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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변호사
[앵커]
박찬종 시사멘토와 함께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까지도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까지 미뤄놓고서 대립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혹시 써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인터뷰]
제가 14대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떠난지 20년이 됐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국회가 가난했죠. 그래서 특수활동비 같은 게 상임위원장급에 지극히 조금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규모가 늘어나서 홍준표 지사가 운영위원장일 때 월 수천만원이 돼서 남긴 것을 부인한테 생활비로 줬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 문제는 여야가 각각 공수 교대할 때마다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앵커]
주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야당이 10년 집권할 동안에 새누리당이 지금 야당과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도 이걸 뭉갰고, 지금도 뭉개고 있는데 결국 해법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정보수사기관의 특수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장차관, 대법관, 국회의원장, 그런 단위가 조금 낮죠, 규모면에서. 전체 특수활동비가 1조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큰 것은 정보활동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처럼 하면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는데 주인인 국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죠. 내 돈을 가지고 부려먹는데 공직자들을.
그 공직자들이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볼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걸 어디에선가 국민을 대리해서 사전, 사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하고 하는 그게 국민대표자로 뽑힌 국회가 해야 할 일이죠.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처럼 하면 됩니다. CIA에서 쓰는 돈도 거기에는 제한적으로 다 보고가 돼요, 사전, 사후에. 그대신에 그걸 아는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보안유지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게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죠.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새누리당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앵커]
법적으로 이걸 자세하게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언급도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거는 국회가 법을 정하기 나름이죠. 하여튼 국회가 어떤 항목이든지간에 우리 국민 대표자로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나 어느 부분은 반드시 상당 기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국민을 향해서 지금까지 남김 없이 쓰여지고 있다, 그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공개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당장 야당은 소위를 구성해서 그걸 들여다보자는 거고, 여당은 법적으로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소위가 구성되든 어떻든 간에 그걸 시스템화 해서 예를 들면 정보기관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정립을 해야죠. 새누리당도 앞으로 야당될 때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앞에서는 다소 모순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
"제도 개선이라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는데 진단하기 위해서는 집행실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여당 간사는 그 부분 동의 않고 입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사 2사람만 비공개로 집행실태 보고를 받자는 거죠."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법이 한 4가지 정도 법에 저촉됩니다.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특수활동비의 상세 내역을 그리고 감사원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내역보고는 받고 싶고 또 내 건 공개하기 싫고. 국회의원들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때하고 야당 때하고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차제에 고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의 입장에서는 첫째, 모든 것을 국민이 낱낱이 알아야 한다, 국민이 낱낱이 알았을 때는 보안 유지가 안 되어서 정보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들 중에 낱낱이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많으면 소수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크든 작든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입에 자물쇠를 차야 된다. 잘못 쓰여진 것은 반드시 지적해서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앞에 어느 부분은 정확히 쓰여졌다, 포괄적으로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앵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사용처를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인터뷰]
미국을 벤치마킹한 거죠. 미국CIA도 상원위원회에 낱낱이 보고를 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사전, 사후에 확인하고 점검해야죠. 국민의 혈세를 깜깜하게 쓸 수 있습니까? 보안이 문제니까.
[앵커]
보안을 유지하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보안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내역은 확실히 국민대표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올해 국감, 재벌총수들이 증인으로, 결과로써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건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시작해서 하는 감사는 정부 각 부처의 일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전년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하는 것인데 지금 재벌을 부르는 것은 국정조사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것은 그 취지가 대부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못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재벌을 부른다, 그리고 어디까지 숫자를 줄인다.
공방전 끝에 불려나온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말이죠,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하고 들어보나마나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것도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5분 또는 10분 이걸로 끝난다 이거죠. 그다음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벌을 부르는 이유는 이번에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해야 실업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그를 심층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면 시간도 제약돼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동빈 회장을 불렀을 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지배구조 개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앞으로도 형제끼리 싸울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재벌들로서는 거기에 불려나오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또 말 실수를 하면 언론에 찍힐 수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안 나오려고 버티고, 나오면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유도하도록, 이게 국회와 불려나오는 재벌들 사이의 불순한 로비의 요소가 되어 있어요.
송 국장, 짐작이 안 갑니까? 국회가 이걸 말이죠, 로비의 아주 나쁜 풍토를 조성하고 있어요.
[앵커]
재벌총수를 부르려고 하면 총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국회에 안 가도록 하겠죠.
