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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손수호,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어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과 경제 살리기, 문화융성 등 3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을 키워드로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손수호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자리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저는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합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특히 젊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 그리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며칠 뒤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리고 25일이면 박 대통령의 딱 임기 절반입니다. 이 시기에 하반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론 내일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국무위원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런 경각심을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어제의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럴 겁니다. 올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내년되면 총선 그 이후로는 새로운 20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내후년 넘어가면 곧바로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각 당의 경선과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노동개혁이라든가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국무위원들도 마음을 다잡고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동일이 나서서 직접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10분 정도의 모두 발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니까 개혁. 또 경제살리기에 할애가 됐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요?
[인터뷰]
경제 살리기는 일단 추경예산 11조 6000억원이 통과됐으니까 그것을 적기에 제때 집행하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속도전을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시기를 놓치면 경기부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노동개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아니면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데. 그러나 당장 지금 한국노총이 조건부로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난제들이 무척 크지 않습니까? 여야 입장이 다르고 사용자, 노동자, 정부 다 입장이 각각 다른데. 어제 대통령은 사용자와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또 기성세대와 정규직 노동자, 기업 다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작은 그래도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시작돼서 논의를 다시 제기하는 그것이 가장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샀죠. 8월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진작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연휴로, 임시공휴일로 만들었는데 임시공휴일로 국무회의에서 일단 결정이 됐지만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일 쉬는가라고 궁금할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모든 경제활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용유발이나 생산활동에 어떤 증진에 기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혜택을 보는 층이 좀 한정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또는 공무원 또는 공사직원 등등의 경우에는 일종의 유급휴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상 상승이나 매출 촉진 등등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둘을 제외한 중소기업 직원라든지 아니면 프리렌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외되는 층들이 생겨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임시공휴일로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마음 이런 키워드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새로운 마음, 속도전. 추 위원님께 여쭤보면 이러한 키워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 대통령이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네 번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또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썼고요. 이것은 중간 정도되는 시점에서 국정을 새로운 시점으로 쓰겠다. 이런 절박함이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속도전. 시간을 빨리 빨리하자라는 표현을 보니까 추경예산 집행을 서둘러달라. 코리아 그랜드세일 조기에 확대해서 당겨달라.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조속히 복귀, 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속도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굉장한 절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보건복지라인을 전격 교체를 했는데 사실 예상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빠른 교체카드를 내밀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인터뷰]
대통령으로서는 어차피 하반기 국정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 묵은 짐들은 다 털고 가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에 앞서서 메르스 문제,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 복지수석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 담화에서 메르스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라든지 입장표명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것들은 내일이나 이렇게 씻어버리고 광복70주년과 국정 절반을 맞아서, 임기 절반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서둘러서 어제 개각을 일부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사 출신의 인선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반영된 인사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문형표 전 장관 초기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공공보건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공공보건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그런 여론들을 수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동안에 질병관리본부를 청 같은 곳에서 승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차관을 복지담당 아닌 보건담당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을 갖고 아마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때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청와대 신임고용복지수석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이 인물은 어떻습니까, 적합합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여성문제 그리고 복지문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고요. 어차피 대통령과 뜻이 같다고 한다면, 국정철학이 같다라면 비례대표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와서 하반기에 중요한 과제인 노동개혁문제라든가 공공개혁문제에 힘을 보태는 것은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경제살리기. 그리고 문화융성 등 3대 중점사항을 강조를 했는데요. 내일 또 대국민담화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를 하게 될지. 또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의 중심과제로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손수호,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어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과 경제 살리기, 문화융성 등 3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을 키워드로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손수호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자리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저는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합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특히 젊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 그리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며칠 뒤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리고 25일이면 박 대통령의 딱 임기 절반입니다. 이 시기에 하반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론 내일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국무위원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런 경각심을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어제의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럴 겁니다. 올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내년되면 총선 그 이후로는 새로운 20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내후년 넘어가면 곧바로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각 당의 경선과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노동개혁이라든가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국무위원들도 마음을 다잡고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동일이 나서서 직접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10분 정도의 모두 발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니까 개혁. 또 경제살리기에 할애가 됐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요?
[인터뷰]
경제 살리기는 일단 추경예산 11조 6000억원이 통과됐으니까 그것을 적기에 제때 집행하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속도전을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시기를 놓치면 경기부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노동개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아니면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데. 그러나 당장 지금 한국노총이 조건부로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난제들이 무척 크지 않습니까? 여야 입장이 다르고 사용자, 노동자, 정부 다 입장이 각각 다른데. 어제 대통령은 사용자와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또 기성세대와 정규직 노동자, 기업 다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작은 그래도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시작돼서 논의를 다시 제기하는 그것이 가장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샀죠. 8월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진작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연휴로, 임시공휴일로 만들었는데 임시공휴일로 국무회의에서 일단 결정이 됐지만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일 쉬는가라고 궁금할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모든 경제활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용유발이나 생산활동에 어떤 증진에 기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혜택을 보는 층이 좀 한정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또는 공무원 또는 공사직원 등등의 경우에는 일종의 유급휴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상 상승이나 매출 촉진 등등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둘을 제외한 중소기업 직원라든지 아니면 프리렌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외되는 층들이 생겨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임시공휴일로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마음 이런 키워드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새로운 마음, 속도전. 추 위원님께 여쭤보면 이러한 키워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 대통령이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네 번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또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썼고요. 이것은 중간 정도되는 시점에서 국정을 새로운 시점으로 쓰겠다. 이런 절박함이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속도전. 시간을 빨리 빨리하자라는 표현을 보니까 추경예산 집행을 서둘러달라. 코리아 그랜드세일 조기에 확대해서 당겨달라.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조속히 복귀, 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속도전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굉장한 절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보건복지라인을 전격 교체를 했는데 사실 예상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빠른 교체카드를 내밀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인터뷰]
대통령으로서는 어차피 하반기 국정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 묵은 짐들은 다 털고 가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에 앞서서 메르스 문제,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 복지수석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 담화에서 메르스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라든지 입장표명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것들은 내일이나 이렇게 씻어버리고 광복70주년과 국정 절반을 맞아서, 임기 절반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서둘러서 어제 개각을 일부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사 출신의 인선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반영된 인사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문형표 전 장관 초기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공공보건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공공보건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그런 여론들을 수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동안에 질병관리본부를 청 같은 곳에서 승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차관을 복지담당 아닌 보건담당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을 갖고 아마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때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청와대 신임고용복지수석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이 인물은 어떻습니까, 적합합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여성문제 그리고 복지문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고요. 어차피 대통령과 뜻이 같다고 한다면, 국정철학이 같다라면 비례대표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와서 하반기에 중요한 과제인 노동개혁문제라든가 공공개혁문제에 힘을 보태는 것은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경제살리기. 그리고 문화융성 등 3대 중점사항을 강조를 했는데요. 내일 또 대국민담화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를 하게 될지. 또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의 중심과제로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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