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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2박 3일 동안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앵커]
올 하반기 정상외교의 첫발인 중국 방문의 성과와 또 남은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전용기 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한중관계 그동안 경제, 문화교류, 군사안보적인 대화가 나눠졌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에 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앵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북한을 빼고 중국하고 직접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중국과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그간 중국이 이번에 발표했던 담화나 스피치를 보면 중국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 없습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에서 자주적인 표현을 한민족끼리의 통일로 바꿨습니다.
즉 미군의 역할과 통일 후에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한중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재개관식에 참석을 했고요. 한중비즈니스포럼을 포함해서 동포간담회도 갖고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상하이로 마지막에 간 의미가 있을지, 아무래도 임시 정부에 방점이 찍힌 거겠죠?
[인터뷰]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상하이기념관 재개관식에 참설하신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인 건물과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중국이 각별한 신경과 배려를 해 줬다는 점에서 한중 우호에 큰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이 임시정부청사 이제 재개관을 한 건데 이거를 보수하는 데 7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전액 다 중국에서 비용을 냈고 또 김구 선생의 기고문도 직접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중국이 세심하게 각별히 신경쓴 것 같아요.
[인터뷰]
한중이 일제 침략, 군국주의에 관해서 역사적인 고난과 기쁨을 같이 했다는 그런 역사적 인식의 공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물론 이런 중국의 호의에는 감사하지만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한국과 중국이 다릅니다.
중국은 민족애국주의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요. 한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또 한중의 역사적 일본 때리기로 국제에 비춰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는 일본 내에서의 평화주의자 양심적 지식인들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중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열병식 교수님도 보셨죠? 화려함에 도취되다 보니까 사실 저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는데 어떤 한 언론보도 보니까 3조 8700억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까지 열병식을 진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내적 의미고요, 하나는 대외적인 의미인데요. 국내적 의미로는 중국 국민들이 항상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중국 최고지도부에 요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구를 최고지도부가 수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과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적인 건데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에 도전하는 군사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아직까지 미중사회에는 군사적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요. 중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만큼 중국도 강해졌으니 국제사회와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 주고 특히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핵심에 관해서 양국이 협력에 앞서서 어느 선까지 서로 인정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에서 인공섬 문제라든가 즉 중국이 요구하는 핵심이익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았을 때 양국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향후 미중관계 핵심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열병식 사회를 권력 2인자 리커창 총리가 사회를 봤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시진핑의 라이벌이기도 했잖아요, 예전에는.
[인터뷰]
차세대 지도자 경쟁에서 1, 2위를 다투었던 둘이 라이벌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현재 각자 맡은 역할이 구분돼 있고요. 이번 열병식에서도 주석이라는 위치가 중국을 대표하고, 공식적으로.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자리였고요. 또 담화가 준비돼 있었고, 사열, 군사열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같이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회를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봤다는 건 적절한 역할분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전승절 참석으로 얻은 성과, 일단 국내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아주 잘하고 오셨다, 칭찬도 했고요.
[앵커]
지지율도 상승했고요.
[앵커]
50%가 넘었죠.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크게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의미인데요. 이번에 156명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가셨듯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시킴으로써 한중 사이에 경제협력을 심화시켰고요.
앞으로 한국이 실질적인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또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외교적인 성과인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년 11월에 제의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의 외교역량이 돋보였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적인 면인데요. 역시 북한의 더 이상 어떤 형태의 도발도 한중이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성과는 약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중국으로부터 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무력도발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중이 공통적인 전략적 이해를 공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한중이 좋은 합의를 이루고 9월 말 되면 미중정상회담, 10월 16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부분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정에 대해서 계속 다뤄질 건데요. 이런 한미중이 좋은 협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고비가 되는 것은 10월 10일에 북한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행위를 하느냐입니다. 만약 도발행위를 하게 되면 남북대화도 원점으로 가고요.
지금 한중이 얘기했던 중국의 역할론도 무용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한중에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주 단호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전체적으로 아주 파워 있는 중국, 강력한 무기를 선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병력 30만명 감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소 모순돼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것이 아마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겪었던 딜레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증가한 중국의 군사력이 주변국가나 특히 미국에 위협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감축에 대한 발표, 향후 중국군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라는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무기였다는 또 미국을 자국할 수 있는 둥펑41이나 젠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열병식 행사, 시기로 봤을 때는 2009년에 건국 60주년 열병식이 있었고요. 70주년이면 2019년에 해야 되는데 4년 앞당겨서 했단 말이죠. 왜 이 시기에 열병식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도 이번 열병식은 중국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에서 마치 건국절에 맞춰서 했어도 됐지만 이번에 전후 7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의미가 전후 70년에 가깝지 않았나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 특히 일본과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런 중국 경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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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2박 3일 동안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앵커]
올 하반기 정상외교의 첫발인 중국 방문의 성과와 또 남은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전용기 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한중관계 그동안 경제, 문화교류, 군사안보적인 대화가 나눠졌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에 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앵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북한을 빼고 중국하고 직접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중국과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그간 중국이 이번에 발표했던 담화나 스피치를 보면 중국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 없습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에서 자주적인 표현을 한민족끼리의 통일로 바꿨습니다.
