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박용진, 前 민주당 대변인 /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앵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어젯밤 극비리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사건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성폭행 의혹이 있었던 날은,심학봉 의원이 도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날이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낮에 의정 활동은 내팽개치고, 호텔에서 문제의 행각을 벌였다는 점 만큼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성 문제와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2013년 5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방미 순방 중에 주미 대사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낙마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한 번 툭 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갈까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2013년 5월)]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툭 한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앵커]
또 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 골프장에서 23살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박 전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녀 같아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한 번 찔렀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여기에 김형태 전 의원은 제수 성폭행 의혹으로,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새누리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심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를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정치권에서 성 추문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 의혹.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인터뷰]
아직 무혐의 결정은 안 했습니다. 무혐의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2시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참 저도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국민적 의혹이 아주 증폭된 사안이고 지금 그리고 성역 없이 경찰이 수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문제가 되는 건 회유했느냐,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수사하면서 당사자 불러다 2시간 조사하고 황제출석이라고 욕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다음에 참고인 될 사람 조사하고, 통화내역, CCTV 정도를 수사했다? 이 정도 해서 회유, 협박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건 회유라고 하면 이를테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회유라면. 돈을 줬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준 거예요, 이익을. 그렇다면 계좌추적도 해야 할 것 같고. 이분 여성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최고의 이득은 뭘까요? 보험실적입니다. 보험실적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한다고 해서 여론의 뭇매를 처음에 한 번 맞았잖아요.
그 이후에 황제출석 때문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조금 전에 나왔지만 그때도 황제출석 나왔잖아요. 뭐가 급해서 밤 9시에 그리고 공개 안 하고 비밀스럽게 합니까?
이 사람들 왜 특혜 줍니까? 그 부분은 경찰이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출석을 시키면 말이죠,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데려다 조사받는 것 아니에요.
수사하기 전에 수사기관도 수사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궁 자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불러들여서 추궁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궁도 하고 조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불러서 이렇게 조사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아쉽고요. 아마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5일 정도, 무혐의 결정으로 해서 검찰에 올릴 예정이다 했는데 검찰에 올라간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 경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실적 관련된 것도 확인해 보고 계좌추적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해야 합니다.
[앵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런 혐의점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사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사안 같으면 최소한 4시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궁할 자료 자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2시간이면 가능하죠. 1시간이라도 가능했을 거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무혐의 결정은 아직 안 내려졌고 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 송치는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은 것이죠?
[인터뷰]
경찰의 수사의견일 뿐입니다.
[앵커]
수사의견이 그렇다. 야당 여성 의원들은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 사과를 해라, 김무성 대표가 사과할 문제라고 보세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경찰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 애정관계든 무슨 관계든 그것도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피감기관들, 수백개의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뭐를 감사하겠습니까?
피감기관장들, 일 똑바로 하고 계시느냐, 낮에 어디 딴 데 가서 사우나하시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국회의원중에 누가 앉아있어요. 평일 일해야 할 시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려 있고, 소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자기가 참석하지 않고 대낮에 술에 취해서 이런 추잡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앵커]
의혹이지만, 어쨌든 만난 거죠.
[인터뷰]
호텔에서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의혹의 당사자가 앉아서 피감기관장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는 국회 권위 자체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에게 공천을 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분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물러나지 않으면저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조해서 제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100번 공감하고요. 이번 기회에 여야간에 할 것 없이 한명숙 의원도 지금 실형을 선고 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이 안 났죠, 2심 실형을 받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회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김현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의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같이 다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국정감사 앞두고 이런 분들은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잠시만요. 새누리당의 윤리수준은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의 윤리 수준은 국회의원이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 호텔방에 술취해서 누워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것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법적인 진위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같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인터뷰]
새누리당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터뷰]
제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새누리당에서 자주 발생하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발본색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너네도 똑같아 하고 뒤짚어씌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할 일이나 잘하세요. 그러시면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뷰]
제 말은 100번 공감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의원 중에서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 나가서 호텔방에서 이런 짓을 한 사람들, 반드시 제명 조치를 하든지 국회윤리위원회가 제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
더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성문제뿐만 아니고 뇌물을 받았다든지 갑질을 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한꺼번에. 한명숙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이번에 윤리위에 제소해서...
[인터뷰]
한명숙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 있냐고요. 팩트 문제를 정확히 하셔야죠.
[인터뷰]
아직 여기 제소가 안 되어 있니까 같이 처리해서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를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박용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새누리당이 좀 재발을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터져 나오죠? CG 있죠?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안보라 앵커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강용석 전 의원 제명, 김형태 전 의원이죠. 스스로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지금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참 이런 일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저는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영남은 깃발만 꼽으면 되면 된다, 그렇다 해서 안심한다.
