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방비 증액...접경지역·대잠수함 전력 증강"

최경환 "국방비 증액...접경지역·대잠수함 전력 증강"

2015.08.27.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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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국방비 예산 편성액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특히 이번 남북 간 긴장 상황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접경지역과 대잠수함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추적·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국방비 투자 예산을 증액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동시에 남북 간 협력 사업에도 예산을 더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원선 복원과 DMZ 평화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를 놓고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15조 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을 내년도 예산 총량에 포함 시키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쪽으로 예산 편성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방 예산뿐 아니라 SOC 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생활임금 향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증대를 요구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주에 한두 차례 더 협의를 갖고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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