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 朴 극진환대 이유는 딱 한가지... 고민 아니까"

전문가 "중국, 朴 극진환대 이유는 딱 한가지... 고민 아니까"

2015.09.03.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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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국, 朴 극진환대 이유는 딱 한가지... 고민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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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3일(목요일)
□ 출연자 :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중일 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

허겁지겁 도착한 최룡해, 북중관계 변화없을 듯
중국,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적극 노력할 것
중국, 朴 극진환대 이유는 딱 한가지... 고민 아니까
한중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경고문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 천안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하게 마쳤습니다. 동북아 외교의 지렛대로서 주목받았던 만남이었는데요. 두 정상은 북한 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고위급 접촉의 결과물인 유감 표명에 대해 그냥 병문안 정도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과 한중일, 이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이야기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이하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등장한 두 정상 간의 말만으로도 참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평해보시면 어떤 분위기 인 것 같습니까?

◆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지교, 역대 최상의 관계, 이 두 문구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한미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한일관계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참석한 만큼 성과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고요. 한중관계에 사실상 중국 소비시장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보를 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도 다루었기 때문에, 글쎄 학점을 매기자면, 제가 학점을 조금 짜게 주는 편이지만 A⁰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 김우성: 학점이 짠데도 A⁰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시기 전에도 한미, 한일관계를 의식해서 경제외교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오히려 북핵이라든가 안보문제도 폭 넓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중국이 우리 국가원수를 아주 환대했습니다. 직접 중국 전승절에 참여한 경우도 흔치 않지만, 중국의 환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열수: 네, 중국이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번 전승절 행사라고 하는 것이 항일전쟁승리 및 반 파시스트 전쟁 승리 제 70주년 기념식이잖아요. 그때 항일이라는 것은 70년 전의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의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이라는 그 말 속에 오늘 날의 일본이 오버랩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과 함께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인데, 여기에 한국 대통령이 참여하게 되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고민을 누가 제일 잘 이해했느냐? 바로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잘 이해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를 떨쳐내고, 대통령께서 오랜 고민을 거쳐가지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환대, 6번째 만나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환대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네, 이런 환대에 이어서 두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변수는 일본인데요.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는 미국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김열수: 이번에 가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이 되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등장하고 난 뒤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장하고 난 뒤에 최초에는 중국, 일본 간의 관계가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안 좋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작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 때, 중국과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올 해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비동맹 60주년 행사에서 다시 중일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에 현재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만 붙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한국이 의장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 차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시진핑 주석한테 제의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좋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의 70주년 담화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수용하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오히려 한일관계를 미래로 끌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8.15 경축사 속에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의 틀 속에서 다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보고요. 일본도 기꺼이 여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네,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 북핵문제가 동북아 안보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컨트롤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대통령께서도 ‘균형자 역할론을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중 회담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김열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6자회담과 북핵문제와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의 핵에 대해서 미래로 나가자는 이야기이고, 하나는 미래에 북한이 만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뉘앙스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되었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가 되었냐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고 보는데요. 2005년에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북한도 자기들이 서명한 것입니다. 북한 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 김우성: 네, 그럼에도 북한은 그 서명을 어기기도 했죠.

◆ 김열수: 그렇죠. 9.19 공동성명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현재 5개가 통과되어가지고 북한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는 하는데,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 김우성: 뭔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 김열수: 그렇죠. 6자회담을 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6자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독려하거나, 또는 강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한미일-북중러, 이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북중러 패러다임을 탈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동북아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 김열수: 네, 사실상 한미일-북중러의 문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다 알려진 이야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3차 핵실험 때문에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괜히 중국에 북한의 광물을 싸게 팔았다고 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 대신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하겠다고 생각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거기에 가고, 최룡해도 가고, 총정치국장도 거기 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터서 중국으로 하여금 조바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현재 북한과 러시아 사이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 김우성: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요?

◆ 김열수: 그렇죠. 어찌되었든 간에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냉전시대의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한반도, 동북아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고요. 이렇게 통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북한의 패착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형 구도는 이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죠.

◇ 김우성: 그러면 동북아 정세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 중시정책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동북아 역학구도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열수: 네, 그렇게 보죠.

◇ 김우성: 최룡해 당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말도 전망됩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인데요.

◆ 김열수: 네, 그래서 사실상 최룡해 당 비서가 어제 북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저만 관심사가 아니고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룡해가 지금 북경에 도착하는 보습을 보면, 이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안 가지고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갔으면 특별기가 가거든요. 2013년 5월에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에 갔고요. 이때는 특별기를 타고 갔습니다. 작년 12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최룡해는 김정은의 특별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제 최룡해가 타고 간 것은 특별기가 아니라 평양에서 선양을 거쳐서 선양에서는 중국의 국내선을 타고 베이징에 도착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만찬장에 허겁지겁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최룡해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안 가지고 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 김우성: 네,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천안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승절 행사에도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면, 조금 걱정되는 게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이나 무력행위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이 판을 뒤엎거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열수: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북한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에 항상 한계가 있다. 그것도 한국에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목함지뢰도발하고 북한의 한국 영토에 대해서 포격도발을 한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전승절 행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북한을 압박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뭐냐면 바로 동북3성 지역에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여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39집단군이 있거든요. 이 39집단군의 일부인 탱크와 병력은 국경선에서 시위기동을 시켰고, 그 시위기동을 한 것을 CC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 김우성: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행동이겠네요.

◆ 김열수: 그렇죠. 만일 저지르게 되면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너희들을 압박할 것이고, 향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나와 있잖아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 속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봐야죠.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열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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