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시장 개혁' 논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

여야, '노동시장 개혁' 논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

2015.07.31.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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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게 노동시장 개혁인데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논의의 장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놓고부터 여야가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의 틀 안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해야 하며, 새정치연합이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개혁 의제도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문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와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노사정위가 법으로 설치돼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건 노사정위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노사정위는 협상 불발로 양대 노총이 탈퇴한 만큼, 노사정과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오늘 당내에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지도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의제는 공정거래와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소득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혀, 새누리당이 구상하는 의제보다 훨씬 광범위한 노동 문제를 다룰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노동개혁 논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초반부터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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