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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이상휘,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앵커]
정치권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며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먼저 여당부터 볼까요.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제가 총선을 외치면 여러분은 필승을 외쳐달라. 이렇게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끌시끌합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인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그 말씀하셨냐고 장관한테 질문을 하니,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건지, 갑자기 까먹은 건지.
[인터뷰]
첫째,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도 모두들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취지의 정확한 워딩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그런 취지의 발언은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 정당에서 당원이 정당 행사에 참석해서그보다 더 심한 덕담들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그런 차원의 하나의 그걸로 보셔야지
[앵커]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두 사람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표현이 적절치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플래카드를 보고 '총선 승리' '총선 필승'이라고 했답니다. 아무 생각 덕담 수준으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해임 건의 안,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앞서 정치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당도 시끄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존경한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는데요. 남북 고위급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긴장됐던 분위기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긴장이 너무 풀렸을까요? 연이어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들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정치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아요.
[인터뷰]
만날 안보 위기 상황이어야...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도 연찬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연찬회 그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뵙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는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유권자를,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런 발언을 했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은 생각을 가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총선필승이라는 게 덕담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선관위에서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자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는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항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명백하게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 정종섭 장관을 잘 알거든요. 법대 교수님으로 계셨고 헌법 전공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또 정종섭 장관님은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으셨을 거예요. 19대 국회의원들 공천심사위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얼굴을 보면 다 내가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도 잘 됐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공천심사위원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행자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터뷰]
이게 법리적인 문제로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자부 장관이 국민투표를 총괄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장관하는 주무장관인데 그것뿐 아니라 헌법학자 아닙니까? 제20대 헌법학회 회장을 하셨는데 헌법 8조를 위반하신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무 장관으로서 위반했는데 주어가 있느니, 없느니 그게 특정인 유권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관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지금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빌미를 줄 때가 아니죠. 주무 장관들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에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30조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가 중국의 환율 문제라든가 민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때에 이런 부적절한 정치적 용어를 통해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거는 장관으로서는 진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는 배밭에 가서도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쓸데 없는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행자부 장관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선거를 총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섭 장관의 이 발언 자체가 가지는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종섭 장관이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 때마다 선거 중립에 대한 논란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권력 구조가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도 당직을 갖고 계시고 내각에도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5명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선거중립하라고 해서 말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니까 아예 논외로 치더라도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자기 선거 운동도 하고 자기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유세까지 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무위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바꾸기 위한 하나의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까지 바뀌면 더 좋겠지만요.
그게 어렵다면 저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줄 필요가 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탄핵된 이유가 열린우리당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탄핵된 거거든요.
끊임없이 역대 정권마다 이런 얘기가 거듭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제돼야 될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가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 확립하게 보장되는 이 두 개가 물론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를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정종섭 장관은 지금 헌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헌하기 전에는 이런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정말 '총선필승'이라고 써놨거든요. 노란색으로.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러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했기 때문에 받는 반사이익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연찬회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아마 정종섭 장관도 저런 구호를 외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도 일정 부분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또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허영일 부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SNS에 올린 글,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존경을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의례적 인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게 일단 존경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교라는 사전적 용어가 이렇습니다. 남의 인격이나 사상, 행위 이런 것들을 받들어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김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 다 존경한다존경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김정은의 사상, 행위 이런 걸 받들어 공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경이라는 의미를요. 특히나 부대변인이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새기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허영일 부대변인이 사직을 했는데 상근부대변입니다. 5명이 있는데 상근부대변인은 공식적인 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식적인 대변자라고 봐야 되는데요. 당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존경한다는 뜻이 진짜 김정은을 존경해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부대변에 대한 역량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본질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본질 자체가 뭐냐 하면 이번 사태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외교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기업간의 협상도 아니고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520번이라는 도발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피해자 입장이었죠. 이게 단순한 협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그동안 피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또 도발에 대해서 참아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시키는 그런 입장인데요.
김정은도 양보를 해 줬고 박근혜 대통령도 양보를 했다. 이런 협상에 대한 평등적 구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게 공당의 부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부대변인은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부대변인이 되려면 당 지도부하고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거나 뿐만 아니라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논평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 기본 생각,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저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이요.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부분, 대북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같다면 지금 허영일 부대변인을 사퇴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당대표가 책임을 물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보정당의 모습이 확고화되고 그리고 또 부대변인 사퇴 즈음해서 당의 생각이 다르다는 모습을 문재인 대표가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안보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가 구축되어 가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폐를 끼친 거죠.
[인터뷰]
정종섭 장관님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든가 또 야당의 허영일 부대변인의 이런 얘기를 보면 정치권이 정말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오십보 백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인터뷰]
저도 허영일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사퇴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과잉대변의 정치 문제입니다. 지금 불과 제가 20년 전에 국회에 첫 출입할 때만 해도 그때 각 당의 대변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변인이 정말 많습니다. 수습대변인이 있죠. 남녀 대변인이 각각 또 있죠. 또 원내대변인있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부대변인이 20명 정도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5명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대변인 자체가 그러면 과연 뭘 대변하느냐는 거죠.
