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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추긴 국민연금 고갈 불안, 특위가 해소하겠다"-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11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활동 기한을 2달 흘려보냈고요. 또 노동 개혁, 선거구 획정 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 공방 중이어서 특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적 연금 강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해서는 절대 안 될 텐데요. 정면인터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강기정):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오늘 오전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죠. 어떤 내용 주로 나왔나요?
◆강기정: 예. 오늘은 사실 첫 회의이기 때문에 상견례 겸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출, 그리고 이번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지난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남은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기정: 그동안 특위가 약 74일 동안 구성되지 않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감이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적연금 특위는 그동안 과거에는 연금 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또는 국민연금도 포함됐습니다만. 용돈 연금으로 깎는데 주력해 왔는데. 덜 주고 낮추는데 주력해 왔는데. 오늘 구성된 이 특위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중심 의제가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후의 보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일: 용돈 연금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강조주셨지만 그동안도 위원장님께서 공적 연금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왜 중요하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강기정: 공적 연금은 연금 수준이 그 나라 국민들의 노후 수준으로 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으로 하면 수령액이 월 33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용돈연금이다, 너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령액이 작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노인 빈곤률 1등이고. 노인 자살률도 1등이고. 현 노인만 가난하고 빈곤한 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현 청년세대인 3포 세대, 또 50대 퇴직 베이비부머들. 이런 노인들도 계속 가난한 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 시대에는 그 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 우리가 지난번 공무원연금 논란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잖아요? 평균 불과 30만 원대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번 특위에 핵심적인 안건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조정 여부가 맞습니까?
◆강기정: 그렇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이 이번 특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영일: 여기에 대해서 여당 입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기정: 여당은. 이걸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라기 보다요. 결국 50%까지 가는 방안을 뭐로 찾을 것이냐. 그 방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입자 조직의 생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곳. 예를 들면 이번 사회적 기구에 참여할 경총이라든가 전경련,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돈을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생각이 50%까지 올릴 때 아무래도 내는 돈을 더 내는 쪽으로 가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 분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야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정당의 생각은 가급적 50%로 올리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무원연금 과정에서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고요.
◇최영일: 그래서 말씀 주신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 거기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화하는데 투자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강기정: 예. 그러니까 이번 특위의 목표가 하나는 명목 소득 대체율 50%로 올리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의 목표는 공무원연금 때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2016년 내년 예산으로 따지면 1,7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5년 동안 평균 3,500억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재정을 연금의 사각지대에 지원하자.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투자하자. 이것이 또한 이번 특위의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출산 크레딧이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서 사실상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는 여당안도 있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있었는데. 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그것을 국민연금에 사용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강기정: 공무원연금에서 절약된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거나 사각지대에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을 때 들어갈 돈의, 즉 국가재정, 예산의 20%만큼을 사각지대에 투입한다는 취지로 좀 다른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100이라는 돈을 제정했을 때 그 100 중의 80은 국가 재정을 세이브하는데 쓰고, 20만큼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국민연금에 공적 연금을 높이는데 쓰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 네.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고갈될까봐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 같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강기정: 지난번 5월 2일 공무원연금 합의를 국회에서 하니까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위기를 부추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부 대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형표 장관의 사퇴까지 저희가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내야 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가가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요. 또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두면 고갈된다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논의를 통해서 연금 납부액을 올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것 역시 이번 특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다 중요하고 이게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여야가 노동 개혁과 총선 룰을 두고 공방 벌이고 있고요. 또 9월에는 국정 감사와 정기 국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전환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과연 남은 3개월. 이 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강기정: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지난 5월 29일 날 이후에 저는 6월부터 바로 하한기, 여름휴가도 없이 진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절대적 시간 부족은 맞고요. 대신 이번에 김성주 간사, 강석훈 간사가 사실은 저와 함께 다 같은 80년대 같은 세대이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강석훈 의원도 매우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 공무원연금도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헤쳐 왔던 것처럼, 이번 국민연금, 공적 연금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기정: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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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활동 기한을 2달 흘려보냈고요. 또 노동 개혁, 선거구 획정 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 공방 중이어서 특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적 연금 강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해서는 절대 안 될 텐데요. 정면인터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강기정):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오늘 오전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죠. 어떤 내용 주로 나왔나요?