[인터뷰]
어제,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삼성SDI사장을 부르려고 야당 의원이 신청을 했는지 그랬더니 국세청 간부가 와서 사장님 안 부르도록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세청 간부가 나서서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안은 미국식으로 평소에 물을 게 있으면 정책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건 현재 국회법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처럼 20명씩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물어볼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득하게 국민을 위해서 물어봐야지 무슨 몰아치기로, 태풍 불듯이 막 불러 앉혀놓고 하나마나,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하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재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일으켰으니까 롯데도 와서 국민 앞에 서서 하는 걸 듣고 싶고.
[인터뷰]
그게 국정감사 일정상 불려온 증인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지금 송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득하게 묻고 답변할 환경, 시간, 게재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정치적 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앵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나와도 결국은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니까 재계 총수들이 로비도 어느 정도 해 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안 나오고 다른 처벌을 받는다든지.
[인터뷰]
그러니까 정책청문회를 강화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쳐야 한다. 이 부분도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벌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린 모양이네요.
[앵커]
재계의 논리이기도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로 돌려서 중국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2일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과 2일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가 주로 화제가 될까요?
[인터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되고, 열병식에도 참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국 대륙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임시정부가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도 하고 중국정권과 연대해서 광복군이 서해안에 상륙할 준비까지 하고 훙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 상태에 있어서 항일전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우리 때문에 항일전으로 국공내전도 종식돼 가는 과정을 밟고.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중국의 항일전을 견인해낸,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혈맹이다.
그래서 당연히 열병식에 가야 된다,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주 환대하게 되어 있고 미국은 사실 떨떠름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점을 미국 지도자나 시진핑 주석에게도 안보는 미국이다, 안미. 경제는 중국이다. 그러니 우리가 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혈맹이었다, 2차대전 때. 이렇게 해서 가서 외교적 힘을 축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 이번에 8. 25 합의에 이른 목함지뢰 도발사태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남한이 깨달았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발을 하는 자신감에 있어서 자기들은 반성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대내적으로는 절대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자신감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핵 때문이에요. 우리가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 문제를 중국과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자회담 틀 안에서 6자회담이 지금 6년째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는 사실은 포기한 상태야, 이거를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외교적 자산을 축적했으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미국하고도 연계를 하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시사멘토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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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찬종 시사멘토와 함께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까지도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까지 미뤄놓고서 대립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혹시 써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인터뷰]
제가 14대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떠난지 20년이 됐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국회가 가난했죠. 그래서 특수활동비 같은 게 상임위원장급에 지극히 조금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규모가 늘어나서 홍준표 지사가 운영위원장일 때 월 수천만원이 돼서 남긴 것을 부인한테 생활비로 줬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 문제는 여야가 각각 공수 교대할 때마다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앵커]
주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야당이 10년 집권할 동안에 새누리당이 지금 야당과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도 이걸 뭉갰고, 지금도 뭉개고 있는데 결국 해법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정보수사기관의 특수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장차관, 대법관, 국회의원장, 그런 단위가 조금 낮죠, 규모면에서. 전체 특수활동비가 1조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큰 것은 정보활동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처럼 하면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는데 주인인 국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죠. 내 돈을 가지고 부려먹는데 공직자들을.
그 공직자들이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볼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걸 어디에선가 국민을 대리해서 사전, 사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하고 하는 그게 국민대표자로 뽑힌 국회가 해야 할 일이죠.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처럼 하면 됩니다. CIA에서 쓰는 돈도 거기에는 제한적으로 다 보고가 돼요, 사전, 사후에. 그대신에 그걸 아는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보안유지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게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죠.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새누리당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앵커]
법적으로 이걸 자세하게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언급도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거는 국회가 법을 정하기 나름이죠. 하여튼 국회가 어떤 항목이든지간에 우리 국민 대표자로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나 어느 부분은 반드시 상당 기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국민을 향해서 지금까지 남김 없이 쓰여지고 있다, 그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공개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당장 야당은 소위를 구성해서 그걸 들여다보자는 거고, 여당은 법적으로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소위가 구성되든 어떻든 간에 그걸 시스템화 해서 예를 들면 정보기관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정립을 해야죠. 새누리당도 앞으로 야당될 때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앞에서는 다소 모순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
"제도 개선이라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는데 진단하기 위해서는 집행실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여당 간사는 그 부분 동의 않고 입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사 2사람만 비공개로 집행실태 보고를 받자는 거죠."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법이 한 4가지 정도 법에 저촉됩니다.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특수활동비의 상세 내역을 그리고 감사원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내역보고는 받고 싶고 또 내 건 공개하기 싫고. 국회의원들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때하고 야당 때하고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차제에 고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의 입장에서는 첫째, 모든 것을 국민이 낱낱이 알아야 한다, 국민이 낱낱이 알았을 때는 보안 유지가 안 되어서 정보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들 중에 낱낱이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많으면 소수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크든 작든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입에 자물쇠를 차야 된다. 잘못 쓰여진 것은 반드시 지적해서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앞에 어느 부분은 정확히 쓰여졌다, 포괄적으로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앵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사용처를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인터뷰]
미국을 벤치마킹한 거죠. 미국CIA도 상원위원회에 낱낱이 보고를 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사전, 사후에 확인하고 점검해야죠. 국민의 혈세를 깜깜하게 쓸 수 있습니까? 보안이 문제니까.