보면 전부 다 정쟁과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쟁을 생산해내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부대변인은 자기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상당히 상대당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고 감정적이고 아주 비난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거죠. 저는 정당의 대변인 문화, 이 자체를 상당히 축소하고 좀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사건을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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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며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먼저 여당부터 볼까요.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제가 총선을 외치면 여러분은 필승을 외쳐달라. 이렇게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끌시끌합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인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그 말씀하셨냐고 장관한테 질문을 하니,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건지, 갑자기 까먹은 건지.
[인터뷰]
첫째,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도 모두들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취지의 정확한 워딩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그런 취지의 발언은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 정당에서 당원이 정당 행사에 참석해서그보다 더 심한 덕담들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그런 차원의 하나의 그걸로 보셔야지
[앵커]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두 사람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표현이 적절치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플래카드를 보고 '총선 승리' '총선 필승'이라고 했답니다. 아무 생각 덕담 수준으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해임 건의 안,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앞서 정치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당도 시끄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존경한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는데요. 남북 고위급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긴장됐던 분위기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긴장이 너무 풀렸을까요? 연이어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들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정치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아요.
[인터뷰]
만날 안보 위기 상황이어야...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도 연찬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연찬회 그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뵙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는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유권자를,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런 발언을 했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은 생각을 가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총선필승이라는 게 덕담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선관위에서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자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는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항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명백하게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 정종섭 장관을 잘 알거든요. 법대 교수님으로 계셨고 헌법 전공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또 정종섭 장관님은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으셨을 거예요. 19대 국회의원들 공천심사위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얼굴을 보면 다 내가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도 잘 됐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공천심사위원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행자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터뷰]
이게 법리적인 문제로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자부 장관이 국민투표를 총괄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장관하는 주무장관인데 그것뿐 아니라 헌법학자 아닙니까? 제20대 헌법학회 회장을 하셨는데 헌법 8조를 위반하신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무 장관으로서 위반했는데 주어가 있느니, 없느니 그게 특정인 유권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관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지금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빌미를 줄 때가 아니죠. 주무 장관들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에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30조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가 중국의 환율 문제라든가 민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때에 이런 부적절한 정치적 용어를 통해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거는 장관으로서는 진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는 배밭에 가서도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쓸데 없는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행자부 장관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선거를 총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섭 장관의 이 발언 자체가 가지는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종섭 장관이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 때마다 선거 중립에 대한 논란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권력 구조가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도 당직을 갖고 계시고 내각에도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5명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선거중립하라고 해서 말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니까 아예 논외로 치더라도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자기 선거 운동도 하고 자기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유세까지 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무위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바꾸기 위한 하나의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까지 바뀌면 더 좋겠지만요.
그게 어렵다면 저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줄 필요가 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탄핵된 이유가 열린우리당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탄핵된 거거든요.
끊임없이 역대 정권마다 이런 얘기가 거듭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제돼야 될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가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 확립하게 보장되는 이 두 개가 물론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를 이제는 바꿀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정종섭 장관은 지금 헌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헌하기 전에는 이런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정말 '총선필승'이라고 써놨거든요. 노란색으로.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러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했기 때문에 받는 반사이익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연찬회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아마 정종섭 장관도 저런 구호를 외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도 일정 부분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또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허영일 부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SNS에 올린 글,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존경을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의례적 인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게 일단 존경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교라는 사전적 용어가 이렇습니다. 남의 인격이나 사상, 행위 이런 것들을 받들어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김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 다 존경한다존경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김정은의 사상, 행위 이런 걸 받들어 공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경이라는 의미를요. 특히나 부대변인이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새기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허영일 부대변인이 사직을 했는데 상근부대변입니다. 5명이 있는데 상근부대변인은 공식적인 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식적인 대변자라고 봐야 되는데요. 당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존경한다는 뜻이 진짜 김정은을 존경해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부대변에 대한 역량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본질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본질 자체가 뭐냐 하면 이번 사태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외교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기업간의 협상도 아니고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520번이라는 도발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피해자 입장이었죠. 이게 단순한 협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그동안 피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또 도발에 대해서 참아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시키는 그런 입장인데요.
김정은도 양보를 해 줬고 박근혜 대통령도 양보를 했다. 이런 협상에 대한 평등적 구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게 공당의 부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부대변인은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부대변인이 되려면 당 지도부하고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거나 뿐만 아니라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논평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 기본 생각,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저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이요.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부분, 대북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같다면 지금 허영일 부대변인을 사퇴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당대표가 책임을 물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보정당의 모습이 확고화되고 그리고 또 부대변인 사퇴 즈음해서 당의 생각이 다르다는 모습을 문재인 대표가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안보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가 구축되어 가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폐를 끼친 거죠.
[인터뷰]
정종섭 장관님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든가 또 야당의 허영일 부대변인의 이런 얘기를 보면 정치권이 정말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오십보 백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인터뷰]
저도 허영일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사퇴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과잉대변의 정치 문제입니다. 지금 불과 제가 20년 전에 국회에 첫 출입할 때만 해도 그때 각 당의 대변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변인이 정말 많습니다. 수습대변인이 있죠. 남녀 대변인이 각각 또 있죠. 또 원내대변인있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부대변인이 20명 정도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5명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대변인 자체가 그러면 과연 뭘 대변하느냐는 거죠.
보면 전부 다 정쟁과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쟁을 생산해내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부대변인은 자기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상당히 상대당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고 감정적이고 아주 비난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거죠. 저는 정당의 대변인 문화, 이 자체를 상당히 축소하고 좀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사건을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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