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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이두아,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 / 김경진,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매년 9월이 되면 여의도에서는 암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암시장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9월, 국정감사 철만 되면 여의도에 거대한 암시장이 선다고 합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국정감사 증인'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국감에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반대로 기업들은 증인으로 서지 않으려고 서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악용해,의원실이 도리어 검은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한 '딜'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한 신문은 국감 증인제를 빛바래게 하는 어이없는 의원실 천태만상을 고발했습니다.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해놓고는빼 주는 조건으로 역제안을 한다는 것이죠.부당이득금으로 재단을 만들라거나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기업을 잘 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지역구에 투자를 하라거나,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성접대를 요구했다는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 총수를 증인에서 빼줄테니내 조건을 들어달라는 국회의원,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의혹들,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병폐를 막을 방법은 없는건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9월이 되면 열리는 여의도 암시장. 국감 증인을 둘러싼 일종의 딜, 검은 거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인터뷰]
저희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니까 야당 의원들 사례를, 기업들이 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거나 이러니까 제가 들은 경험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새누리당은 전혀 없고, 야당만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본인 지역구에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것, 이런 위락시설을 만들어달라. 그런데 그래서 증인신청을 해 놓고 오너 가족, 특히 재벌 총수를 증인신청을 해 놓으면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국정감사장에 우리 회장님이 안 나가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실에 찾아 와서 이걸 빼달라, 이러는 경우에 지역구에 무슨 시설을 해 달라 내지는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양로원이나 그런 데, 고아원 이런 데다 TV, 컴퓨터, 인터넷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거는 저도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기업 사람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성접대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좌진이 성접대를 요구했다는데 저는 성접대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향응을, 식사를 제공받고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이런 국정감사 시즌이죠, 지금 이 시기에도 대관업무 담당자들과 의원실 관계자들이 만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9월 국정감사를 항간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들 대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도 많았을 거고 문제를 제기할 때도 무리하게 제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정치개혁특위 재구성했다면서요. 그런데 정치개혁특위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특혜, 특권 내려놓기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계속 이런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좌관들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제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것은 용서해서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재벌총수도 국회에서 물어볼 게 있으면 나가면 되는데 왜 그걸 사람들 대관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까지 둬서 우리 총수는 절대 못 나가,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면 국회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라고 해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너무 이상론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업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당연히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적하거나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부르는 건데 자기인들 나가서 조사 받고 증인 서고 그러면 갑갑하니까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증인 신청하는 것, 방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국회의원 증인으로 불러서 재벌 회장들 불러서 물어봐야 하고 재벌 회장들 당당히 나와서 답변해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피하려고 로비를 하는 이 행태 자체는 정말 재벌들이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 불렀다가 워낙 많이 불러서 시간에 쫓겨서 그냥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한 20명씩 몽땅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소위로 구성해서 3, 4명 이렇게 쪼개서 물어보면 그분들 그냥 안 돌아가고 충실하게 심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인터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백기종 팀장, 이거 보고 물어볼 거 없네, 이게 도대체...
[앵커]
수박겉핥기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인터뷰]
저희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매해마다 피감기관이 늘어나거든요. 항상 그것을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숫자를 의결을 하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에 늘고, 내년보다 그 내후년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한 국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증인신청의 숫자, 증인숫자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일정부분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게 외국에 가니까 어떤 것을 느꼈냐면 유라시아대륙, 끝에서 끝이죠. 포르투갈에서 러시아까지,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장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초선 의원인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삼성에서 공장 짓게 해 달라. 저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면, LG에서 투자하게 해 달라. 이 사람들은 왜저한테 그런 부탁을 자꾸 하나싶었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재벌총수들 불러서 호통치고 면박주기 하고 그리고 이거 피하려고 로펌 계약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정치인이 기업에 영향을 아주 크게 행사하는구나. 특히 삼성, 현대, LG 이런 데도 크게 행사를 하니까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투자를 하게 해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앵커] 현직에 계실 때 증인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빼주기 싫습니까?