그러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태까지 호남에 깃발 꽂으면 다 당선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냐. 그것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새누리당이 이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그리고 보수혁신을 계속 앞세우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나는 이런 차기 지도자로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되는 문제이지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경우 없나 찾아봐. 이렇게 물타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렇게 발본색원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 형식으로 해 왔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식구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독식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견제구조가 없고 또 상대적인 라이벌이 없고 이렇게 되면 나태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가 강력하지 않으면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성장이라든가 국가주의, 이런 거를 좀 약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인권 감수성,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권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보수쪽은 국가경제 성장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조금 약자의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작은 사안들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좋은 말씀이신데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안보정당, 경제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라고 해서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인터뷰]
성추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영남지역에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자기의 도덕심이라든지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처벌수위를 강화해서 당윤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의지를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윤리위원회가 91년도에 만들었지만 맨날 재산공개 심의나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능을 직접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또. 솔직하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일반인들도 걸리면 창피한 일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판넬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윤창중 전 대변인은 허리를 툭 한 번 쳤을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갔을 때 인턴에게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고 재판을 하러 미국에 아직 안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박희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선교 의원은 다른 거는 아니고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모션을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게 잡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원분께서 한선교 의원은 얘기하다 이렇게 된 것이다. 또 이것도 상당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했었고요. 심재철 의원은 보기는 봤죠, 여성 사진을. 그런데 유해콘텐츠 실태파악을 위해 본 것이다.
그런데 감상 의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유해콘텐츠 실태조사 할 수 있죠. 갑자기 생각나서 유해콘텐츠가 어떤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과거 황당해명의 결정판이 옛날에 최연희 전 의원이 여기자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음식점 여주인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정확한 팩트는 옆에 있던 이경재 의원이 식당 아줌마인 줄 알고 만졌다, 그게 최연희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억을 나중에 못해요, 최연희 의원은 사실 겨드랑이 속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본인은... 그때 현장에서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기억을 확실하게 못 하고 어쨌든 사죄를 하고 결국 출당이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습하다 더 망신당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자정능력을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황당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했고요. 그때도 그 당시 한나라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있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들끓으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제명안이. 그리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제명 찬성 당론, 그리고 한나라당도 제명 찬성 당론이어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결론이 뭐냐하면 부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난리가 났죠. 대변인들 다 나와서 우리는 정말 다 찬성했다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국회 귀신이 표결을 한 거냐라며 난리가 난 것이죠. 자정능력이 없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특히 실제적으로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인터뷰]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앵커]
그래야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인터뷰]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고요. 성범죄는 국민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어떤 성범죄를 당할 때 저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강간이 됩니다, 성폭행이 돼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어젯밤 극비리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사건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성폭행 의혹이 있었던 날은,심학봉 의원이 도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날이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낮에 의정 활동은 내팽개치고, 호텔에서 문제의 행각을 벌였다는 점 만큼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성 문제와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2013년 5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방미 순방 중에 주미 대사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낙마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한 번 툭 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갈까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2013년 5월)]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툭 한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앵커]
또 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 골프장에서 23살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박 전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녀 같아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한 번 찔렀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여기에 김형태 전 의원은 제수 성폭행 의혹으로,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새누리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심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를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정치권에서 성 추문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 의혹.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인터뷰]
아직 무혐의 결정은 안 했습니다. 무혐의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2시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참 저도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국민적 의혹이 아주 증폭된 사안이고 지금 그리고 성역 없이 경찰이 수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문제가 되는 건 회유했느냐,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수사하면서 당사자 불러다 2시간 조사하고 황제출석이라고 욕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다음에 참고인 될 사람 조사하고, 통화내역, CCTV 정도를 수사했다? 이 정도 해서 회유, 협박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건 회유라고 하면 이를테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회유라면. 돈을 줬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준 거예요, 이익을. 그렇다면 계좌추적도 해야 할 것 같고. 이분 여성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최고의 이득은 뭘까요? 보험실적입니다. 보험실적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한다고 해서 여론의 뭇매를 처음에 한 번 맞았잖아요.
그 이후에 황제출석 때문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조금 전에 나왔지만 그때도 황제출석 나왔잖아요. 뭐가 급해서 밤 9시에 그리고 공개 안 하고 비밀스럽게 합니까?
이 사람들 왜 특혜 줍니까? 그 부분은 경찰이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출석을 시키면 말이죠,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데려다 조사받는 것 아니에요.
수사하기 전에 수사기관도 수사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궁 자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불러들여서 추궁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궁도 하고 조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불러서 이렇게 조사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아쉽고요. 아마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5일 정도, 무혐의 결정으로 해서 검찰에 올릴 예정이다 했는데 검찰에 올라간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 경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실적 관련된 것도 확인해 보고 계좌추적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해야 합니다.
[앵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런 혐의점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사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사안 같으면 최소한 4시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궁할 자료 자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2시간이면 가능하죠. 1시간이라도 가능했을 거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무혐의 결정은 아직 안 내려졌고 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 송치는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은 것이죠?
[인터뷰]
경찰의 수사의견일 뿐입니다.
