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성폭력 3년새 2배 급증..."피해자만 3,700명"

[앵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이 지난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만 3천 명이 넘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도 학교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경찰은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 폭탄주를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관계자 (2013년)]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처럼 학생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학생 간 성폭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접수된 성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교에서 빚어진 성폭력 심의가 1,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도 5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성폭행뿐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등에 우리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피해 학생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천 명을 육박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자는 3,8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육부는 가해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지 일관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성격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도 학교마다, 지역마다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른 실정입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야 해요. 각 학교 자치위원회에 맡겨두니까, 조치사항이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학생 성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연간 3시간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