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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경찰이 극비리에 조사했죠. 경찰 수사는 두 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짓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경찰관계자]
"피해자 진술이 성폭행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요.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무혐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여성 측은"심학봉 의원이 피해여성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제 3자를 통해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피해여성은 성폭행 진술을 번복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지인들 중재로 심 의원과 식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인근 노래방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준,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문제가 되는 건 회유했느냐,협박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수사하면서 당사자 불러다 2시간 조사하고 황제출석이라고 욕먹어 가면서 말이죠. 그 다음 참고인 몇 사람 조사하고통화 내역·cctv 수사했다! 이 정도로 회유협박 부분 나올까요? 안나옵니다."
[앵커]
검찰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해선지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의혹,그리고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심학봉 의원 측. 저희 제작진은 심학봉 의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심학봉 의원측과 접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학봉 의원측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백기종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최초 발설된 게 어떻게 됐냐 하면 피해를 당하고 1차 대구지역에 피해여성이, 고소녀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피해여성이라기보다는 고소녀가 1차 자기 지인 측근의 얘기를 했는데 그 측근이 바로 대구지역의 한 인터넷매체의 임원입니다.
그 임원이 누구한테 또 얘기를 했냐 하면 대구의 모 신문의 김 모 기자한테 흘린 겁니다. 김 모 기자가 대구 중부서에 이걸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이 고소녀가 어디를 갔냐면 성폭력지원센터라는 이런 곳에 가서 진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대구중부서에서 1차 피해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여성이 어떤 목적으로 13일간 시간을 두고 했을까. 그당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일환이거든요.
진술조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제보와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네 사람이 만납니다. 그 4명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딜을 하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얘기가 바로 한정식 식당룸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시 똑같은 형태, 6월 말에 있었던 것처럼 노래방을 가서 이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친하게 하고 잘 조서를 꾸며주겠다. 잘 좋게 적절하게 번복진술을 하겠다고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2차, 3차조사가 번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심야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시켜서.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요.
경찰수사에 대한 굉장히 부적절한 수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사실 서울대 행정학 박사, 또 행정고시도 합격했고요.
경대 5기인데 경북 경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가리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권력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루트로 이렇게 심야에 전격적으로 소환이 돼서 2시간 반만에 귀가조치를 하고 그다음날 무혐의 결정을 하고 5일날, 하루 만에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죠.
[앵커]
검찰이 다시 재조사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인터뷰]
그래서 공무원 전담수사 파트인 대구지검형사1부에 배당을 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찬성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무릎을 꿇고 빌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특정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만일 무릎을 꿇고 빌었든 3000만원을 저걸 하든 간에 이게 얘기가 되면 사실로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강간인지 화간인지 회유,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사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저는 그걸 떠나서 월요일 대낮에 국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술에 취한 그 여성을 불러다가 그게 설령...
[앵커]
만난 거죠.
[인터뷰]
설령 화간이다라고 할지라도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으로써 기본 자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충분히 국회의원 제명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의원님 말씀 대로 문제는 명백하고 성폭행이냐. 성폭행이라고 하면 엄연하게 처벌받아야 되죠. 국회의원직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문제점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 A라는 여성이 심 의원을 B라는 지역언론인 소개를 만났다고 했는데 왜 만났느냐. 그 동기가 사실 폭행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필요해서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여성이 소위 성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느냐. 그 내심의 동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고 하면 성폭행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 의원이 혼자 있는 방에 왜 40대 여성,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여성이 아닙니까. 보험설계사면요.
왜 혼자 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 무슨 용무로 심 의원이 오라고 그러더냐, 이게 밝혀야 되고 통화내역을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갔다면 대낮에. 남성 혼자있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호텔방에 40대 성인 여성이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세 번째, 24일날 고소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우리 법정에서 성폭행범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증언할 때.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24일에 무참히 성폭행을 당했다면 26일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한 사람의 남성과 여성으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안 만나게 되고. 만나더라도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아까 노래방까지 갔다라는 것인데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여성의 의사로써 간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우리 심 의원을 보호해 주자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갔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3000만원 약속 부분이요. 이 부분도 지금 여성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이 그런 걸 한 적이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앵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인터뷰]
이게 전부 다 폭행이 사실이라면요.
[앵커]
3000만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인터뷰]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인은 3000만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심 의원은 이게 문제가 되면 전혀 대응도 안 하고 있고 전화통화조차 끊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벌써 언론에 난 자체가 엄청난 불명예이기 때문에 이걸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덮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3000만원을 제의했다고 해서 자기 범죄를 내가 했다는 걸 전제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저는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점들은 법적인 문제들인데 이게 국민정서상 사실 들끓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대낮에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에서 탈당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탈당을 한다고 해서...
