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단비, 변호사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그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역사 교과서 등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의 시각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어제 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한 내용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전날 노동개혁을 강조했고요. 노동개혁을 비롯한 4개 개혁을 강조하면서 재벌기업도 일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재벌개혁이 미흡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시즌2 해서 재벌개혁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그뿐 아니라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하겠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복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강력 반발한 것이 있었고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핵심사안이었고요.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전향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타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 부분은 훌륭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마음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다만 재벌개혁 관련한 내용은 본인이 4대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벌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대기업에 대한, 대기업을 죄악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행 방법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는 아무래도 최근 여러 가지 재벌들 문제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롯데가도 승계를 놓고서 시끄러웠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도 편법으로 승계를 한다든지 탈법도 일부 있었고 불공정거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불공정거래라든지 불법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후진적인 재벌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좀더 그것보다 강한 원천적으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좀더 김무성의 안보다는 훨씬 강력한 안들을 내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수용 가능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여야간에 선거구 획정문제, 결국 선거의 룰을 놓고 조금 입장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놓고 김무성 대표는 강력하게 그걸 추진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회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야당의 입장인데 그 문제, 어떻게 양당대표간에 담판으로 결론날 것 같습니까?
[기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상향직 공천제를 여야 대표 간에 논의를 해서 담판을 하자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한번 협상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오픈프라어머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것은.
[앵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것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놓는 것이고 개혁공천을 못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지역에 있는 토호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천개혁을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어렵다는 거고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도는 좋기는 합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훨씬 새정치연합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정치현황과 관련해서 앞서 이동우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는 데 국사교과서 국정화하자고 김무성 대표가 강력히 발언을 해서 어제 여당 원내대변인한테 얘기들었지만 아직 여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반영된 주장인데요. 국정교과서화하는 문제, 국사교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이종걸 대표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근본은 똑같습니다. 두 분 다 편향된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겁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편향된 역사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올바로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사실 관계를 배워야 된다, 그게 국정교과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역사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편향된 역사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 맞죠.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발표를 제시했는데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역사는 누구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역사를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서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지적하셨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또 여러 나나 관계에서도 근현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장을 하려면 다음 세대인 학생들도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양쪽 다 여든 야든 아무튼 편향된 역사관이 잘못됐다, 그런 문제는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그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역사 교과서 등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의 시각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어제 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한 내용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전날 노동개혁을 강조했고요. 노동개혁을 비롯한 4개 개혁을 강조하면서 재벌기업도 일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재벌개혁이 미흡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시즌2 해서 재벌개혁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그뿐 아니라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하겠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복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강력 반발한 것이 있었고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핵심사안이었고요.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전향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타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 부분은 훌륭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마음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다만 재벌개혁 관련한 내용은 본인이 4대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벌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대기업에 대한, 대기업을 죄악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행 방법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는 아무래도 최근 여러 가지 재벌들 문제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롯데가도 승계를 놓고서 시끄러웠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도 편법으로 승계를 한다든지 탈법도 일부 있었고 불공정거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불공정거래라든지 불법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후진적인 재벌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좀더 그것보다 강한 원천적으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좀더 김무성의 안보다는 훨씬 강력한 안들을 내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수용 가능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여야간에 선거구 획정문제, 결국 선거의 룰을 놓고 조금 입장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놓고 김무성 대표는 강력하게 그걸 추진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회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야당의 입장인데 그 문제, 어떻게 양당대표간에 담판으로 결론날 것 같습니까?
[기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상향직 공천제를 여야 대표 간에 논의를 해서 담판을 하자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한번 협상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는 오픈프라어머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것은.
[앵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것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놓는 것이고 개혁공천을 못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지역에 있는 토호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천개혁을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어렵다는 거고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도는 좋기는 합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훨씬 새정치연합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정치현황과 관련해서 앞서 이동우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는 데 국사교과서 국정화하자고 김무성 대표가 강력히 발언을 해서 어제 여당 원내대변인한테 얘기들었지만 아직 여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반영된 주장인데요. 국정교과서화하는 문제, 국사교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이종걸 대표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근본은 똑같습니다. 두 분 다 편향된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겁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편향된 역사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올바로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사실 관계를 배워야 된다, 그게 국정교과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역사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편향된 역사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 맞죠.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발표를 제시했는데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역사는 누구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역사를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서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지적하셨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또 여러 나나 관계에서도 근현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장을 하려면 다음 세대인 학생들도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양쪽 다 여든 야든 아무튼 편향된 역사관이 잘못됐다, 그런 문제는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