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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원 논란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고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에도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최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도입하자고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상당히 또 여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권역별로 전국을 6개로 나누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호남지역, 영남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이렇게 6군데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에 비례해서 일단 의원 수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정당별로 말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지역구를 대표하고 비례대표를 맞춰나가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요.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의원 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고요.
또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지역구도가 타파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거든요. 한 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고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제도란 말이죠. 권역별로 나누는 게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재 의원 수는 호남이나 영남에서 일당 우위체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상당의 사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남이나 호남에서 양당의 의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안화에 필요하다, 이래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 교수님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가 형성되면 여당이 취약한 호남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영남지역에서 불리한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연구소 내부 문건을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9석을 얻는 대신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영남에서는 19석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소야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표의 등가성 부분이다. 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평등선거에 의해서 등가성을 투표에도 적용하자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표의 등가성이 되면 사표가 방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신 사표가 방지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 이게 다당제 구조로 가다 보면 소수 정당이 난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떤 정당이든 한 표를 얻을 가능성이 지금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다당제 구도로 가면 결국은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로 만들게 되면 야당한테는 유리하지만 여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 다당제가 되면 다당제의 성향상 대부분 야당 성향이 높은 당들이 굉장히 난립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 총선 때도 그렇고 또 대선까지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야권연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대선에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에서 300명 이하로 비중되어 있는 이 구도를 깬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지금 헌법 이야기는 맞는 말씀인데, 200인 이상으로 해 놨어요. 300인 이하로 하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200인 이상이라는 것은 300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300인보다 적게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300인 이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킨다든지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영남에서 늘어나는 의석 수, 새정치연합에서 늘어나는 의석수보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조사결과에 의하면 호남에서 5석이 늘어나고 영남에서 21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에. 그러다 보니까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앵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방금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고 셈법에 따라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쉽게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의원 수를 늘리자, 야당에서 이런 안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거입니까?
[인터뷰]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지난번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안이 있어요. 지역구대 비례대표를 2:1로 가자. 그래서 국회의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이니까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하고, 현재 54명이잖아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자. 지역구가 현재 246명이니까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300명으로 맞추고 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일단 246명의 지역구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편차가 2:1로 가면 도시에서는 갈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246명에다가 선관위가 제안한 2:1을 맞추면 123명의 비례대표가 나오잖아요.
246명을 못 줄인다는 전제로. 그래서 합친 게 369명이다 보니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은 국회가 그렇게 갈등의 조정 이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원 수를 왜 늘리려고 하냐, 이러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지금 내세우는 명분보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더 많은 의견이 작용을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실 선거구 획정이 조정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데가 호남입니다. 호남지역의 의석 수,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의석만큼 뭔가를 배당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호남지역에. 그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비례대표제는 뭐입니까?
결국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 접어두고라도 호남지역의 줄어드는 의석을 채워주려고 하면 결국은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걸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앵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논란이 많고 또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 또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7%는 의원 수를 줄여야한다, 29%는 지금이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고작 7%입니다, 그리고 7%는 의견을 유보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 정서인데 야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야당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의원들 세비 전체에 들어가는 혈세는 동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조금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 세비뿐만 아니라 의원 한 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보좌진들의 봉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입법활동지원비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요. 그거보다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표하는 1인당 인구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정치혁신을 위해서 내놓은 안이 자신들이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 후,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할 때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 수 늘리는 것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구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 강구한 다음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최 교수님의 말씀도 현실적으로 일리도 있고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의원 수를 늘린다는 거는 명분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만약에 의원 정족수만 늘린다면 국민정서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57%가 나왔는데,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 그 말은 뭐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비관적이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과는 정반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야당도 국회 개정안의 내놓아야 되는데 너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의견을 내놓으니까 과연 저게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앵커]
그래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무조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을 의식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지만요. 공천 제도 방식에 대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도에는 굉장히 좀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나가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는데, 그만큼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에 관해서는요. 과거에 공천권을 갖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향식 공천도 아니고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서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취지인데요.