[앵커]
수사의견이 그렇다. 야당 여성 의원들은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 사과를 해라, 김무성 대표가 사과할 문제라고 보세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경찰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 애정관계든 무슨 관계든 그것도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피감기관들, 수백개의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뭐를 감사하겠습니까?
피감기관장들, 일 똑바로 하고 계시느냐, 낮에 어디 딴 데 가서 사우나하시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국회의원중에 누가 앉아있어요. 평일 일해야 할 시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려 있고, 소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자기가 참석하지 않고 대낮에 술에 취해서 이런 추잡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앵커]
의혹이지만, 어쨌든 만난 거죠.
[인터뷰]
호텔에서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의혹의 당사자가 앉아서 피감기관장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는 국회 권위 자체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에게 공천을 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분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물러나지 않으면저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조해서 제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100번 공감하고요. 이번 기회에 여야간에 할 것 없이 한명숙 의원도 지금 실형을 선고 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이 안 났죠, 2심 실형을 받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회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김현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의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같이 다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국정감사 앞두고 이런 분들은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잠시만요. 새누리당의 윤리수준은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의 윤리 수준은 국회의원이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 호텔방에 술취해서 누워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것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법적인 진위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같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인터뷰]
새누리당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터뷰]
제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새누리당에서 자주 발생하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발본색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너네도 똑같아 하고 뒤짚어씌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할 일이나 잘하세요. 그러시면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뷰]
제 말은 100번 공감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의원 중에서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 나가서 호텔방에서 이런 짓을 한 사람들, 반드시 제명 조치를 하든지 국회윤리위원회가 제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
더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성문제뿐만 아니고 뇌물을 받았다든지 갑질을 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한꺼번에. 한명숙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이번에 윤리위에 제소해서...
[인터뷰]
한명숙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 있냐고요. 팩트 문제를 정확히 하셔야죠.
[인터뷰]
아직 여기 제소가 안 되어 있니까 같이 처리해서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를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박용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새누리당이 좀 재발을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터져 나오죠? CG 있죠?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안보라 앵커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강용석 전 의원 제명, 김형태 전 의원이죠. 스스로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지금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참 이런 일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저는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영남은 깃발만 꼽으면 되면 된다, 그렇다 해서 안심한다.
그러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태까지 호남에 깃발 꽂으면 다 당선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냐. 그것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새누리당이 이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그리고 보수혁신을 계속 앞세우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나는 이런 차기 지도자로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되는 문제이지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경우 없나 찾아봐. 이렇게 물타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렇게 발본색원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 형식으로 해 왔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식구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독식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견제구조가 없고 또 상대적인 라이벌이 없고 이렇게 되면 나태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가 강력하지 않으면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성장이라든가 국가주의, 이런 거를 좀 약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인권 감수성,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권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보수쪽은 국가경제 성장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조금 약자의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작은 사안들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좋은 말씀이신데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안보정당, 경제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라고 해서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인터뷰]
성추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영남지역에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자기의 도덕심이라든지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처벌수위를 강화해서 당윤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의지를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윤리위원회가 91년도에 만들었지만 맨날 재산공개 심의나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능을 직접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또. 솔직하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일반인들도 걸리면 창피한 일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판넬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윤창중 전 대변인은 허리를 툭 한 번 쳤을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갔을 때 인턴에게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고 재판을 하러 미국에 아직 안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박희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선교 의원은 다른 거는 아니고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모션을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게 잡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원분께서 한선교 의원은 얘기하다 이렇게 된 것이다. 또 이것도 상당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했었고요. 심재철 의원은 보기는 봤죠, 여성 사진을. 그런데 유해콘텐츠 실태파악을 위해 본 것이다.
그런데 감상 의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유해콘텐츠 실태조사 할 수 있죠. 갑자기 생각나서 유해콘텐츠가 어떤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과거 황당해명의 결정판이 옛날에 최연희 전 의원이 여기자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음식점 여주인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정확한 팩트는 옆에 있던 이경재 의원이 식당 아줌마인 줄 알고 만졌다, 그게 최연희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억을 나중에 못해요, 최연희 의원은 사실 겨드랑이 속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본인은... 그때 현장에서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기억을 확실하게 못 하고 어쨌든 사죄를 하고 결국 출당이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습하다 더 망신당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자정능력을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황당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했고요. 그때도 그 당시 한나라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있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들끓으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제명안이. 그리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제명 찬성 당론, 그리고 한나라당도 제명 찬성 당론이어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결론이 뭐냐하면 부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난리가 났죠. 대변인들 다 나와서 우리는 정말 다 찬성했다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국회 귀신이 표결을 한 거냐라며 난리가 난 것이죠. 자정능력이 없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특히 실제적으로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인터뷰]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앵커]
그래야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인터뷰]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고요. 성범죄는 국민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어떤 성범죄를 당할 때 저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강간이 됩니다, 성폭행이 돼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