[앵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
탈당계를 받아서 일단 출당을 시켜서 다시는 정치적으로 복귀가 안 되게 만들어야죠. 나중에 다 국민들 정서가 동의가 되면요. 이게 또 한두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매번 성추행 문제 이런 데 논점을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보고요.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좀더...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고 무죄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정서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교수님한테 무슨 윤리적으로 옳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앵커]
어쨌든 지역구에서 간판도 내렸다고 하니까요. 지역구 사무실의 간판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여론도 뒤숭숭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 문제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희호 여사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신 박사님? 평양산원도 방북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평양산원이 황선 씨가 아이를 낳은 곳으로 유명하죠?
[인터뷰]
그 당시에 황선 씨가 아이를 낳아서 그래 가지고 일부러 원정출산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좋고요.
[앵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죠.
[인터뷰]
보여주기식인데 재미있는 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중에 월간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평양산원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아주 북한 내의 특수 상류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큰 오산이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그런 걸 다 썼겠어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께서 황선 씨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 뻔히 아시는데 북한이 아무리 이걸 권유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가신 것은 제가 조금 봤을 때는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앵커]
김정은을 만날까요?
[인터뷰]
김정은이요? 그런데 이런 데 가주면 그러면 김정은이 나타날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대통령 특사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대통령 특사로 가더라도 예를 들면 김정일 살아 있을 때 만나줄까 말까 하다가 막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일종의 밀당 전술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쪽을 쥐고 들어가는, 그런 전법을 구사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희호 여사도요.
김정은하고 만남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갔는데 만나길 희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을 하죠. 심리적으로 뭔가 열세의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그런 프레임에 말린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런 대목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좀더 아쉬운 건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3일에 통일부 장관이 특별히 전할 대북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희호 이사장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 이전에 북한이 정부 당국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 말 섞기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인터뷰]
물론 그런데요. 제 말씀은 그래서 정부당국에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빼고요. 정치색을 다 뺀 것인데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은 이제 곧 있으면 노동당 창당 70주년입니다, 10월 12일이.
그런데 보통 예전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무력을 과시하면서 건재함을 알렸던 거죠. 그게 한반도 내부에 위기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현재로는 70주년 광복 공동행사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공식 채널로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것이니까 메시지를 굳이 공개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 교류에서 역할을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까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경색이 자꾸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앵커]
백 팀장님, 폭파위험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유령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최초에 19명에게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수색견 경찰특공대가 총 출동을 해서 수색견이 수사를 하고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10시에 가셨는데요.
지금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나 인물들의 소행이 아니냐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정체가 유명무실한, 유령단체로 지금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희호 여사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정을 갖는지는 또 나중에 짚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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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경찰이 극비리에 조사했죠. 경찰 수사는 두 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짓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경찰관계자]
"피해자 진술이 성폭행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요.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무혐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여성 측은"심학봉 의원이 피해여성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제 3자를 통해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피해여성은 성폭행 진술을 번복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지인들 중재로 심 의원과 식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인근 노래방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준,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문제가 되는 건 회유했느냐,협박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수사하면서 당사자 불러다 2시간 조사하고 황제출석이라고 욕먹어 가면서 말이죠. 그 다음 참고인 몇 사람 조사하고통화 내역·cctv 수사했다! 이 정도로 회유협박 부분 나올까요? 안나옵니다."
[앵커]
검찰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해선지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의혹,그리고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심학봉 의원 측. 저희 제작진은 심학봉 의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심학봉 의원측과 접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학봉 의원측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백기종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최초 발설된 게 어떻게 됐냐 하면 피해를 당하고 1차 대구지역에 피해여성이, 고소녀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피해여성이라기보다는 고소녀가 1차 자기 지인 측근의 얘기를 했는데 그 측근이 바로 대구지역의 한 인터넷매체의 임원입니다.
그 임원이 누구한테 또 얘기를 했냐 하면 대구의 모 신문의 김 모 기자한테 흘린 겁니다. 김 모 기자가 대구 중부서에 이걸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이 고소녀가 어디를 갔냐면 성폭력지원센터라는 이런 곳에 가서 진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대구중부서에서 1차 피해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여성이 어떤 목적으로 13일간 시간을 두고 했을까. 그당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일환이거든요.
진술조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제보와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네 사람이 만납니다. 그 4명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딜을 하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얘기가 바로 한정식 식당룸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시 똑같은 형태, 6월 말에 있었던 것처럼 노래방을 가서 이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친하게 하고 잘 조서를 꾸며주겠다. 잘 좋게 적절하게 번복진술을 하겠다고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2차, 3차조사가 번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심야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시켜서.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요.
경찰수사에 대한 굉장히 부적절한 수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사실 서울대 행정학 박사, 또 행정고시도 합격했고요.
경대 5기인데 경북 경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가리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권력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루트로 이렇게 심야에 전격적으로 소환이 돼서 2시간 반만에 귀가조치를 하고 그다음날 무혐의 결정을 하고 5일날, 하루 만에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죠.
