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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태영, 전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 권오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앵커]
9월 정기국회 개막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같은 큰 화두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추구하는 방향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앵커]
여야의 이런 시각차, 이번 정기국회에서 좁혀질 수 있을까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시고요. 권오중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지난 2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3일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요. 특별한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대체로 여야 양당 대표가 경제하고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연설을 했는데요. 다만 처방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4대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그래서 지난 8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 또 본인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랄지 선진화법 개정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인 트레이드마크도 부각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한 것 같고요.
또 이종걸 대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서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모델에서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형 그런 경제성장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에는 대기업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재벌개혁을 앞세우게 됨으로 해서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노사정이 국민합의를 이끌어서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고 또 그 결과를 기성세대와 청년간의 상생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생,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처방이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박원순 시장 때 정무수석을 지내셨었는데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내용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비교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을 때 상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명연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 우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와야 할 정치적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의제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당시에 나왔던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제들을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여야 대표 연설을 보면 그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게 쇠파이프니 이런 막말논란을 일으킬 만한 굉장히 센 말들만 난무했고 청와대가 공약을 몇 퍼센트 이행했냐, 안 했냐, 이런 숫자에 치우쳐서 한 것들이 국민들로하여금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전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뜻보면 두 대표연설이 큰 부분에서는 개혁이다, 재벌 개혁을 얘기를 했고요. 비슷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확인히 달라요. 김무성 대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반기업정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서 4대개혁 추진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역설적으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이나 재벌개혁,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전망하기로 정책이나 정국운영과 관련된 시각차가 워낙에 크고 또 19대 총선 마지막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행적인 국회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정치권이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야간에 거기서 공통분모가 생기고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8월 6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도 여론을 통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잘 될 거라고 본다고 낙관하시는데요.
[인터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이라는 게 야야당과의 공론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여당 연설에서도 보셨듯이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양념 정도로만 재벌개혁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벌개혁을 실질적으로 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야당의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걸 받아서 원천적인 순환출자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센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함께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시각차가 큰 상태에서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들이 입장차를 좁이고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야당에서 의미하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어쨌든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 법인세 인상도 있고요. 순환출자를 일부 지분을 갖고 지배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나 법안 개혁 등을 통해서 재벌들을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관임명동의안,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회계 결산도 지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태예요.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원포인트국회를 열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협상은 시작된 상태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원포인트 국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저는 원포인트 국회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싸움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고리로 해서 유리하게 정기국회를 이끌려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음 주 초에 원내부대표들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판가름이 나겠죠. 7일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당이 요구하는 결산안 처리나 경제활성화법안처리이런 것들은 의제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되더라도 만약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더라도 대법관 임명동의안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인들이 소위 호들갑 떨고, 이런 말들. 굉장히 바쁘다, 시한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났고요.
그리고 연내에 하는 게 맞고,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결산안 처리가 제 법정시한을 지킨적도 없고. 그러면 서로 간에 아쉬운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앵커]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지금 예결특위에 소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해서 여야가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연계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한백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응답자의 60%를 상회하면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국회에서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하겠죠.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야당에서 그것을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의 절반이 국정원, 정보기관 예산인데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특수활동비 자체가 대체로 국가적으로 기밀을 요구하는 그런 정보나 수사, 이런 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새누리당도 투명성과 집행의 투명성, 또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런 정도로 제도개혁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야당에서 정치쟁점화를 해서 예결위에서 정상적인 안건으로 다뤄서 개혁을 하면 될 것을 그걸 부각을 시켜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간에 대화를 하다보면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시초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한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포괄적인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걸 내려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재까지 보면 여야가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입장차가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앵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의원의 쇠파이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쇠파이프 대상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김무성 대표가 국민소득 3만불로 못 간 이유가 노동자가 쇠파이프만 안 휘둘렀으면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혐오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대표연설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용득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노조의 잘못으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된 것이냐, 이런 반박 차원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막말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말에 철학과 비전을 녹여서 해도 모자랄 판에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사들은 하지 않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책임을 떠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말보다는 공당의 대표가 공적인 자리,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경제위기나 침체, 이런 상황들을 사회의 일부 약자에게 넘기는 듯한 그런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응당 야당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표현의 도가 지나쳤다고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발언이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아마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가 너무 강성이고 또 투쟁 과정이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막말 시리즈는 정말 못말릴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이용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입니다. 이분이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약간 저질정치이고 또 사과를 해야 마땅하고 또 공당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품격 유지 차원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을 넘어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말이 사실 문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줄 필요가 있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해 보면요. 혁신안 두고 지금 당내 갈등이 과열되는 양상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당의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안 의원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같은 당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는 혁신위의 운영 방법에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몇 차에 걸쳐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나올 때마다 관계된 계파나 주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묘가 안 잡히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혁신안이 나오기 전에 유력 정치인들이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자제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차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당의 총선 승리이라든지 집권을 위해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혁신을 하겠다고 했다면 하나의 목소리로 이것들을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나오기도 전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라는 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혁신안의 내용은 일부는 파격적인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줘서 혁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혁신안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한번 전망을 해 보신다면요?
