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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군기, 홍익대 교수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앵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에 포함된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 총장은 어제 오후 열린 대학 교무회의에서 "왜곡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바로 잡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대는 산학협력 성과를 누락시키고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국정원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소식 살펴봅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선거구 획정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얘기들이 나와서 말이죠.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대표끼리 만나서 담판이라고 그럴까요? 대화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룬 것 같아요?
[인터뷰]
정개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면 여야대표 또 원내대표까지 해서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좋다.
국회 내에서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것을 빨리 10월 초에 넘겨줘야 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관건은 지역 대표성을 살린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여야가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줄이는 문제, 특히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대표가 공감대를 이뤘으면 속도를 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획정문제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론적으로 사실 실무선에서 협의하기 힘듭니다.
두 대표가 담판을 벌이겠다고 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탄력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중시하고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첨예하게 다릅니다.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를 넓힐 필요는 없고 현재의 지역구 구도만하더라도 충분히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역구 숫자를 가능한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영남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해서 취약한 영남지역에 기반을 넓혀보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총론적으로는 단합해서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에는 일치하지만 또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엇갈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승적 견지에서 두 사람이 담판을 벌이면 의외로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승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30명을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큰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대승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오늘 아침까지 YTN뉴스를 보면 여당은 입장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늘려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자라고 해서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번에 선관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줄어야 하는데.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문제는 살린 것 같고요.
비례대표를 줄이는데. 야당쪽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권역별비례대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서 의원 수 늘리는 것까지는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 100% 여야간에 합의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저는 여야가 지역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상하원 제도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7000만 명 정도 되고요. 와이오밍주 같은 산골 같은 데는 데는 500만 명 되는데 산골 의원 2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역의 대표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이 됐고 31일 월요일 하루를 남겨놨는데 처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을 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특수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인터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서 정보활동, 첩보활동 이런 데 드는 돈인데요. 이게 영수증 첨부가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국회도 조금 있고요. 한 8700억, 9000억 정도되는데 이런 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자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야당 얘기도 맞는데 느닷없이 어제 불쑥 들고 나왔어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인터뷰]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나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영수증 없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비공식적인 정보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영역에 간섭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것이죠.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돈이죠, 그게. 그 돈이 오히려 정부여당에 쓰여지고 심지어 총선이 앞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그게 오히려 정부여당에게 유리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라는 야당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8700억원 가까운 돈 절반 이상이 국정원에서 쓰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정원 사태를 거치면서 야당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라든지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특수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야당의 활동 영역을 넓히자.
그리고 또 동시에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 번 제대로 정부여당에 제동을 확실히 걸겠다는 그런 다양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최진 소장님의 말씀 중에 잘못됐다고 간접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부여당에만 유리한 게 특수활동비가 아니고요. 국회에는 비중이 좀 적지만.
[앵커]
야당도 같이 쓰는 돈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 홍준표 도시자, 그때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잖아요. 영수증도 없고 해서 홍준표 지사가 정치활동에 쓴 걸로 보이는데 이게 생활비로도 됐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왜 국민세금이 생활비로 들어가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홍준표 지사 얘기로는 본인이 위원장이나 대표를 하면서 밑의 다른 의원들 또 여야가 공히 쓰는, 꼭 여당이나 정부에만 유리한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 지난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국정원장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국정원에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더라라는 얘기가 후일담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권이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정보나 첩보활동에는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야당이 소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들여다 보자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앵커]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인터뷰]
너무 불쑥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얼마 전 신계륜 의원도 야당 의원이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걸 사적으로 썼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야당도 공직을 맡으면 특수활동비를 쓰긴 쓰지만 주로 대부분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죠. 야당에게 또 유리한 부분은 극히 소수거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야당으로써는 불리한 측면일 수밖에 없고 다만 야당도 만년 야당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여당을 하게 되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적절한지. 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어차피 정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차제에 포괄적인 감시라든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야지 지금처럼 막연히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면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여당도 어느 정도 큰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국익이나 국민혈세 절약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중요한 얘기라서 한 마디 덧붙이면 이게 국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아마 5000억이 된다고 그러면 해외공작이라든가 대북 여러 가지 정부활동 이런 데 대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 유리하지도 않고 야당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정치적, 여의도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부여당은 여권인 거죠. 그게 물론 국가를 위해서 쓰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당이 볼 때는 주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쓰여진다고 보니까요.
