생제일주의다. 더이상 우리 당에는 민생파만 존재한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과연 조경태 의원이 민생제일주의를 흔든 게 뭐가 있느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물론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고 한 것들은 혁신위쪽에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과연 첫 번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위 활동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론 인적쇄신 문제를 가지고 같이 중앙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먼저 제도개선만 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인적쇄신은 중앙위원회 이후에 발표를 했다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오히려 혁신위가 여의도 정치를 떠나자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의도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또 관여한 그 한계가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경태 의원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겁니다.

[앵커]
당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어쨌든 비주류로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죠. 지도부로서는 조경태 의원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경태 의원도 도가 넘는 비판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도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데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 수위가 지나친 발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비난에 가까운 이런 발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경태 의원에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부산이라는 데가 야당에게는 불모지와 같은 데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당을 지켜 내는 의원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야가 상대방 텃밭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양비론일지 모르겠으나. 게다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6개월 받았는데 이번에 사면이 됐단 말이죠.

당의 혁신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내부가 복잡한데 당 밖에서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주류 인사들이 신당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선출직평가위원회 하위 20%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거기서 탈락한 의원들, 그럴 때는 엑소더스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의원들이, 그때 그단계가 되면 의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이야기도 해 볼까요. 여당도 지금 내홍이 불거진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무성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 계파간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라고 정리해 봐야 될까요?

[기자]
지금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서로 대립관계 비슷하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천에 배제됐다, 18대, 19대.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거고요.

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결국 김무성 대표로서는 현재 체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앞으로 대선가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계는 다른 입장일 겁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서 청와대의 입김이, 또 공천권이 제약이 됐을 경우 앞으로 남은 임기 후반기를 어떻게 탄탄하게 국정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결국 공천권의 문제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간의 어떻게 보면 공천지분 다툼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공천 싸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얼마 전에 대구 물갈이설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이후에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정치권 인사들을 당에 많이 진입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룰이 정해지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인터뷰]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청와대나 친박 핵심들의 생각과, 지금 잘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박 또는 김무성 대표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오픈프라이머리가 단순한 공천방식일지 모르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내제되어 있는 정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완전하게 실시하게 된다면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할 소지는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친박 실세들은 오픈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고 홍문종 의원도 얘기를 했고. 이제 원유철 대표도 비박계로 분류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야당은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오픈프라이머리가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친박은 당연히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고할 겁니다. 책임론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어가 바뀐 게 아니냐. 오픈프라이머리를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다가 전략공천 단 한명도 없다고 김무성 대표가 언어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관철 못시켰다는 쪽으로 친박의 예봉을 피하려는 게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나름의 알리바이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면 뭔가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서로 워낙 입장이 다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공천문제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 20% 하겠다고 당론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불가능의 기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다들 지금 갖고 나온 안들이 나름대로 혁신안을 가지고 혁신안의 결과거든요. 자기 혁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협상, 타협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패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각자 여당이니 야당이니 내부가 복잡하고요. 어떻게 움직일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가 소식 알아봤는데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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