[인터뷰]
지금까지 혁신안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은 주로 제도적인 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공천과 관련된 부분도 러프하게나마 몇 프로, 몇 프로를 하겠다든지...
[앵커]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공천관련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게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공천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현역 재평가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누구로 구성을 할 것이냐라든지 가장 자기 정치인들과 관련되는 문제, 공천과 관련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설왕설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혁신안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요즘 계속해서 작심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보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당내 모든 기류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구심력이 사라지고 원심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분당이나 신당, 이런 부분의 원심력들이 강화되는 기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전 의원이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한 말씀이실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충정에 의한 고언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안철수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문재인 대표 체제의 공생적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점차 혁신위의 마지막 말미에 가면서 이런 균열들이 점점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상됐던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죠. 정풍운동이나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내년 총선 힘들고 2017년 정권교체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문재인 대표와 같이 가겠다는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새누리당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력의 교체, 리더십의 보강,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노와 비노의 불신이 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친노패권주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비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신위가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 29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책임을 모면하는 차원에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혁신위가 나왔는데. 혁신위가 그동안 쭉 추진하는 것이 보면, 분권을 하고 포용을 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분열적으로 가고 또 거기다가 대표한테 권한을 집중시키는 쪽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한다든지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거대 개혁을 낸 당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불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래서 종착지가 어디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유선호, 장세환 두 전직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박주선 의원도 곧 결단한다고 그러고 천정배 의원은 신당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당의 규모가 좀더 커지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면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느냐,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신당이라는 것도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들이 되는 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탈당하고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전 의원들이고 현직은 아무도 나가신 분이 없거든요.
천정배 의원도 나중에 되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서로간에 관망하는 시기고 혁신안이 나오고 당내 갈등들이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세력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혁신안이 나오는 시점이 가장 분수령이 되겠네요.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신당에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당은 상수다. 다만 신당으로써 성공하려면 명분과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총선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 뭐냐하면 정치교체나 자기 당선을 위해서 합종연횡도 쉽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어떤 형태든 힘을 합치는 형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친노, 비노간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전개에 따라서는 야권재편이 소용돌이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당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거나 당내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국민적 명령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두 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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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정기국회 개막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같은 큰 화두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추구하는 방향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앵커]
여야의 이런 시각차, 이번 정기국회에서 좁혀질 수 있을까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시고요. 권오중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지난 2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3일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요. 특별한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대체로 여야 양당 대표가 경제하고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연설을 했는데요. 다만 처방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4대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그래서 지난 8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 또 본인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랄지 선진화법 개정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인 트레이드마크도 부각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한 것 같고요.
또 이종걸 대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서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모델에서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형 그런 경제성장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에는 대기업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재벌개혁을 앞세우게 됨으로 해서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노사정이 국민합의를 이끌어서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고 또 그 결과를 기성세대와 청년간의 상생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생,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처방이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박원순 시장 때 정무수석을 지내셨었는데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내용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비교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을 때 상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명연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 우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와야 할 정치적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의제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당시에 나왔던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제들을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여야 대표 연설을 보면 그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게 쇠파이프니 이런 막말논란을 일으킬 만한 굉장히 센 말들만 난무했고 청와대가 공약을 몇 퍼센트 이행했냐, 안 했냐, 이런 숫자에 치우쳐서 한 것들이 국민들로하여금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전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뜻보면 두 대표연설이 큰 부분에서는 개혁이다, 재벌 개혁을 얘기를 했고요. 비슷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확인히 달라요. 김무성 대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반기업정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서 4대개혁 추진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역설적으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이나 재벌개혁,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전망하기로 정책이나 정국운영과 관련된 시각차가 워낙에 크고 또 19대 총선 마지막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행적인 국회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정치권이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야간에 거기서 공통분모가 생기고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8월 6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도 여론을 통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잘 될 거라고 본다고 낙관하시는데요.
[인터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이라는 게 야야당과의 공론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여당 연설에서도 보셨듯이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양념 정도로만 재벌개혁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벌개혁을 실질적으로 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야당의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걸 받아서 원천적인 순환출자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센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함께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시각차가 큰 상태에서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들이 입장차를 좁이고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야당에서 의미하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어쨌든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 법인세 인상도 있고요. 순환출자를 일부 지분을 갖고 지배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나 법안 개혁 등을 통해서 재벌들을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관임명동의안,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회계 결산도 지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태예요.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원포인트국회를 열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협상은 시작된 상태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원포인트 국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저는 원포인트 국회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싸움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고리로 해서 유리하게 정기국회를 이끌려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음 주 초에 원내부대표들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판가름이 나겠죠. 7일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당이 요구하는 결산안 처리나 경제활성화법안처리이런 것들은 의제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되더라도 만약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더라도 대법관 임명동의안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인들이 소위 호들갑 떨고, 이런 말들. 굉장히 바쁘다, 시한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났고요.