[인터뷰]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 같은 것을 지나치게 했다거나 근로자들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사람들은, 그리고 불법행위 같은 게 명백해서 꼭 물어봐야 하는 경우 정말 빼주기가 싫죠. 그런데 지금 좀 안 좋은 행태가 뭐가 있냐하면 사실 꼭 총수가 안 와도되는 것, 자동차협의회 회장이 오면 되지 정몽구 회장이 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데도 정몽구 회장을 부르는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야가 이거 나중에 정몽구 회장 빼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중간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신청한 사람이 현대와 얘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요즘 관가에 홍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홍보실적을 비교하면서 이른바 군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인터뷰]
기관평가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관평가에 홍보 점수가 5점밖에 안 됐다고 해요, 100점 만점에서. 그런데 올해 20점으로 갑자기 확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실적 중 하나가 장관이나 장차관이 언론에 기고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또 TV 출연해서 정책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 또 온라인에다가 부서의 정책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를 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반영이 된다는 것 같고요. 특히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됐던 안봉근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홍보비서관이 된 다음에 각 부처의 홍보실적을 집중적으로 챙기니까 부서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서 장관님들 TV출연 부탁이 여기저기...
[인터뷰]
YTN에 제일 부탁을 많이 하실 텐데. 왜냐하면 장관님들은 YTN에 나오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YTN이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국정홍보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시절부터 국정홍보처를 없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과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수량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이고요. 또 국정홍보처를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인터뷰]
부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사건 터졌을 때 국정 홍보한 것 아니냐, 국정원에서 변명을 했었거든요. 국정홍보를 왜 국정원이 하느냐, 국정홍보처를 만들어라라고 했던 게 야당 얘기거든요. 이두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정홍보처 부활하고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홍보기능을 다루는 부서를 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신문사에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정년퇴직한 이후였는데. 어쨌든 그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위원회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 매기고 인터넷 댓글도 많이 달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적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국정홍보처였지만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시달을 내려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국정홍보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PR을 뭐라고 하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PR 말고 필요한 것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국민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PR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국민한테 설명이 안 되고 국민이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노력부터 기울여야되겠죠.
[앵커]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앞서 청와대 문고리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문체부에서 이것을 관할을 해서 홍보점수를 올려서 비중을 둬서 점수를 매기는데. 실제로 결과를 반영하나요? 장관을 바꾸고 하는데 반영을 한다는 건가요?
[인터뷰]
업무평가를 할 때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반영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일정 부분 성과에 대해서 판단은 하고 계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20%로 늘어나고 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가 원래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 부문을 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아마 차관보 직제를 한 부를 더 늘렸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만 전담하시도록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정 부분 수요가 있어서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도 있을 때는 이 부분도 반영할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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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9월이 되면 여의도에서는 암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암시장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9월, 국정감사 철만 되면 여의도에 거대한 암시장이 선다고 합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국정감사 증인'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국감에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반대로 기업들은 증인으로 서지 않으려고 서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악용해,의원실이 도리어 검은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한 '딜'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한 신문은 국감 증인제를 빛바래게 하는 어이없는 의원실 천태만상을 고발했습니다.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해놓고는빼 주는 조건으로 역제안을 한다는 것이죠.부당이득금으로 재단을 만들라거나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기업을 잘 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지역구에 투자를 하라거나,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성접대를 요구했다는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 총수를 증인에서 빼줄테니내 조건을 들어달라는 국회의원,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의혹들,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병폐를 막을 방법은 없는건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9월이 되면 열리는 여의도 암시장. 국감 증인을 둘러싼 일종의 딜, 검은 거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인터뷰]
저희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니까 야당 의원들 사례를, 기업들이 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거나 이러니까 제가 들은 경험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새누리당은 전혀 없고, 야당만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본인 지역구에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것, 이런 위락시설을 만들어달라. 그런데 그래서 증인신청을 해 놓고 오너 가족, 특히 재벌 총수를 증인신청을 해 놓으면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국정감사장에 우리 회장님이 안 나가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실에 찾아 와서 이걸 빼달라, 이러는 경우에 지역구에 무슨 시설을 해 달라 내지는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양로원이나 그런 데, 고아원 이런 데다 TV, 컴퓨터, 인터넷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거는 저도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기업 사람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성접대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좌진이 성접대를 요구했다는데 저는 성접대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향응을, 식사를 제공받고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이런 국정감사 시즌이죠, 지금 이 시기에도 대관업무 담당자들과 의원실 관계자들이 만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9월 국정감사를 항간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들 대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도 많았을 거고 문제를 제기할 때도 무리하게 제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정치개혁특위 재구성했다면서요. 그런데 정치개혁특위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특혜, 특권 내려놓기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계속 이런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좌관들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제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것은 용서해서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재벌총수도 국회에서 물어볼 게 있으면 나가면 되는데 왜 그걸 사람들 대관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까지 둬서 우리 총수는 절대 못 나가,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면 국회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라고 해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너무 이상론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업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당연히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적하거나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부르는 건데 자기인들 나가서 조사 받고 증인 서고 그러면 갑갑하니까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증인 신청하는 것, 방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국회의원 증인으로 불러서 재벌 회장들 불러서 물어봐야 하고 재벌 회장들 당당히 나와서 답변해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피하려고 로비를 하는 이 행태 자체는 정말 재벌들이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 불렀다가 워낙 많이 불러서 시간에 쫓겨서 그냥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한 20명씩 몽땅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소위로 구성해서 3, 4명 이렇게 쪼개서 물어보면 그분들 그냥 안 돌아가고 충실하게 심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인터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백기종 팀장, 이거 보고 물어볼 거 없네, 이게 도대체...