[앵커]
돈의 주도권을 아무래도 여당이 조금 더 쥔다, 이런 얘기이시군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쓴다고는 명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여당에 많이 쓰여지는 게 사실인 거죠.
[앵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을 했어요.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인데 어떤 절차가 남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본회의로 넘어가서 의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적 과반수 찬성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우선 심학봉 의원이 성폭행인지 또는 화간인지 이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화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가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이런 걸로 제명까지 갈 수 있느냐. 역대 제명사태는 몇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었고 유성환 의원도 있었고 그랬죠.
[인터뷰]
이런 제명이라는 큰 부담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는 이런 냉정한 생각보다 더 넘어선다는 거죠. 국민들은 우리의 혈세로 국회의원, 주민대표 뽑아났더니 여의도에서 일은 안 하고 지역구에 가서 낮에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의결을 해서 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묘한 입장에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인터뷰]
아까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일단...
[앵커]
자문위원회는 여당에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국회에서.
[인터뷰]
전체 같이 있는데 만장일치로 인해서 제명하려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가 애매한 게 특별위원회에 가면 흐지부지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19대만 하더라도 38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심사를 결쳐서 국회의원 본회의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제대로 제명처리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거의 정식으로 제명 처리가 된 것이 79년에 김영삼 총재가 제명된 경우가 있고 본회의까지 올라간 것은 18대 때 강용석 의원이 본회의까지 상정이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지만 부결됐습니다. 111표를 얻어서 반대표가 23표가 더 많아서 부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군요. 북한이 아주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바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7일에 그대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부가 7일에 판문점에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을 했고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계속 이어가볼게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8. 25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보다 15%포인트가 더 올라서 49%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남북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남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대통령한테 쌓였는데 무려 15%가 올라간 여론조사는 저도 정치평론가를 하면서...
[앵커]
일주일 사이에 15%포인트 치솟았으면 대단한 거죠.
[인터뷰]
선거전도 아니고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후반기인데 일할 기회를 한 번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정개혁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일할 기회를 줘라. 그래서 대통령이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선거 때 51. 8%로 이겼는데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서도 대통령도 좋지만 국민들한테 잘 됐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들의 능력이나 실력과는 상관 없이 이상하게 5년 단임제하에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서 일할 걸 제대로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 결과가 잘 나와서 대통령이 일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를 이룬 날이 8월 25일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거의 정확하게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죠.
[앵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15%포인트나 치솟아서.
[인터뷰]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잘했다가 잘못했다보다 능가한 것은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너무나 잘못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 등 수없이 많다가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만 단기간 동안에 50%에 육박하는 높은 기대는 잘한 성과보다는 국민들이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 후반부터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응축이 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청와대는 방심하지 말고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나씩하나씩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힘을 실어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역시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이번에 정말 잘 해결했다. 원칙이라는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여준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소통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여기에 더 갖춰지면 집권 후반기에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항상 정권 중반을 넘어가면 측근 비리라든지 친인척비리라든지 역대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부분만 상당히 지뢰를 피해 간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도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측근 비리가 어렵지 않겠어요?
