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정치권 벌써부터 총선룰 전쟁!

폭염 속 정치권 벌써부터 총선룰 전쟁!

2015.08.03. 오후 7: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박찬종, 변호사

[앵커]
폭염 속에서도 정치권의 총선 룰 전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비례대표를 줄여서 현재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테스크포스팀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국만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상향식 국민 공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앵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의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입니다."

[앵커]
여야는 오는 13일까지 의원 총수와 비례대표 비율 등을 결정해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이 달라서 접점을 찾기 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시사멘토와 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항상 여러분께 시원하게 정치권 비판해 주시는 분이죠, 박찬종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금 안보라 앵커가 전해 준 대로 김무성 대표가 미국 LA에서 의원정족수 발언 했는데요.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대표가 외국까지 가서 국내 정치 문제에 관해서 발언할 수도 있죠. 국회의원 정수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나름대로 당론을 모으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한 이런 노력을 보여야지 대표가 이렇게 불쑥 얘기하면 그게 당론처럼 보이고 하는 것, 나는 이게 아주 되먹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전체 수는 절대 300명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헌법에 하한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인에 근접하라는 뜻이고 또 장차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남한 200, 북한 100 해서 남북한이 300명, 이걸 예정한 것이 헌법에 함축된 의미가 있으니까 200인 근접한 숫자로 의원정수를 지금 300인에서 대폭 내려야 하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말이죠, 16만 명에 한 명 꼴인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턱없이 많으니까 25만 명에 1명 정도라면 이게 200명인데 200명은 논의과정에서 너무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20만명에 1명이면 250명 수준이다. 숫자는 그 정도에서 결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비례대표제, 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지역구 246명의 50%인 123명까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서 전체 숫자를 369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현행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자각해야 해요.

우리는 정당국가가 아니에요.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반드시 정당 후보라야만 입후보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뽑는 게 아니고 무소속을 허용해 놨어요.

그러면 현행 비례대표제에 무속속 비례대표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야당에서 생각하는 것도 무소속을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아요.

이건 국민 주권 이론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할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에 크게 깨닫는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가령 19대 국회에 있는 이 비례대표제를 위헌이 아니라고 봤을 때 비례대표제가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 54명 아닙니까?

지난 통진당이 6, 7명인데 그건 없어져버렸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새누리당은 친박 인사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운동권 중심으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는지 결국 당대표와 실세들이 밀실야합에서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국민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거 때 정당 득표 비율대로 나누니까 대강 몇 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커]
비례대표로 있을 때 마구 꽂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직능대표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업이 2만개입니다.

54자리를 직능대표성을 어떻게. 그러면 마사지협회장도 나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조금 앞에서도 성범죄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틀려먹은 견해예요.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서 뽑혀가지고 입법연구하는 사무처에서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각 직능별로 문제점을 사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4자리를 두고 이런 명분을 걸어서 그 명분에 맞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 말대로 200~250명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그러면 전부 지역구인데 현행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하면 안 되죠.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도 사표와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로. 하나 모델이 4. 19나고 나서 참의원선거를 도 단위로 의원 정수를 정해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부산, 경남, 울산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경상남도에 TO가 8명, 전국에 참의원이 70여 명 됐습니다.

서울은 한 12명 정도 됐고. 8명인데 입후보자가 28명. 그런데 기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8명의 절반, 전체 그 지역의 TO의 절반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는 4명을 찍었어요, 4명. 8명을 뽑는데 4명을 찍다 보니까 그때 민주당 신파, 구파 외에 사회대정당이나 군소정당 후보들도 당선이 됐습니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앞에 선배들이 운영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250명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더라도 이 소선거구제를 해서 경상도당, 전라도당이 또 거기 깃발 꽂아서 하는 걸 막아야죠.

줄여놓고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정도 내가 운을 떼면 각 정당이 연구를 좀 해 봐요, 연구를.

[앵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아까 중대선거구제.

