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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 건국대 교수 /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앵커]
모레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로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된 데다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도 여야의 시각 차이가 뚜렷해서 9월 정기국회 또한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8월 임시국회가 별 성과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쟁점사항 먼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9월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마 예산 문제 처리일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노동개혁 법안,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26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원을 초청해서 했고 그러면서 속도전을 주문했고 또 공교롭게 27일날, 다음 날인 새누리당에서 4대 입법과제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잘 점검해 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한 100일간의 이야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시끄러울 것 같은 정기국회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당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개혁 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노동개혁 입법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5대 노동개혁 법안, 새정치연합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난번에 60세 정년을 여야가 합의를 할 때 그 전제조건이 뭐 였냐 하면 임금피크제 등 지금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 핵심을 야당이 추후에 이것을 국회입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야당 당사에 가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입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예산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이번 정기국회 특수성은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공격을 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막기 위한 방패 역할을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서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도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야당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상징적인 화두로 해서 야당이 이것을 합의해 주면서 정년 연장에 합의를 해 줬는데 왜 야당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입법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을 가했을 때 과연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인터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합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는 데 마냥 이렇게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인터뷰]
네. 물론 시간을 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당은 노동개혁, 야당은 재벌개혁이고요. 그래서 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것이 지난번에 롯데 사태로 인해서 재벌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온 것이 물론 이 밑바탕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적으로 봤을 때 정년연장을 함으로써 도식적으로 청년 일자리라는 것이 상당 부분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총선 구도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장 교수님 팩트만 정리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서 합의했다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그런 논의들이 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정상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찬성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오히려 여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자는 그런 입장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이게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만 만들어내는 노동개혁이라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조금 더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갈 때 이게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시간이 많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래 취지했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압축해서 여야가 합의의 정신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올 연말까지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대생각이 바로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북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올 정기 국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이런 것도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교수님께 먼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인터뷰]
국가예산이라는 게 지출을 결의해서 영수증을 납부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말을 하자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앵커]
임의로요.
[인터뷰]
이게 부처마다 있는 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2015년도 경우에 8800억, 약 90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예산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의 세부내역을 보면 8800억 중에 국정원이 4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1800억원 정도고 경찰청이 한 1200, 13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안보를 담당하는 측에서 쓰기도 합니다. 지난 국정원의 해킹 사건 또 최근 3년간 국정원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위 말하는 총선 중립의 의지가 불충분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발언이 있으면서도 국정원부터 야당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왔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9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가 왜 갑작기 이렇게 국회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슈가 된 것이냐.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것도 내년 4월 그다음에 대선이 앞 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뜨거운 감자고 여야가 이것에 정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회계특례법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밀유지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사건 수사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오픈이 되지 않고 총액만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쓰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봉쇄하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북한 사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국가안보라는 건 일반인이 모르게 추진해야 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감찰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크로싱해서 빗장 점검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까발리면 그리고 정보기관이라는 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과연 과거처럼 이게 정권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지난번에 국정원장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국가 정보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기밀유지사항이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게 다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그리고 국군기무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걸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야당의 입장에서 이걸 공개하자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핵심적 주장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국정원이 이런 공작을 하는 데 얼마를 쓰고 있다는 걸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닌데 어떤 게 포인트냐면 실제로 미국의 미국정보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8800억이 예산없이 쓰고 있으니까 일정 정도 국회 안에 정보위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점검하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일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국회 차원에서라도 보자는 것이죠. 이걸 아마 국민들한테 알리자고 하면 국민들도 안보에 대해서 또는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특수활동비, 아까 왜 이런 게 부각되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되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국정원의 4700억 전체의 반 이상을 쓰고 있는데 국정원에 관련돼서 매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50, 60%를 쓰고 있는 국정원이 돈을 어디다 쓰고 어떻게 쓰는지 국회차원에서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문제, 아마도 그게 아까 교수님의 말씀대로 총선을 앞두고 더 예민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중립성을 의심이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 야당이 제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버린다는 얘기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앵커]
그걸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걸 타깃으로 하고 그 이면을 보면 최근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이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특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공격의 타깃으로 이걸 쓰고 있다.