[앵커]
수박겉핥기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인터뷰]
저희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매해마다 피감기관이 늘어나거든요. 항상 그것을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숫자를 의결을 하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에 늘고, 내년보다 그 내후년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한 국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증인신청의 숫자, 증인숫자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일정부분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게 외국에 가니까 어떤 것을 느꼈냐면 유라시아대륙, 끝에서 끝이죠. 포르투갈에서 러시아까지,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장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초선 의원인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삼성에서 공장 짓게 해 달라. 저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면, LG에서 투자하게 해 달라. 이 사람들은 왜저한테 그런 부탁을 자꾸 하나싶었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재벌총수들 불러서 호통치고 면박주기 하고 그리고 이거 피하려고 로펌 계약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정치인이 기업에 영향을 아주 크게 행사하는구나. 특히 삼성, 현대, LG 이런 데도 크게 행사를 하니까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투자를 하게 해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앵커] 현직에 계실 때 증인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빼주기 싫습니까?
[인터뷰]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 같은 것을 지나치게 했다거나 근로자들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사람들은, 그리고 불법행위 같은 게 명백해서 꼭 물어봐야 하는 경우 정말 빼주기가 싫죠. 그런데 지금 좀 안 좋은 행태가 뭐가 있냐하면 사실 꼭 총수가 안 와도되는 것, 자동차협의회 회장이 오면 되지 정몽구 회장이 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데도 정몽구 회장을 부르는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야가 이거 나중에 정몽구 회장 빼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중간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신청한 사람이 현대와 얘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요즘 관가에 홍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홍보실적을 비교하면서 이른바 군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인터뷰]
기관평가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관평가에 홍보 점수가 5점밖에 안 됐다고 해요, 100점 만점에서. 그런데 올해 20점으로 갑자기 확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실적 중 하나가 장관이나 장차관이 언론에 기고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또 TV 출연해서 정책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 또 온라인에다가 부서의 정책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를 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반영이 된다는 것 같고요. 특히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됐던 안봉근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홍보비서관이 된 다음에 각 부처의 홍보실적을 집중적으로 챙기니까 부서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서 장관님들 TV출연 부탁이 여기저기...
[인터뷰]
YTN에 제일 부탁을 많이 하실 텐데. 왜냐하면 장관님들은 YTN에 나오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YTN이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국정홍보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시절부터 국정홍보처를 없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과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수량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이고요. 또 국정홍보처를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인터뷰]
부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사건 터졌을 때 국정 홍보한 것 아니냐, 국정원에서 변명을 했었거든요. 국정홍보를 왜 국정원이 하느냐, 국정홍보처를 만들어라라고 했던 게 야당 얘기거든요. 이두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정홍보처 부활하고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홍보기능을 다루는 부서를 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신문사에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정년퇴직한 이후였는데. 어쨌든 그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위원회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 매기고 인터넷 댓글도 많이 달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적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국정홍보처였지만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시달을 내려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국정홍보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PR을 뭐라고 하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PR 말고 필요한 것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국민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PR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국민한테 설명이 안 되고 국민이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노력부터 기울여야되겠죠.
[앵커]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앞서 청와대 문고리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문체부에서 이것을 관할을 해서 홍보점수를 올려서 비중을 둬서 점수를 매기는데. 실제로 결과를 반영하나요? 장관을 바꾸고 하는데 반영을 한다는 건가요?
[인터뷰]
업무평가를 할 때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반영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일정 부분 성과에 대해서 판단은 하고 계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20%로 늘어나고 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가 원래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 부문을 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아마 차관보 직제를 한 부를 더 늘렸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만 전담하시도록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정 부분 수요가 있어서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도 있을 때는 이 부분도 반영할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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