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현안마다 대치...곳곳에 암초

9월 정기국회 현안마다 대치...곳곳에 암초

2015.09.05.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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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세가 계속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9월 정기국회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재된 뇌관들이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정국 소식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중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한중 전략적 협의의 틀을 넓히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리고 방중하셔서 전승절 행사에만 참석하신 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재개관참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법통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확인을 한 거고 또 뿐만 아니라 8월 14일 아베 담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국과 같이 경고도 한 거고요.

그리고 항일 투쟁에 대해서 역사인식을 한중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정 부분 미들파워로써 행사할 수 있는 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전통적인 한.미동맹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과에 있어서 동북공정이라든가 다른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지렛대를 우리가 쥐게 됐다,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방중이 균형외교의 시험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출발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박용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거기에서 거뒀던 화려한 외교적 성과, 이런 부분들은 다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 대통령 귀국하고 나서 의미있게 들었던 얘기는 중국과 통일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여러 방향에서 논의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도 북의 조평통이 발끈했던 게 지뢰도발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발표했었던 한민족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발끈했던 것 같아요.

[앵커]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서.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북으로서는 경천동지할 일이겠고 또 대한민국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거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이 부분에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인정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인정하는 교차승인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게 30년이 넘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북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북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을 열어나가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의 주도를 대한민국이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톈안먼 성루 위에 우리와 적대국가였던 러시아 정상과 중국의 정상이 우리 대통령과 함께 서있는 모습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약간 걱정스럽겠죠. 한미동맹이 깨지나, 이렇게 걱정스럽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주도성을 우리가 쥐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있는 거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중에 그 장면이 사진이 교과서에 실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대단한 한걸음을 이뤄낸 건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지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에 아마 외교 부문이 가장 점수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최근 4주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6% 였다가 9월 첫째 주, 이번 주에 3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잘하고 있다는 30% 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54%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또 10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좀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주 만에 20%가 올랐죠. 20% 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도 아마 지난주 4주 째, 49%가 되니까 수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계속 해 보면 정당지지율보다 부침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것,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게 대통령한테는 큰 힘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하반기에 중요한 외교 일정이 쭉 있습니다. 중요한 외교일정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보이면 지지율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중반기 접어들어서 저런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참 이례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외교활동에 있어서 성과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사석에서 직접, 외교에 나가서는 기분이 좋다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올 때 머리가 지끈지끈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운영의 성과가 외교적인 성과 말고도 국내에서도 개혁이 이뤄지고 이런 부분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앵커]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고 직전에 59%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50% 대를 넘은 거거든요.

[인터뷰]
지난주에 40% 나왔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다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야당 진영에서는 억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랬죠. 태산 같이 진중해라.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대통령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외교성과의 화려함은 눈에 보이지만 경제실패의 고통은 온몸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어디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냐 하면 6년 만에 수출 최악. 지난해보다 8월 수출이 14. 7%가 하락했고요.
또 4년 반 만에 국민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참 끔찍한 일이죠.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올라서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서서 한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기분 좋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기분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마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 쭉 있죠. 11월에 정상회의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외교에서의 화려한 성과는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유능함을 보이느냐, 이거인데 대통령이 이번에 어찌보면 항일 전승절이라고 하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간 데에는 대통령의 고민도 그 부분이 상당히 깊다라는 걸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경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에서도 경제가 지금 핫이슈잖아요. 지난 2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연설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두 분 다 경제에 관해서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경제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큰틀에는 공감을 했지만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서로가 너무 의견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전에 안타까웠던 게 3일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처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국회 내에서는 주목받는 연설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너무 전승절 행사와 박 대통령 방중 성과 이런 부분에 보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설을 뭐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개혁을 해야 된다,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치를 하지만 방향성이나 아니면 강도에 대해서는 여야 교섭단체들이 이쪽은 당 대표고 이쪽은 원내대표였지만 일정의 시각 차이가 있죠, 강도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서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이뤄져서 남은 국회에서 이 부분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사실 19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결산안 처리도 야당에서 특수활동비 소위를 구성하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결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성과가 이뤄지려면 머리를 맞대고 성실히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 원내대표, 무슨 말씀하셨는지 찾아봤다고 하셨는데.

