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불투명...'특수활동비' 이견 팽팽

[앵커]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오늘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큰 상태여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특수활동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은 2014년도 결산안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 안건 등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물밑접촉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주말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지출 내역 증빙이 필요 없어 '묻지마 예산'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개선할 지 여부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낱낱이 살펴본 뒤에야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며, 비공개 집행실태 보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주장한 제도개선소위는 포기하더라도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는지는 예결위 여야 간사만이라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
"제도 개선이라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 하는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실태 보고를 받아야 된다…."

새누리당 역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보고받는 것은,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 없이는 야당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법이 한 4가지 정도에 저촉됩니다.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특수활동비의 상세 내역을 이렇게, 그리고 감사원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전초전 성격도 짙어, 자칫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양측 간 대치가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