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차 부정부패 전면전' 선언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이완구 전 총리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 당시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완구 (지난 3월 12일)]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그 뒤를 황교안 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재차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완구 전 총리와 김현웅 장관이 강조한 부정부패 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완구 전 총리는 방위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리를 척결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김현웅 장관은 공직비리와 함께 경제 성장과 국가재정 저해 비리를 우선순위에 올려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신년사에서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적폐를 해소한다. 개혁한다 하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덕지덕지 쌓이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 버려서 힘들지만, 안 할 수 없는 노력이지요."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집권 첫해 대대적인 사정 정국으로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이끈 1차 부정부패 척결은 기획 사정의 한계를 드러내며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최고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