그리고 연내에 하는 게 맞고,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결산안 처리가 제 법정시한을 지킨적도 없고. 그러면 서로 간에 아쉬운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앵커]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지금 예결특위에 소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해서 여야가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연계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한백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응답자의 60%를 상회하면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국회에서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하겠죠.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야당에서 그것을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의 절반이 국정원, 정보기관 예산인데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특수활동비 자체가 대체로 국가적으로 기밀을 요구하는 그런 정보나 수사, 이런 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새누리당도 투명성과 집행의 투명성, 또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런 정도로 제도개혁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야당에서 정치쟁점화를 해서 예결위에서 정상적인 안건으로 다뤄서 개혁을 하면 될 것을 그걸 부각을 시켜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간에 대화를 하다보면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시초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한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포괄적인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걸 내려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재까지 보면 여야가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입장차가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앵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의원의 쇠파이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쇠파이프 대상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김무성 대표가 국민소득 3만불로 못 간 이유가 노동자가 쇠파이프만 안 휘둘렀으면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혐오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대표연설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용득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노조의 잘못으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된 것이냐, 이런 반박 차원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막말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말에 철학과 비전을 녹여서 해도 모자랄 판에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사들은 하지 않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책임을 떠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말보다는 공당의 대표가 공적인 자리,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경제위기나 침체, 이런 상황들을 사회의 일부 약자에게 넘기는 듯한 그런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응당 야당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표현의 도가 지나쳤다고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 발언이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아마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가 너무 강성이고 또 투쟁 과정이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막말 시리즈는 정말 못말릴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이용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입니다. 이분이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약간 저질정치이고 또 사과를 해야 마땅하고 또 공당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품격 유지 차원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을 넘어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말이 사실 문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줄 필요가 있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해 보면요. 혁신안 두고 지금 당내 갈등이 과열되는 양상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당의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안 의원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같은 당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는 혁신위의 운영 방법에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몇 차에 걸쳐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나올 때마다 관계된 계파나 주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묘가 안 잡히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혁신안이 나오기 전에 유력 정치인들이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자제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차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당의 총선 승리이라든지 집권을 위해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혁신을 하겠다고 했다면 하나의 목소리로 이것들을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나오기도 전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라는 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혁신안의 내용은 일부는 파격적인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줘서 혁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혁신안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한번 전망을 해 보신다면요?
[인터뷰]
지금까지 혁신안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은 주로 제도적인 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공천과 관련된 부분도 러프하게나마 몇 프로, 몇 프로를 하겠다든지...
[앵커]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공천관련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게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공천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현역 재평가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누구로 구성을 할 것이냐라든지 가장 자기 정치인들과 관련되는 문제, 공천과 관련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설왕설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혁신안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요즘 계속해서 작심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보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당내 모든 기류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구심력이 사라지고 원심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분당이나 신당, 이런 부분의 원심력들이 강화되는 기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전 의원이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한 말씀이실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충정에 의한 고언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안철수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문재인 대표 체제의 공생적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점차 혁신위의 마지막 말미에 가면서 이런 균열들이 점점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상됐던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죠. 정풍운동이나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내년 총선 힘들고 2017년 정권교체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문재인 대표와 같이 가겠다는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새누리당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력의 교체, 리더십의 보강,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노와 비노의 불신이 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친노패권주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비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신위가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 29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책임을 모면하는 차원에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혁신위가 나왔는데. 혁신위가 그동안 쭉 추진하는 것이 보면, 분권을 하고 포용을 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분열적으로 가고 또 거기다가 대표한테 권한을 집중시키는 쪽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한다든지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거대 개혁을 낸 당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불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래서 종착지가 어디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유선호, 장세환 두 전직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박주선 의원도 곧 결단한다고 그러고 천정배 의원은 신당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당의 규모가 좀더 커지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면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느냐,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신당이라는 것도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들이 되는 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탈당하고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전 의원들이고 현직은 아무도 나가신 분이 없거든요.
천정배 의원도 나중에 되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서로간에 관망하는 시기고 혁신안이 나오고 당내 갈등들이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세력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혁신안이 나오는 시점이 가장 분수령이 되겠네요.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신당에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당은 상수다. 다만 신당으로써 성공하려면 명분과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총선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 뭐냐하면 정치교체나 자기 당선을 위해서 합종연횡도 쉽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어떤 형태든 힘을 합치는 형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친노, 비노간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전개에 따라서는 야권재편이 소용돌이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당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거나 당내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국민적 명령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두 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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