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시장 개혁' 논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

[앵커]
정부가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문제 전반을 모두 논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기자]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게 노동시장 개혁인데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논의의 장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놓고부터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의 중심은 격차 해소와 상생 협력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와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구상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하고 나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에 의해 노사정위가 설치돼있는데 또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건 노사정위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정기국회 안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인데, 사회적 대타협기구 내에서 논의할 경우 논의가 길어져 올해 안에 논의를 끝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읽힙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안을 상정·의결하고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회의에서 전 세계가 소득 불평등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최근 6년간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문 대표는 그러나 공정거래와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고통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노사정위는 협상 불발로 양대 노총이 탈퇴한 만큼, 정부와 여야,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노동개혁 논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초반부터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