[앵커]
보안을 유지하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보안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내역은 확실히 국민대표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올해 국감, 재벌총수들이 증인으로, 결과로써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건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시작해서 하는 감사는 정부 각 부처의 일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전년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하는 것인데 지금 재벌을 부르는 것은 국정조사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것은 그 취지가 대부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못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재벌을 부른다, 그리고 어디까지 숫자를 줄인다.
공방전 끝에 불려나온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말이죠,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하고 들어보나마나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것도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5분 또는 10분 이걸로 끝난다 이거죠. 그다음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벌을 부르는 이유는 이번에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해야 실업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그를 심층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면 시간도 제약돼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동빈 회장을 불렀을 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지배구조 개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앞으로도 형제끼리 싸울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재벌들로서는 거기에 불려나오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또 말 실수를 하면 언론에 찍힐 수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안 나오려고 버티고, 나오면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유도하도록, 이게 국회와 불려나오는 재벌들 사이의 불순한 로비의 요소가 되어 있어요.
송 국장, 짐작이 안 갑니까? 국회가 이걸 말이죠, 로비의 아주 나쁜 풍토를 조성하고 있어요.
[앵커]
재벌총수를 부르려고 하면 총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국회에 안 가도록 하겠죠.
[인터뷰]
어제,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삼성SDI사장을 부르려고 야당 의원이 신청을 했는지 그랬더니 국세청 간부가 와서 사장님 안 부르도록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세청 간부가 나서서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안은 미국식으로 평소에 물을 게 있으면 정책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건 현재 국회법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처럼 20명씩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물어볼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득하게 국민을 위해서 물어봐야지 무슨 몰아치기로, 태풍 불듯이 막 불러 앉혀놓고 하나마나,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하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재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일으켰으니까 롯데도 와서 국민 앞에 서서 하는 걸 듣고 싶고.
[인터뷰]
그게 국정감사 일정상 불려온 증인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지금 송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득하게 묻고 답변할 환경, 시간, 게재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정치적 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앵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나와도 결국은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니까 재계 총수들이 로비도 어느 정도 해 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안 나오고 다른 처벌을 받는다든지.
[인터뷰]
그러니까 정책청문회를 강화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쳐야 한다. 이 부분도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벌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린 모양이네요.
[앵커]
재계의 논리이기도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로 돌려서 중국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2일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과 2일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가 주로 화제가 될까요?
[인터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되고, 열병식에도 참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국 대륙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임시정부가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도 하고 중국정권과 연대해서 광복군이 서해안에 상륙할 준비까지 하고 훙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 상태에 있어서 항일전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우리 때문에 항일전으로 국공내전도 종식돼 가는 과정을 밟고.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중국의 항일전을 견인해낸,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혈맹이다.
그래서 당연히 열병식에 가야 된다,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주 환대하게 되어 있고 미국은 사실 떨떠름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점을 미국 지도자나 시진핑 주석에게도 안보는 미국이다, 안미. 경제는 중국이다. 그러니 우리가 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혈맹이었다, 2차대전 때. 이렇게 해서 가서 외교적 힘을 축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 이번에 8. 25 합의에 이른 목함지뢰 도발사태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남한이 깨달았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발을 하는 자신감에 있어서 자기들은 반성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대내적으로는 절대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자신감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핵 때문이에요. 우리가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 문제를 중국과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자회담 틀 안에서 6자회담이 지금 6년째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는 사실은 포기한 상태야, 이거를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외교적 자산을 축적했으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미국하고도 연계를 하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시사멘토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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