가차 없이 엄단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가 낙관만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워낙 몸관리에 철저한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들이 박지만 동생 좀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사생활까지 포기를 하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근 비리가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주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었는데 말이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건배사가 문제가 됐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강연장 가서 말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터뷰]
측근 비리는 없는데 측근 실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가뜩이나 여론조사해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작은 악재들이 그런 걸 계속 갉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정종섭 장관도 선거를 주무적으로 관리하는 행자부 장관인데 이 두 사람이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한 자리에서 선거 의혹을 잔뜩 살 만한 발언을 했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리고 야당으로써는 정말 호재로 삼았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마치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야당의 절차대로 탄핵을 하면 하는 대로 해서 사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맞이해야지 정치공세를 일방적으로 덕담 차원이나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종섭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고 하지만 소임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이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야당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저는 정종섭 장관이 잘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이분이 사실 헌법학자로 굉장히 침착한 분인데 이번에 실언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봐도 덕담인 것 같습니다.
가서 거기 간판에 총선 승리라고 쓰여있는 걸 보고 건배사를 잘못하는데 했다. 보통 우리 모임에서 건배사를 제의받으면 순간 당황하잖아요.
[앵커]
거기 나눠준 팜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었다, 건배사를 읽었다.
[인터뷰]
보통 사람들도 멋진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아마 그걸 보고 한 것 같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 해서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망가져서 1%, 2% 망가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야당에 문제삼을 건 아니다. 미국이 내년에 경제성장이 3. 7%라고 하는데 그냥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인터뷰]
트위터에 사담, 사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당의 대변인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조선인민공화국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저런 존칭을 쓰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의 아직도 대북안보관, 이런 감정들을 자극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두 분도 말이죠. 부총리나 장관도 아무리 덕담 차원이라고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나라당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 탄핵을 받았거든요.
[인터뷰]
그게 같은 레벨의 사항은 아니고. 허영일 부대변인의 말은 심각한 것입니다. 국군 장병 두 사람이 지뢰 때문에 다리가 절단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한다. 이것은 정말. 그래서 제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고. 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감옥에 가는 것에 왜 몰려서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건강하고 힘 센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양쪽 다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야당의 문제는 있고 여당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인터뷰]
문제는 것 같은데 같은 분류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소식 살펴봤고요. 정군기 홍익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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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에 포함된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 총장은 어제 오후 열린 대학 교무회의에서 "왜곡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바로 잡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대는 산학협력 성과를 누락시키고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국정원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소식 살펴봅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선거구 획정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얘기들이 나와서 말이죠.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대표끼리 만나서 담판이라고 그럴까요? 대화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룬 것 같아요?
[인터뷰]
정개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면 여야대표 또 원내대표까지 해서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좋다.
국회 내에서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것을 빨리 10월 초에 넘겨줘야 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관건은 지역 대표성을 살린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여야가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줄이는 문제, 특히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대표가 공감대를 이뤘으면 속도를 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획정문제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론적으로 사실 실무선에서 협의하기 힘듭니다.
두 대표가 담판을 벌이겠다고 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탄력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중시하고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첨예하게 다릅니다.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를 넓힐 필요는 없고 현재의 지역구 구도만하더라도 충분히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역구 숫자를 가능한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영남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해서 취약한 영남지역에 기반을 넓혀보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총론적으로는 단합해서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에는 일치하지만 또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엇갈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승적 견지에서 두 사람이 담판을 벌이면 의외로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승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30명을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큰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대승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오늘 아침까지 YTN뉴스를 보면 여당은 입장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늘려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자라고 해서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번에 선관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줄어야 하는데.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문제는 살린 것 같고요.
비례대표를 줄이는데. 야당쪽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권역별비례대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서 의원 수 늘리는 것까지는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 100% 여야간에 합의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저는 여야가 지역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상하원 제도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7000만 명 정도 되고요. 와이오밍주 같은 산골 같은 데는 데는 500만 명 되는데 산골 의원 2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역의 대표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이 됐고 31일 월요일 하루를 남겨놨는데 처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을 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특수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인터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서 정보활동, 첩보활동 이런 데 드는 돈인데요. 이게 영수증 첨부가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국회도 조금 있고요. 한 8700억, 9000억 정도되는데 이런 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자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야당 얘기도 맞는데 느닷없이 어제 불쑥 들고 나왔어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인터뷰]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나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영수증 없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비공식적인 정보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영역에 간섭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것이죠.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돈이죠, 그게. 그 돈이 오히려 정부여당에 쓰여지고 심지어 총선이 앞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그게 오히려 정부여당에게 유리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라는 야당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8700억원 가까운 돈 절반 이상이 국정원에서 쓰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정원 사태를 거치면서 야당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라든지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특수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야당의 활동 영역을 넓히자.
