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재정' 구멍...4천4백억 '줄줄'

정부 '복지 재정' 구멍...4천4백억 '줄줄'

2015.07.08.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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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정부의 복지사업 재정 실태를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중앙 부처 복지사업 360개 가운데 91개를 점검했는데, 무려 4천 4백억 원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A 씨는 지난해 8백여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강남 한복판에서 보증금 1억 원 짜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어 기초 생활비를 탈 자격이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 씨처럼 사업장 임차 보증금을 가진 기초생활 수급자 467명이 재산 정보 누락으로 33억 원을 부당 지급 받았습니다.

또 고용·산재보험 내역도 활용되지 않아 수입이 백만 원을 넘는 기초 수급자 6천 7백여 명에게 281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5억 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가진 노인이 연금을 타는 등 6천 2백여 명에게 38억 원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신민철,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격자에게는 급여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의료 급여 대상 관리도 허술해 월 소득 천만 원이 넘는 국가 유공자 등에게 지난해, 504억여 원이 부당 지원됐습니다.

반면 암 환자 중 의료 급여 대상자는 신청만 하면 3년 동안 2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134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교육 재정 역시 전면 보수가 필요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국가와 민간 단체 장학금 등의 지원 확인 체계가 부실해 552억 원이 중복 지원됐고, 442억 원은 환수 방안조차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지난해 중앙부처 복지사업 360개 가운데 선별한 91개에서 4,461억 원의 집행 오류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만여 개까지 모두 점검하면 복지 재정 누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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