결국 뭐냐하면 야당이 이것을 같이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개입을 하는,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되는데 과연 야당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많다, 어떤 경우든지 오픈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상태로 여당은 그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또 선거구획정도 문제이지만 공천방식을 놓고도 사실 여당 내에서는 권력에 관해서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천방식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오픈프라이머리는 사실 야당이 한 것이에요.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국민경선으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완전국민경선제라는 제도의 원조는 야당입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은 부정적이에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요.
[앵커]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터뷰]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유권자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현재 야당의 얘기고요.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속내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개혁의 가장 상징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양당의 정치적 속내가 많이 깔려있다고 본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내년 4월 총선까지 선거제도 또 공천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빚어질 것 같고요. 여야의 협상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짚어보죠. 여야 모두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협하는 방식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서로가 입장이 다를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된 겁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하나의 정부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자, 노동개혁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은 갑자기 지금 대타협위원회를 새로 또 만들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타협기구라는 것은 사실 양대 노총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 자체도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사실 대타협위원회라는 게 야당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타협을 하면 다행인데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노동개혁을 못하고 있고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왜 대타협위원회를 새로 만들자고 하는지 그것은 결국 1850만 명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여당측은 이런 입장인데요. 야당측은 왜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한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이해당사자는 청년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건 임금피크제하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고 하면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사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현재 임금피크제가 주요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청년대표와 비정규직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저는 노사정위원회도 일리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의해서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위가 어찌 됐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야당의 주장을 너무 정치공세로 몰아붙이지 말고 야당이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는 것, 이런 방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타협하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서부터 여야가 다른데요. 또 의제 범위를 놓고서도 여야 간에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시장 개혁에만 중점적으로 집중하자는 반면에 야당은 이게 경제정책 전반으로만 다뤄야 노동문제 개혁도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주산을 튕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는 1850만 명의 근로자들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근로자들을 총선에 끌어들임으로 해서 결국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는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럴 듯 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보는 노동개혁의 상황이라는 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거든요.
유연성은 뭐냐하면 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노동계나 또 기업계에서는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인데. 과연 양대 노총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나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여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차원에서 의견의 차이가 대립되지 않나. 결국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경제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 이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야당도 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 하죠.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공방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나나테크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난번 정보위가 열려서 국정원장이 국내 사찰한 적 없다,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자료를 제출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정보위 위원 들 사이에 비공개라도 뭔가를 제기를 한 다음에 사찰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믿어달라면 어떻게 하냐가 야당의 공방이에요.
현재 여권의 입장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로그파일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권이나 특히 국정원이 말이죠.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공개할 수가 없으나 정보위 위원 들에게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전제로 해서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정보위 위원들한테 비공개로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믿음을 갖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 국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말의 앞뒤가 엇갈린다는 말이죠. 자살한 임 모 과장에 대한 것도 엇갈리고 말이죠. 처음에는 실무자였다고 하다가 책임을 다 그 사람이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안보를 앞세워서 자료제출이라든지 해명을 하기보다는 움츠려 들다 보니까 계속 야당에서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여당측에서는 너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무대응 전략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인터뷰]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무대응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여당에 대해서 자꾸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국정원이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국가기관을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고발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누가 앞으로 나라를 제대로 바로 지키겠다는 국정원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칫 하면 국정원장을 수입하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자꾸 의혹만 만들 게 아니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펙트를 갖고 들이대라는 거죠. 물론 정보위 위원 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무차별하게 국정원을 압박하다 보니까 국정원도 부담을 느껴서 대북 관련한 정보를 일부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물론 안보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국정원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안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보정당을 만들겠다는 야당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국정원을 흔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인터뷰]
무차별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혹이 무차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지 무차별하게 국정원을 흔드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터뷰]
과거에는 국정원은 거의 내부고발에서 이뤄졌거든요. 지금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그파일 원본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그파일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대북, 대테러, 대공 문제 등 그러면 다 공개를 하라는 뜻인데 그거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보위 한해서 공개를 한 것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끝까지 끌고 가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인터뷰]
국정원의 입장은 이해가 가더라도 여당이 너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국정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당은 국회 아닙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현재 팩트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여당이 청와대만 의식하지 말고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정원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 말도 한두 마디 해야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당의 소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정보위에서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야가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 입장에서 방호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앵커]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에 있을 2+2+2 기술간담회, 국정원의 기술자들, 전문가들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향방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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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원 논란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고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에도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최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도입하자고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상당히 또 여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권역별로 전국을 6개로 나누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호남지역, 영남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이렇게 6군데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에 비례해서 일단 의원 수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정당별로 말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지역구를 대표하고 비례대표를 맞춰나가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요.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의원 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고요.
