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의혹 피로감...'해킹 정국' 출구는?

국정원 의혹 피로감...'해킹 정국' 출구는?

2015.07.31.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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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 최단비, 변호사

[앵커]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연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는데 해킹정국의 출구는 없을까요?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해킹의혹, 사실 뚜렷하게 물증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기자]
지금 어쨌든 야당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딱 떨어지는 뭔가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발장에도 보면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의혹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언론보도를 근거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공안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도 쉽지 않고 지금 결국 정보위가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특별히 드러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여야의 현장조사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 수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가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생기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요. 특검은 이름 그 자체로 특별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특검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간담회를 가자고 합의를 했으면 일단 로그파일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지만 일단 그거 먼저 해 보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이후에 검찰조사도 해 보고 검찰조사가 제대로 공정성이 없다거나 진행 안 되면 특검을 하든지, 이러한 단계가 없이 무조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의혹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또 의혹을 제시한 게국내 피해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저도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이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연 타당성이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고요.

아까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국민의 피로감이 계속되는 이유가 뭔가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정원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기는 하지만 그 여론이 또 그대로 이어져서 그렇다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맞는지가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국정원을 믿지 못한다는 거지만 과연 새정치연합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뭔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특검하자, 과연 그것이 정말 신뢰성이 있고 타당한 것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기자]
그 부분은 국회가 당장 다음 주 목요일날 8월 6일에 국회 정보위 여야간사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2명씩 해서 6명이 국회에 가서 아니, 국정원에 가서. 현장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다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수사를 좀더 지켜 보는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 해킹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는 6일 실무자들, 전문가들간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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