[앵커]
검찰이 다시 재조사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인터뷰]
그래서 공무원 전담수사 파트인 대구지검형사1부에 배당을 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찬성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무릎을 꿇고 빌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특정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만일 무릎을 꿇고 빌었든 3000만원을 저걸 하든 간에 이게 얘기가 되면 사실로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강간인지 화간인지 회유,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사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저는 그걸 떠나서 월요일 대낮에 국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술에 취한 그 여성을 불러다가 그게 설령...
[앵커]
만난 거죠.
[인터뷰]
설령 화간이다라고 할지라도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으로써 기본 자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충분히 국회의원 제명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의원님 말씀 대로 문제는 명백하고 성폭행이냐. 성폭행이라고 하면 엄연하게 처벌받아야 되죠. 국회의원직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문제점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 A라는 여성이 심 의원을 B라는 지역언론인 소개를 만났다고 했는데 왜 만났느냐. 그 동기가 사실 폭행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필요해서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여성이 소위 성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느냐. 그 내심의 동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고 하면 성폭행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 의원이 혼자 있는 방에 왜 40대 여성,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여성이 아닙니까. 보험설계사면요.
왜 혼자 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 무슨 용무로 심 의원이 오라고 그러더냐, 이게 밝혀야 되고 통화내역을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갔다면 대낮에. 남성 혼자있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호텔방에 40대 성인 여성이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세 번째, 24일날 고소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우리 법정에서 성폭행범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증언할 때.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24일에 무참히 성폭행을 당했다면 26일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한 사람의 남성과 여성으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안 만나게 되고. 만나더라도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아까 노래방까지 갔다라는 것인데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여성의 의사로써 간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우리 심 의원을 보호해 주자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갔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3000만원 약속 부분이요. 이 부분도 지금 여성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이 그런 걸 한 적이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앵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인터뷰]
이게 전부 다 폭행이 사실이라면요.
[앵커]
3000만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인터뷰]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인은 3000만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심 의원은 이게 문제가 되면 전혀 대응도 안 하고 있고 전화통화조차 끊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벌써 언론에 난 자체가 엄청난 불명예이기 때문에 이걸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덮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3000만원을 제의했다고 해서 자기 범죄를 내가 했다는 걸 전제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저는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점들은 법적인 문제들인데 이게 국민정서상 사실 들끓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대낮에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에서 탈당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탈당을 한다고 해서...
[앵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뷰]
탈당계를 받아서 일단 출당을 시켜서 다시는 정치적으로 복귀가 안 되게 만들어야죠. 나중에 다 국민들 정서가 동의가 되면요. 이게 또 한두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매번 성추행 문제 이런 데 논점을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보고요.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좀더...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고 무죄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정서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교수님한테 무슨 윤리적으로 옳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앵커]
어쨌든 지역구에서 간판도 내렸다고 하니까요. 지역구 사무실의 간판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여론도 뒤숭숭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 문제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희호 여사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신 박사님? 평양산원도 방북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평양산원이 황선 씨가 아이를 낳은 곳으로 유명하죠?
[인터뷰]
그 당시에 황선 씨가 아이를 낳아서 그래 가지고 일부러 원정출산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좋고요.
[앵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죠.
[인터뷰]
보여주기식인데 재미있는 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중에 월간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평양산원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아주 북한 내의 특수 상류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큰 오산이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그런 걸 다 썼겠어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께서 황선 씨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 뻔히 아시는데 북한이 아무리 이걸 권유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가신 것은 제가 조금 봤을 때는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앵커]
김정은을 만날까요?
[인터뷰]
김정은이요? 그런데 이런 데 가주면 그러면 김정은이 나타날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대통령 특사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대통령 특사로 가더라도 예를 들면 김정일 살아 있을 때 만나줄까 말까 하다가 막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일종의 밀당 전술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쪽을 쥐고 들어가는, 그런 전법을 구사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희호 여사도요.
김정은하고 만남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갔는데 만나길 희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을 하죠. 심리적으로 뭔가 열세의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그런 프레임에 말린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런 대목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좀더 아쉬운 건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3일에 통일부 장관이 특별히 전할 대북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희호 이사장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 이전에 북한이 정부 당국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 말 섞기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인터뷰]
물론 그런데요. 제 말씀은 그래서 정부당국에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빼고요. 정치색을 다 뺀 것인데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은 이제 곧 있으면 노동당 창당 70주년입니다, 10월 12일이.
그런데 보통 예전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무력을 과시하면서 건재함을 알렸던 거죠. 그게 한반도 내부에 위기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현재로는 70주년 광복 공동행사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공식 채널로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것이니까 메시지를 굳이 공개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 교류에서 역할을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까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경색이 자꾸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앵커]
백 팀장님, 폭파위험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유령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최초에 19명에게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수색견 경찰특공대가 총 출동을 해서 수색견이 수사를 하고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10시에 가셨는데요.
지금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나 인물들의 소행이 아니냐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정체가 유명무실한, 유령단체로 지금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희호 여사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정을 갖는지는 또 나중에 짚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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