또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지역구도가 타파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거든요. 한 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고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제도란 말이죠. 권역별로 나누는 게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재 의원 수는 호남이나 영남에서 일당 우위체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상당의 사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남이나 호남에서 양당의 의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안화에 필요하다, 이래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 교수님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가 형성되면 여당이 취약한 호남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영남지역에서 불리한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연구소 내부 문건을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9석을 얻는 대신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영남에서는 19석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소야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표의 등가성 부분이다. 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평등선거에 의해서 등가성을 투표에도 적용하자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표의 등가성이 되면 사표가 방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신 사표가 방지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 이게 다당제 구조로 가다 보면 소수 정당이 난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떤 정당이든 한 표를 얻을 가능성이 지금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다당제 구도로 가면 결국은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로 만들게 되면 야당한테는 유리하지만 여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 다당제가 되면 다당제의 성향상 대부분 야당 성향이 높은 당들이 굉장히 난립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 총선 때도 그렇고 또 대선까지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야권연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대선에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에서 300명 이하로 비중되어 있는 이 구도를 깬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지금 헌법 이야기는 맞는 말씀인데, 200인 이상으로 해 놨어요. 300인 이하로 하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200인 이상이라는 것은 300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300인보다 적게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300인 이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킨다든지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영남에서 늘어나는 의석 수, 새정치연합에서 늘어나는 의석수보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조사결과에 의하면 호남에서 5석이 늘어나고 영남에서 21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에. 그러다 보니까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앵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방금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고 셈법에 따라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쉽게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의원 수를 늘리자, 야당에서 이런 안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거입니까?
[인터뷰]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지난번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안이 있어요. 지역구대 비례대표를 2:1로 가자. 그래서 국회의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이니까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하고, 현재 54명이잖아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자. 지역구가 현재 246명이니까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300명으로 맞추고 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일단 246명의 지역구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편차가 2:1로 가면 도시에서는 갈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246명에다가 선관위가 제안한 2:1을 맞추면 123명의 비례대표가 나오잖아요.
246명을 못 줄인다는 전제로. 그래서 합친 게 369명이다 보니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은 국회가 그렇게 갈등의 조정 이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원 수를 왜 늘리려고 하냐, 이러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지금 내세우는 명분보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더 많은 의견이 작용을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실 선거구 획정이 조정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데가 호남입니다. 호남지역의 의석 수,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의석만큼 뭔가를 배당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호남지역에. 그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비례대표제는 뭐입니까?
결국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 접어두고라도 호남지역의 줄어드는 의석을 채워주려고 하면 결국은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걸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앵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논란이 많고 또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 또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7%는 의원 수를 줄여야한다, 29%는 지금이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고작 7%입니다, 그리고 7%는 의견을 유보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 정서인데 야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야당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의원들 세비 전체에 들어가는 혈세는 동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조금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 세비뿐만 아니라 의원 한 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보좌진들의 봉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입법활동지원비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요. 그거보다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표하는 1인당 인구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정치혁신을 위해서 내놓은 안이 자신들이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 후,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할 때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 수 늘리는 것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구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 강구한 다음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최 교수님의 말씀도 현실적으로 일리도 있고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의원 수를 늘린다는 거는 명분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만약에 의원 정족수만 늘린다면 국민정서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57%가 나왔는데,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 그 말은 뭐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비관적이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과는 정반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야당도 국회 개정안의 내놓아야 되는데 너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의견을 내놓으니까 과연 저게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앵커]
그래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무조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을 의식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지만요. 공천 제도 방식에 대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도에는 굉장히 좀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나가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는데, 그만큼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에 관해서는요. 과거에 공천권을 갖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향식 공천도 아니고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서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취지인데요.