◆강기정: 예. 오늘은 사실 첫 회의이기 때문에 상견례 겸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출, 그리고 이번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지난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남은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기정: 그동안 특위가 약 74일 동안 구성되지 않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감이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적연금 특위는 그동안 과거에는 연금 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또는 국민연금도 포함됐습니다만. 용돈 연금으로 깎는데 주력해 왔는데. 덜 주고 낮추는데 주력해 왔는데. 오늘 구성된 이 특위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중심 의제가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후의 보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일: 용돈 연금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강조주셨지만 그동안도 위원장님께서 공적 연금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왜 중요하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강기정: 공적 연금은 연금 수준이 그 나라 국민들의 노후 수준으로 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으로 하면 수령액이 월 33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용돈연금이다, 너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령액이 작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노인 빈곤률 1등이고. 노인 자살률도 1등이고. 현 노인만 가난하고 빈곤한 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현 청년세대인 3포 세대, 또 50대 퇴직 베이비부머들. 이런 노인들도 계속 가난한 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 시대에는 그 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 우리가 지난번 공무원연금 논란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잖아요? 평균 불과 30만 원대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번 특위에 핵심적인 안건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조정 여부가 맞습니까?
◆강기정: 그렇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이 이번 특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영일: 여기에 대해서 여당 입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기정: 여당은. 이걸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라기 보다요. 결국 50%까지 가는 방안을 뭐로 찾을 것이냐. 그 방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입자 조직의 생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곳. 예를 들면 이번 사회적 기구에 참여할 경총이라든가 전경련,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돈을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생각이 50%까지 올릴 때 아무래도 내는 돈을 더 내는 쪽으로 가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 분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야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정당의 생각은 가급적 50%로 올리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무원연금 과정에서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고요.
◇최영일: 그래서 말씀 주신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 거기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화하는데 투자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강기정: 예. 그러니까 이번 특위의 목표가 하나는 명목 소득 대체율 50%로 올리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의 목표는 공무원연금 때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2016년 내년 예산으로 따지면 1,7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5년 동안 평균 3,500억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재정을 연금의 사각지대에 지원하자.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투자하자. 이것이 또한 이번 특위의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출산 크레딧이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서 사실상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는 여당안도 있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있었는데. 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그것을 국민연금에 사용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강기정: 공무원연금에서 절약된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거나 사각지대에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을 때 들어갈 돈의, 즉 국가재정, 예산의 20%만큼을 사각지대에 투입한다는 취지로 좀 다른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100이라는 돈을 제정했을 때 그 100 중의 80은 국가 재정을 세이브하는데 쓰고, 20만큼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국민연금에 공적 연금을 높이는데 쓰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 네.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고갈될까봐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 같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강기정: 지난번 5월 2일 공무원연금 합의를 국회에서 하니까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위기를 부추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부 대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형표 장관의 사퇴까지 저희가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내야 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가가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요. 또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두면 고갈된다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논의를 통해서 연금 납부액을 올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것 역시 이번 특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다 중요하고 이게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여야가 노동 개혁과 총선 룰을 두고 공방 벌이고 있고요. 또 9월에는 국정 감사와 정기 국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전환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과연 남은 3개월. 이 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강기정: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지난 5월 29일 날 이후에 저는 6월부터 바로 하한기, 여름휴가도 없이 진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절대적 시간 부족은 맞고요. 대신 이번에 김성주 간사, 강석훈 간사가 사실은 저와 함께 다 같은 80년대 같은 세대이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강석훈 의원도 매우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 공무원연금도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헤쳐 왔던 것처럼, 이번 국민연금, 공적 연금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기정: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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