[앵커]
하나의 돌파구로 보는 것이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보위 차원에서 물론 국정원에서... 물론 특수활동비이지만 정보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든가 대북 또는 탈북 난민이라든가. 그리고 국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 기밀 사항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개가 됐을 때는 국정원 내부의 어떤 역량에 치명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이것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정원이 하라면 다 할 겁니다. 그랬을 때 8800억이라는 이런 큰 돈을 우리가 정보비로 쓰면서 그것을 가치 없게 소비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써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 사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라든가 우리나라의 정보위가 미국의 모델을 많이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1990년대부터는 심의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면의 보고형태가 전혀 없거든요. 영수증 없이 쓰고 있고 보고가 없는. 국민의 혈세라는 점인데... 물론 바로 보고를 해서 안보가 위협받는 거는 아니라면 그리고 적절한 시기라는 단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저는 공개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적정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저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써서 소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국정원장 밑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정권 때 대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내부적인 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들로 과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이 길어지는 걸 보니까요. 그만큼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부터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야가 회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같다고 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또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를 혈세의 취지에 맞게 아깝게 또 소중하게 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이 최초 설립될 때 설치령의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그의 취지를 살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선거구 재획정문제인데요.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총선이 바로 내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적절한 접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상황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아마 정치적인 타협을 하자고 암묵적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정개특위는 여야가 합의된 것만 통과를 시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안을 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픈프라이머니며 권역별 비례대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여야의 각자 주장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최근에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측으로부터 그러면 지도부적인 정치적인 결단, 그런데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인구의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재편이 있어야 되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개특위로 넘어가는데 정개특위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간에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가.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바꿔서... 그런 측면에서 300명으로 고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비례대표를 줄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판결의 취지를 보면 300명 한도에서 하려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이 지금 오픈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협상이라는 게 두 개가 다 서로 손해를 보거나 서로 이득을 보거나 이렇게 똑같은 접근이어야 되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에 불리한 측면이 많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야당의 이미 혁신위에서 전략공천을 20% 정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야당 대표가 담판을 지어도 이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이 날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야말로 시간이 임박해서 졸속처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면 49%까지 오른 것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8월 25일에 있었던 남북간 합의가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우리의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은 북한 변수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이 정말 도발하기 직전까지 갔고 물론 내부적인 건 이미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안보하고 외교에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정권이고요. 마침내 중국의 전승절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시나리오. 그리고 10월 10일날 북한이 혹시 미사일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북한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것에 대한 동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정부여당,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야당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49%로 지지율이 오른 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집권 3년차에 국정을 동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집권여당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이거든요. 그런데 30% 대통령의 지지율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당청이 삐그덕하고 했는데 그런데 50%까지 지지율이 올라오니 당과 단합된 모습이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끌어내기에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외치의 문제를 내부적 경제동력으로 바꾸는 게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전승절도 가고 중국에 가는데 중국이 중요한 안보적인 관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폭락이 사흘 동안 하고 나니까 한국경제 굉장히 휘청거렸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보면 단순하게 대통령이 안보문제를 돌파해서 49% 갔다는 것에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지난 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발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그 두 사람을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총선 승리에 무게를 둔 두 사람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엄정중립의 선거관리를 표방해야 될 분이요. 더군다나 그분이 장관이시고요. 헌법학자고 서울대 교수이신데요. 이런 분이 새누리당의 연찬회장을 가서 총선 필승을 외치고 사과 한마디로 정리하겠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공정하지 않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 그 중 1800억이 경찰청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경임교수 이렇게 두 분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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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로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된 데다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도 여야의 시각 차이가 뚜렷해서 9월 정기국회 또한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8월 임시국회가 별 성과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쟁점사항 먼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9월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마 예산 문제 처리일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노동개혁 법안,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26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원을 초청해서 했고 그러면서 속도전을 주문했고 또 공교롭게 27일날, 다음 날인 새누리당에서 4대 입법과제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잘 점검해 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한 100일간의 이야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시끄러울 것 같은 정기국회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당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개혁 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노동개혁 입법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5대 노동개혁 법안, 새정치연합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난번에 60세 정년을 여야가 합의를 할 때 그 전제조건이 뭐 였냐 하면 임금피크제 등 지금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 핵심을 야당이 추후에 이것을 국회입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야당 당사에 가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입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예산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이번 정기국회 특수성은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공격을 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막기 위한 방패 역할을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서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도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야당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상징적인 화두로 해서 야당이 이것을 합의해 주면서 정년 연장에 합의를 해 줬는데 왜 야당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입법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을 가했을 때 과연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인터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합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는 데 마냥 이렇게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인터뷰]
네. 물론 시간을 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당은 노동개혁, 야당은 재벌개혁이고요. 그래서 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것이 지난번에 롯데 사태로 인해서 재벌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온 것이 물론 이 밑바탕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적으로 봤을 때 정년연장을 함으로써 도식적으로 청년 일자리라는 것이 상당 부분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총선 구도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장 교수님 팩트만 정리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서 합의했다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그런 논의들이 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정상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찬성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오히려 여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자는 그런 입장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이게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만 만들어내는 노동개혁이라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조금 더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갈 때 이게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시간이 많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래 취지했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압축해서 여야가 합의의 정신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올 연말까지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대생각이 바로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북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올 정기 국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이런 것도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교수님께 먼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인터뷰]
국가예산이라는 게 지출을 결의해서 영수증을 납부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말을 하자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앵커]
임의로요.