그리고 또 동시에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 번 제대로 정부여당에 제동을 확실히 걸겠다는 그런 다양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최진 소장님의 말씀 중에 잘못됐다고 간접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부여당에만 유리한 게 특수활동비가 아니고요. 국회에는 비중이 좀 적지만.
[앵커]
야당도 같이 쓰는 돈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 홍준표 도시자, 그때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잖아요. 영수증도 없고 해서 홍준표 지사가 정치활동에 쓴 걸로 보이는데 이게 생활비로도 됐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왜 국민세금이 생활비로 들어가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홍준표 지사 얘기로는 본인이 위원장이나 대표를 하면서 밑의 다른 의원들 또 여야가 공히 쓰는, 꼭 여당이나 정부에만 유리한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 지난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국정원장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국정원에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더라라는 얘기가 후일담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권이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정보나 첩보활동에는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야당이 소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들여다 보자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앵커]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인터뷰]
너무 불쑥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얼마 전 신계륜 의원도 야당 의원이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걸 사적으로 썼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야당도 공직을 맡으면 특수활동비를 쓰긴 쓰지만 주로 대부분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죠. 야당에게 또 유리한 부분은 극히 소수거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야당으로써는 불리한 측면일 수밖에 없고 다만 야당도 만년 야당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여당을 하게 되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적절한지. 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어차피 정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차제에 포괄적인 감시라든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야지 지금처럼 막연히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면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여당도 어느 정도 큰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국익이나 국민혈세 절약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중요한 얘기라서 한 마디 덧붙이면 이게 국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아마 5000억이 된다고 그러면 해외공작이라든가 대북 여러 가지 정부활동 이런 데 대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 유리하지도 않고 야당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정치적, 여의도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부여당은 여권인 거죠. 그게 물론 국가를 위해서 쓰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당이 볼 때는 주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쓰여진다고 보니까요.
[앵커]
돈의 주도권을 아무래도 여당이 조금 더 쥔다, 이런 얘기이시군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쓴다고는 명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여당에 많이 쓰여지는 게 사실인 거죠.
[앵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을 했어요.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인데 어떤 절차가 남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본회의로 넘어가서 의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적 과반수 찬성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우선 심학봉 의원이 성폭행인지 또는 화간인지 이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화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가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이런 걸로 제명까지 갈 수 있느냐. 역대 제명사태는 몇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었고 유성환 의원도 있었고 그랬죠.
[인터뷰]
이런 제명이라는 큰 부담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는 이런 냉정한 생각보다 더 넘어선다는 거죠. 국민들은 우리의 혈세로 국회의원, 주민대표 뽑아났더니 여의도에서 일은 안 하고 지역구에 가서 낮에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의결을 해서 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묘한 입장에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인터뷰]
아까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일단...
[앵커]
자문위원회는 여당에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국회에서.
[인터뷰]
전체 같이 있는데 만장일치로 인해서 제명하려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가 애매한 게 특별위원회에 가면 흐지부지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19대만 하더라도 38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심사를 결쳐서 국회의원 본회의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제대로 제명처리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거의 정식으로 제명 처리가 된 것이 79년에 김영삼 총재가 제명된 경우가 있고 본회의까지 올라간 것은 18대 때 강용석 의원이 본회의까지 상정이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지만 부결됐습니다. 111표를 얻어서 반대표가 23표가 더 많아서 부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군요. 북한이 아주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바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7일에 그대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부가 7일에 판문점에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을 했고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계속 이어가볼게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8. 25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보다 15%포인트가 더 올라서 49%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남북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남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대통령한테 쌓였는데 무려 15%가 올라간 여론조사는 저도 정치평론가를 하면서...
