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오늘 소환, 김용판과 악연 계속?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잠시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권 의원의 기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있는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는데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죠?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됐나요?

[인터뷰]
김용판 전 경찰청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은폐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심까지 갔었죠. 그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이 사실 증언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무죄가 나오면서 당시 증언이 허위 사실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에 대한 보수단체가 위증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모해위증혐의도 이번에 같이 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혐의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위증죄는 허위사실을 증언하게 되면 성립을 하고요. 모해위증은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목적범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해칠 목적, 불이익한 처분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 사실에 인식해서 증언한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법정형 같은 경우도 위증죄는 5년 이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고요실무상 사실 모해위증죄는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서 실형도 잘 나오는 죄입니다.

[앵커]
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군요.

[앵커]
그렇다면 검찰에서 권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과연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모해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 거짓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람을 해칠 목적이 있는 것까지 검찰에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사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권은희 의원은 현재 무죄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명확한 허위라는 것도 이 수사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되는데. 권 의원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당시에 전화를 했다는 부분도 휴대전화만 조사했지 내선전화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내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것이 허위사실을 인식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내부고발자 형식이었는데요.

이 경찰청장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칠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으로 제기했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수사는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온 것으로 비춰봐서는 또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또 권은희 의원,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한 모해위증죄 혐의를 놓고 검찰의 기소여부, 또 어떤 쟁점이 불거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