[앵커]
저희도 보도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YTN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동조합 손좀 보자, 이런 걸 기치로 해서 과하게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또 한축으로는 야당에서 이게 웬일이냐, 이런 느낌을 줬던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 재벌개혁을 낚아채서 같이 합시다 제안했는데 천천히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은 걸로 김무성 대표가. 좋은 말씀이나 크게 같이 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쪽에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

그것은 이미 2년 반 전에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조차도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어떤 식으로, 이 시대과저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이 부분은 딱 방점을 찍어서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는 구두선에 그치는 정도. 악세사리 하나 걸치는 걸로만 하시려고 하는 것같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상당히 거칠어졌었거든요.

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여당과의...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끄럽죠. 이런 단어들이 왔다갔다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이따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가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친 표현과 지나친 팩트에서의 틀린 것을 언급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표가 원래 상대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나면 좋은 평가 먼저 하고 이게 좀 있었네라고.

[앵커]
얘기 나온 김에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입장이신지.

[인터뷰]
새누리당 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노동조합,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 쇠파이프를 휘둘렀기 때문에 3만 달러가 못갔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의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문제를 노동조합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새누리당 보수정권이 8년차 아닙니까?

8년째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새누리당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책임이죠. 언제까지 야당탓, 친노탓 남탓. 이제 노동조합탓을 합니까? 경제와 관련된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 요구, 안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다 따라서 해 줬고. 그런데 여러 경제거시지표는 계속 억누르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별로 힘고 없고 또 사회적인 결정력과 영향력도 많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뒤집어씌운다. 그리고 실제 파업이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 한 열 손가락안에밖에 없어요. 그런 몇 군데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새누리당의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새누리당의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쪽 주요인사들의 인식이 어떤지 알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에 대해서 얼마나 저렇게 미천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봤다라는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탓하지 마시고.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인터뷰]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반박할 게 많아서요. 우선 김무성 대표가 노조를 때려잡아야 된다이런 표현은 삼가야죠.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쓰신 적은 없고요.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조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 쓰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노조에 전부 전가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인식되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이런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누구탓일까요?

야당에서 지금 특수활동비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연계시켜서 결산안 처리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 31일이 결산안 마감 시한이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안이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해 보면 결산심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상임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심사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은 지금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겁니다. 12월 2일 정도 되면 통과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실제로 정치의 심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 손해로 가니까 이걸 야당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단면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것 같고요.

. 무엇보다도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는데 16일이 되면 민일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헌법상에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포인트 국회는 응해 주셔야 뭘 풀어낼 수 있다.
.

[앵커]
다음 달 7일에 여야 원내부대표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인터뷰]
과연 여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7일에 만난다고 해서 원 포인트 국회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내에서 야당이나 친노탓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사실친노한테는 새누리당은 별 관심이 없거든요.

친노랑 비노가, 우리가 주제에도 나중에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데 저희가 뭐하러 혁신안을 비판하겠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거기 친노탓을 하지도 않고 친노에 관심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기국회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새누리당탓이 왜 없겠습니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동안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데 대해서 책임을 막중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개혁으로 다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자하는 거고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못 내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국민이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여러 가지를 해 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앵커]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 충분히 다 쓰셨죠?

[인터뷰]
저는 경제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실패의 고통은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의 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실패를 해 놓고요. 단 한마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 야당이 발목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법관 임명이 지금 늦어졌다고 치자고요. 그것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가 야당탓 하시는 거예요?

결산심사가 늦어졌다고 치자고요. 그거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하자고 벌써 5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최악이 됐다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은 4년 반 만에 감소세로 들어섰다고요. 이런 엄중한 징후가 있는데 기껏 탓하는 게 노동조합의 탓?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대통령도 공약했던 거 아닙니까? 재벌개혁하자고요.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해서 여당이 내놓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여당이 내놓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공약실천 사항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노조탓을 하니까 야당이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에서 하실 정도면 노동조합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요.

여당 대표가 책임있게 이야기하셔야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무슨 기업 쫓아내고 나라 망치는 그런 기업처럼 만들고. 노동조합에는 열심히 일한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 해외로 쫓아내는 것처럼 기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당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해서 뭘 했냐고 하는데 원내대표한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순환출자 규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안 됐고요. 이명박대통령때도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재벌 개혁 중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구조라든가 지배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새누리당 법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두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개혁안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너무 마지막에 핫하게 붙으셔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개혁안은 다음 기회에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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