[인터뷰]
이게 부처마다 있는 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2015년도 경우에 8800억, 약 90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예산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의 세부내역을 보면 8800억 중에 국정원이 4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1800억원 정도고 경찰청이 한 1200, 13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안보를 담당하는 측에서 쓰기도 합니다. 지난 국정원의 해킹 사건 또 최근 3년간 국정원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위 말하는 총선 중립의 의지가 불충분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발언이 있으면서도 국정원부터 야당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왔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9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가 왜 갑작기 이렇게 국회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슈가 된 것이냐.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것도 내년 4월 그다음에 대선이 앞 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뜨거운 감자고 여야가 이것에 정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회계특례법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밀유지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사건 수사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오픈이 되지 않고 총액만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쓰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봉쇄하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북한 사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국가안보라는 건 일반인이 모르게 추진해야 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감찰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크로싱해서 빗장 점검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까발리면 그리고 정보기관이라는 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과연 과거처럼 이게 정권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지난번에 국정원장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국가 정보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기밀유지사항이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게 다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그리고 국군기무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걸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야당의 입장에서 이걸 공개하자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핵심적 주장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국정원이 이런 공작을 하는 데 얼마를 쓰고 있다는 걸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닌데 어떤 게 포인트냐면 실제로 미국의 미국정보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8800억이 예산없이 쓰고 있으니까 일정 정도 국회 안에 정보위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점검하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일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국회 차원에서라도 보자는 것이죠. 이걸 아마 국민들한테 알리자고 하면 국민들도 안보에 대해서 또는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특수활동비, 아까 왜 이런 게 부각되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되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국정원의 4700억 전체의 반 이상을 쓰고 있는데 국정원에 관련돼서 매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50, 60%를 쓰고 있는 국정원이 돈을 어디다 쓰고 어떻게 쓰는지 국회차원에서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문제, 아마도 그게 아까 교수님의 말씀대로 총선을 앞두고 더 예민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중립성을 의심이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 야당이 제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버린다는 얘기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앵커]
그걸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걸 타깃으로 하고 그 이면을 보면 최근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이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특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공격의 타깃으로 이걸 쓰고 있다.
[앵커]
하나의 돌파구로 보는 것이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보위 차원에서 물론 국정원에서... 물론 특수활동비이지만 정보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든가 대북 또는 탈북 난민이라든가. 그리고 국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 기밀 사항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개가 됐을 때는 국정원 내부의 어떤 역량에 치명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이것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정원이 하라면 다 할 겁니다. 그랬을 때 8800억이라는 이런 큰 돈을 우리가 정보비로 쓰면서 그것을 가치 없게 소비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써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 사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라든가 우리나라의 정보위가 미국의 모델을 많이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1990년대부터는 심의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면의 보고형태가 전혀 없거든요. 영수증 없이 쓰고 있고 보고가 없는. 국민의 혈세라는 점인데... 물론 바로 보고를 해서 안보가 위협받는 거는 아니라면 그리고 적절한 시기라는 단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저는 공개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적정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저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써서 소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국정원장 밑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정권 때 대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내부적인 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들로 과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이 길어지는 걸 보니까요. 그만큼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부터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야가 회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같다고 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또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를 혈세의 취지에 맞게 아깝게 또 소중하게 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이 최초 설립될 때 설치령의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그의 취지를 살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선거구 재획정문제인데요.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총선이 바로 내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적절한 접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상황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아마 정치적인 타협을 하자고 암묵적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정개특위는 여야가 합의된 것만 통과를 시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안을 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픈프라이머니며 권역별 비례대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여야의 각자 주장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최근에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측으로부터 그러면 지도부적인 정치적인 결단, 그런데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인구의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재편이 있어야 되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개특위로 넘어가는데 정개특위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간에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가.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이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바꿔서... 그런 측면에서 300명으로 고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비례대표를 줄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판결의 취지를 보면 300명 한도에서 하려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이 지금 오픈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협상이라는 게 두 개가 다 서로 손해를 보거나 서로 이득을 보거나 이렇게 똑같은 접근이어야 되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에 불리한 측면이 많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야당의 이미 혁신위에서 전략공천을 20% 정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야당 대표가 담판을 지어도 이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이 날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야말로 시간이 임박해서 졸속처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면 49%까지 오른 것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8월 25일에 있었던 남북간 합의가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우리의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은 북한 변수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이 정말 도발하기 직전까지 갔고 물론 내부적인 건 이미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안보하고 외교에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정권이고요. 마침내 중국의 전승절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시나리오. 그리고 10월 10일날 북한이 혹시 미사일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북한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것에 대한 동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정부여당,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야당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49%로 지지율이 오른 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집권 3년차에 국정을 동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집권여당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이거든요. 그런데 30% 대통령의 지지율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당청이 삐그덕하고 했는데 그런데 50%까지 지지율이 올라오니 당과 단합된 모습이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끌어내기에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외치의 문제를 내부적 경제동력으로 바꾸는 게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전승절도 가고 중국에 가는데 중국이 중요한 안보적인 관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폭락이 사흘 동안 하고 나니까 한국경제 굉장히 휘청거렸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보면 단순하게 대통령이 안보문제를 돌파해서 49% 갔다는 것에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지난 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발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그 두 사람을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총선 승리에 무게를 둔 두 사람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엄정중립의 선거관리를 표방해야 될 분이요. 더군다나 그분이 장관이시고요. 헌법학자고 서울대 교수이신데요. 이런 분이 새누리당의 연찬회장을 가서 총선 필승을 외치고 사과 한마디로 정리하겠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공정하지 않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 그 중 1800억이 경찰청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경임교수 이렇게 두 분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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