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與 "의원수 증원 꼼수" vs. 野 "지역주의 타파"

[중점] 與 "의원수 증원 꼼수" vs. 野 "지역주의 타파"

2015.08.01.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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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선제공격에 나선 야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여당은 국회의원 수 증가를 노린 야당의 꼼수가 숨어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지역에서 5.4%를 득표했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한 반면, 당시 민주통합당은 53% 득표로 전체 의석수의 83%가 넘는 25석을 얻었습니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얻게 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효과가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야의 입장은 다릅니다.

먼저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야당의 혁신안은 반개혁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 수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제도의 개혁..."

실제로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 19대 총선 득표율로 적용해 봤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152석에서 141석으로 11석 감소하고 새정치연합도 127석에서 117석으로 줄어듭니다.

자유선진당은 5석에서 10석으로, 옛 통합진보당은 13석에서 34석으로 껑충 뜁니다.

이번에는 야당 혁신위가 최초 예시한 의원 수 369석을 기준으로 대입해 봤습니다.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70석으로 새정치연합은 127석에서 145석으로 늘어나고 5석이었던 자유선진당은 14석으로 옛 통합진보당은 13석에서 40석으로 뛰어올라 원내교섭단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느 경우든 여소야대 국회로 결론이 나게 돼 여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야의 계산법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선거제도 개편 작업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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