[인터뷰]
대학교 3학년.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뷰]
중학교 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보셨어요? 물론 관심이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합동연설회장 따라다니면서 박수 치고 그랬죠.

[앵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새정치민주연합 1년 만에 당사를 또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95년부터 7번째 당사 이전인데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가요?

[인터뷰]
그건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앵커]
풍수지리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잘 모르겠어요. 새누리당도 있던 당사를 팔아서 천막당사로 갔다 또 당사 마련하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앵커]
글쎄요, 제가 볼 때 이사갈 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이사 가잖아요. 돈 많이 깨지잖아요.

[인터뷰]
야당 의원들 십시일반으로 돈 내면 빌딩도 살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정치헌금 들어오는 거 갹출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들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옮긴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국민 속임수지.

[앵커]
그리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차기 총선. 우선 내용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닫히고 내 말만 하려 하고, 판단력은 흐려지고...여기서 다음 선거 출마를 고집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를 뽑아주신 지역 구민 여러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대표님, 김태호 최고위원이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 목소리를 들을 귀가 닫히고 이렇게 해서 다음 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김태호 의원은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저렇게 군수와 도지사 하고 상도동계에서 힘을 얻어 도지사까지 되고 총리 내정까지 된 과정을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최고위원을 하면서 좀 좌충우돌해서 김태호의 정체성이라는 게 모호하게 돼서 본인이 오늘 발표하는 걸 보니까 괜한 스타 의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잘못 추스렸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해 선거구도 내년에 만만치 않은, 아마 이런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만치 않다는 게 뭔가요? 공천 경쟁이 많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지역구에 경쟁할, 노무현 전 대통령 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본인이 심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랬을 건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꿈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쉬는 건 잘했다.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10년을 쉬어도 환갑 나이밖에 안 되니까. 그대신에 공개적으로 김태호 의원뿐 아니라 제2, 제3의 김태호. 그리고 여야간의 현역 의원들, 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태호 의원이나 측근이 내 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을 이렇게 보면 내공이 없어요, 독서를 안 해요. 독서라고 하는 게 대학 졸업하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독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내공이 부족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말대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부는 본인이 아주 탁월한 면이 있어요.

친밀감이 있고 노래잘하고 사회 잘 하고 처음 만난 사람도 호감 가게 하고.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걸로 여기까지 성공했는데 그 대신에 속이 꽉 안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돼요.

어떤 독서냐, 어떤 경우라도 독서를 해야 돼요. 모택동 주석이 죽을 때까지 엄청난 독서광이었대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다 독서광이래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도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를 비교를 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독서광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은 독서를 안 했어요.

독서를 안 했는데 왜 대통령이 됐느냐. 다른 것으로 내공을 쌓았거든. 민주화투쟁하는 과정에서 직관력 같은 것으로 그리고 죽음을 건, 목숨을 건 23일의 단식 같은 것. 그런 걸 해서 내공을 쌓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지도자는 그와 같이 극한 상황에서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내공 쌓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평평한 데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우열이 결국은 충전 정도가 독서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 점은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김무성 대표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그는 이미 대표돼서 독서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유감인데.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서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기간 동안 책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휴가 구상을 했을 텐데 무슨 구상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독서는 일상적으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늘 책을 들고 일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번 읽을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택동 주석이 자치통감을 너덜너덜할 정도로 평생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외에도 읽어야 된다.

두세 번씩 읽는 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재개했는데. 제일 먼저 개각 문제.

[앵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인터뷰]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할 요인이 있고 저는 최경환, 유일호, 유기준 세 장관. 유일호, 유기준 장관은 이번 3월달에 됐고, 최경환 장관은 지난 주말 연휴 때 선거구에 가서 내가 예산을 많이 끌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한 전형을 보여줬어요. 부총리가. 이 세 사람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도록 대통령이 종용하고 그리고 최경환 장관의 경제정책은 지금 실패한 부분이 많은데 이 책임을 지워야 해요.

당신 국회의원 나가지 말고 결자해지해라.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