즉 미군의 역할과 통일 후에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한중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재개관식에 참석을 했고요. 한중비즈니스포럼을 포함해서 동포간담회도 갖고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상하이로 마지막에 간 의미가 있을지, 아무래도 임시 정부에 방점이 찍힌 거겠죠?
[인터뷰]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상하이기념관 재개관식에 참설하신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인 건물과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중국이 각별한 신경과 배려를 해 줬다는 점에서 한중 우호에 큰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이 임시정부청사 이제 재개관을 한 건데 이거를 보수하는 데 7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전액 다 중국에서 비용을 냈고 또 김구 선생의 기고문도 직접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중국이 세심하게 각별히 신경쓴 것 같아요.
[인터뷰]
한중이 일제 침략, 군국주의에 관해서 역사적인 고난과 기쁨을 같이 했다는 그런 역사적 인식의 공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물론 이런 중국의 호의에는 감사하지만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한국과 중국이 다릅니다.
중국은 민족애국주의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요. 한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또 한중의 역사적 일본 때리기로 국제에 비춰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는 일본 내에서의 평화주의자 양심적 지식인들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중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열병식 교수님도 보셨죠? 화려함에 도취되다 보니까 사실 저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는데 어떤 한 언론보도 보니까 3조 8700억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까지 열병식을 진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내적 의미고요, 하나는 대외적인 의미인데요. 국내적 의미로는 중국 국민들이 항상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중국 최고지도부에 요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구를 최고지도부가 수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과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적인 건데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에 도전하는 군사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아직까지 미중사회에는 군사적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요. 중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만큼 중국도 강해졌으니 국제사회와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 주고 특히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핵심에 관해서 양국이 협력에 앞서서 어느 선까지 서로 인정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에서 인공섬 문제라든가 즉 중국이 요구하는 핵심이익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았을 때 양국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향후 미중관계 핵심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열병식 사회를 권력 2인자 리커창 총리가 사회를 봤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시진핑의 라이벌이기도 했잖아요, 예전에는.
[인터뷰]
차세대 지도자 경쟁에서 1, 2위를 다투었던 둘이 라이벌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현재 각자 맡은 역할이 구분돼 있고요. 이번 열병식에서도 주석이라는 위치가 중국을 대표하고, 공식적으로.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자리였고요. 또 담화가 준비돼 있었고, 사열, 군사열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같이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회를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봤다는 건 적절한 역할분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전승절 참석으로 얻은 성과, 일단 국내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아주 잘하고 오셨다, 칭찬도 했고요.
[앵커]
지지율도 상승했고요.
[앵커]
50%가 넘었죠.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크게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의미인데요. 이번에 156명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가셨듯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시킴으로써 한중 사이에 경제협력을 심화시켰고요.
앞으로 한국이 실질적인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또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외교적인 성과인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년 11월에 제의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의 외교역량이 돋보였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적인 면인데요. 역시 북한의 더 이상 어떤 형태의 도발도 한중이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성과는 약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중국으로부터 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무력도발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중이 공통적인 전략적 이해를 공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한중이 좋은 합의를 이루고 9월 말 되면 미중정상회담, 10월 16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부분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정에 대해서 계속 다뤄질 건데요. 이런 한미중이 좋은 협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고비가 되는 것은 10월 10일에 북한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행위를 하느냐입니다. 만약 도발행위를 하게 되면 남북대화도 원점으로 가고요.
지금 한중이 얘기했던 중국의 역할론도 무용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한중에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주 단호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전체적으로 아주 파워 있는 중국, 강력한 무기를 선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병력 30만명 감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소 모순돼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것이 아마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겪었던 딜레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증가한 중국의 군사력이 주변국가나 특히 미국에 위협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감축에 대한 발표, 향후 중국군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라는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무기였다는 또 미국을 자국할 수 있는 둥펑41이나 젠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열병식 행사, 시기로 봤을 때는 2009년에 건국 60주년 열병식이 있었고요. 70주년이면 2019년에 해야 되는데 4년 앞당겨서 했단 말이죠. 왜 이 시기에 열병식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도 이번 열병식은 중국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에서 마치 건국절에 맞춰서 했어도 됐지만 이번에 전후 7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의미가 전후 70년에 가깝지 않았나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 특히 일본과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런 중국 경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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