[앵커]
일주일 사이에 15%포인트 치솟았으면 대단한 거죠.
[인터뷰]
선거전도 아니고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후반기인데 일할 기회를 한 번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정개혁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일할 기회를 줘라. 그래서 대통령이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선거 때 51. 8%로 이겼는데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서도 대통령도 좋지만 국민들한테 잘 됐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들의 능력이나 실력과는 상관 없이 이상하게 5년 단임제하에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서 일할 걸 제대로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 결과가 잘 나와서 대통령이 일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를 이룬 날이 8월 25일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거의 정확하게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죠.
[앵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15%포인트나 치솟아서.
[인터뷰]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잘했다가 잘못했다보다 능가한 것은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너무나 잘못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 등 수없이 많다가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만 단기간 동안에 50%에 육박하는 높은 기대는 잘한 성과보다는 국민들이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 후반부터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응축이 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청와대는 방심하지 말고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나씩하나씩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힘을 실어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역시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이번에 정말 잘 해결했다. 원칙이라는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여준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소통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여기에 더 갖춰지면 집권 후반기에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항상 정권 중반을 넘어가면 측근 비리라든지 친인척비리라든지 역대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부분만 상당히 지뢰를 피해 간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도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측근 비리가 어렵지 않겠어요?
가차 없이 엄단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가 낙관만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워낙 몸관리에 철저한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들이 박지만 동생 좀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사생활까지 포기를 하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근 비리가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주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었는데 말이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건배사가 문제가 됐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강연장 가서 말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터뷰]
측근 비리는 없는데 측근 실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가뜩이나 여론조사해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작은 악재들이 그런 걸 계속 갉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정종섭 장관도 선거를 주무적으로 관리하는 행자부 장관인데 이 두 사람이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한 자리에서 선거 의혹을 잔뜩 살 만한 발언을 했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리고 야당으로써는 정말 호재로 삼았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마치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야당의 절차대로 탄핵을 하면 하는 대로 해서 사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맞이해야지 정치공세를 일방적으로 덕담 차원이나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종섭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고 하지만 소임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이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야당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저는 정종섭 장관이 잘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이분이 사실 헌법학자로 굉장히 침착한 분인데 이번에 실언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봐도 덕담인 것 같습니다.
가서 거기 간판에 총선 승리라고 쓰여있는 걸 보고 건배사를 잘못하는데 했다. 보통 우리 모임에서 건배사를 제의받으면 순간 당황하잖아요.
[앵커]
거기 나눠준 팜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었다, 건배사를 읽었다.
[인터뷰]
보통 사람들도 멋진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아마 그걸 보고 한 것 같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 해서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망가져서 1%, 2% 망가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야당에 문제삼을 건 아니다. 미국이 내년에 경제성장이 3. 7%라고 하는데 그냥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인터뷰]
트위터에 사담, 사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당의 대변인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조선인민공화국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저런 존칭을 쓰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의 아직도 대북안보관, 이런 감정들을 자극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두 분도 말이죠. 부총리나 장관도 아무리 덕담 차원이라고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나라당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 탄핵을 받았거든요.
[인터뷰]
그게 같은 레벨의 사항은 아니고. 허영일 부대변인의 말은 심각한 것입니다. 국군 장병 두 사람이 지뢰 때문에 다리가 절단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한다. 이것은 정말. 그래서 제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고. 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감옥에 가는 것에 왜 몰려서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건강하고 힘 센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양쪽 다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야당의 문제는 있고 여당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인터뷰]
문제는 것 같은데 같은 분류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소식 살펴봤고요. 정군기 홍익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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