결국 뭐냐하면 야당이 이것을 같이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개입을 하는,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되는데 과연 야당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많다, 어떤 경우든지 오픈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상태로 여당은 그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또 선거구획정도 문제이지만 공천방식을 놓고도 사실 여당 내에서는 권력에 관해서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천방식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오픈프라이머리는 사실 야당이 한 것이에요.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국민경선으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완전국민경선제라는 제도의 원조는 야당입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은 부정적이에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요.
[앵커]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터뷰]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유권자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현재 야당의 얘기고요.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속내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개혁의 가장 상징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양당의 정치적 속내가 많이 깔려있다고 본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내년 4월 총선까지 선거제도 또 공천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빚어질 것 같고요. 여야의 협상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짚어보죠. 여야 모두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협하는 방식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서로가 입장이 다를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된 겁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하나의 정부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자, 노동개혁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은 갑자기 지금 대타협위원회를 새로 또 만들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타협기구라는 것은 사실 양대 노총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 자체도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사실 대타협위원회라는 게 야당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타협을 하면 다행인데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노동개혁을 못하고 있고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왜 대타협위원회를 새로 만들자고 하는지 그것은 결국 1850만 명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여당측은 이런 입장인데요. 야당측은 왜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한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이해당사자는 청년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건 임금피크제하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고 하면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사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현재 임금피크제가 주요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청년대표와 비정규직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저는 노사정위원회도 일리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의해서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위가 어찌 됐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야당의 주장을 너무 정치공세로 몰아붙이지 말고 야당이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는 것, 이런 방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타협하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서부터 여야가 다른데요. 또 의제 범위를 놓고서도 여야 간에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시장 개혁에만 중점적으로 집중하자는 반면에 야당은 이게 경제정책 전반으로만 다뤄야 노동문제 개혁도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주산을 튕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당 입장에서는 1850만 명의 근로자들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근로자들을 총선에 끌어들임으로 해서 결국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는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럴 듯 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보는 노동개혁의 상황이라는 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거든요.
유연성은 뭐냐하면 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노동계나 또 기업계에서는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인데. 과연 양대 노총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나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여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차원에서 의견의 차이가 대립되지 않나. 결국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경제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 이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야당도 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 하죠.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공방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나나테크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난번 정보위가 열려서 국정원장이 국내 사찰한 적 없다,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자료를 제출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정보위 위원 들 사이에 비공개라도 뭔가를 제기를 한 다음에 사찰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믿어달라면 어떻게 하냐가 야당의 공방이에요.
현재 여권의 입장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로그파일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권이나 특히 국정원이 말이죠.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공개할 수가 없으나 정보위 위원 들에게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전제로 해서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정보위 위원들한테 비공개로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믿음을 갖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 국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말의 앞뒤가 엇갈린다는 말이죠. 자살한 임 모 과장에 대한 것도 엇갈리고 말이죠. 처음에는 실무자였다고 하다가 책임을 다 그 사람이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안보를 앞세워서 자료제출이라든지 해명을 하기보다는 움츠려 들다 보니까 계속 야당에서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여당측에서는 너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무대응 전략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인터뷰]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무대응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여당에 대해서 자꾸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국정원이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국가기관을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고발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누가 앞으로 나라를 제대로 바로 지키겠다는 국정원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칫 하면 국정원장을 수입하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자꾸 의혹만 만들 게 아니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펙트를 갖고 들이대라는 거죠. 물론 정보위 위원 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무차별하게 국정원을 압박하다 보니까 국정원도 부담을 느껴서 대북 관련한 정보를 일부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물론 안보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국정원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안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보정당을 만들겠다는 야당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국정원을 흔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인터뷰]
무차별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혹이 무차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지 무차별하게 국정원을 흔드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터뷰]
과거에는 국정원은 거의 내부고발에서 이뤄졌거든요. 지금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그파일 원본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그파일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대북, 대테러, 대공 문제 등 그러면 다 공개를 하라는 뜻인데 그거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보위 한해서 공개를 한 것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끝까지 끌고 가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인터뷰]
국정원의 입장은 이해가 가더라도 여당이 너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국정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당은 국회 아닙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현재 팩트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여당이 청와대만 의식하지 말고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정원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 말도 한두 마디 해야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당의 소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정보위에서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야가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 입장에서 방호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앵커]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에 있을 2+2+2 기술간담회, 국정원의 기술자들, 전문가들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향방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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