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여기가 북한이냐" 울먹...여당 '반발'

이종걸 "여기가 북한이냐" 울먹...여당 '반발'

2015.07.07.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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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도 참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표결 전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표결에 꼭 참여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김무성 대표와 악수하고 껴안기도 했고, 문재인 대표 역시 김무성 대표 자리로 찾아가 표결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자리를 지켜도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투표'라고 적힌 티켓 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자 수는 단 130명.

298명인 재적의원 과반에 못 미쳐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고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했고 새정치연합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과정이야 어찌 됐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환영 논평내는 청와대도 비정상이고 투표를 거부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도 비정상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에 대한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요.

어긋난 여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사멘토와 해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잠깐 안보라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정 국회법 결국 폐기가 되는 현장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광경에 아주 익숙해 있지만 다시 한 번 관련 화면 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일사불란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습니까.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 얼마나 욕하셨어요? 국회의원 되어 가지고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이 불법파업하시면 국회 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당신만 똑똑해?)
"저도 놀랬습니다, 정말. 위에서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앵커]
이종걸 원내대표. 노동파업, 이런 거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여기가 북한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에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내 투쟁한 여당이었지 야당 아니었어요. 투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의도 거부했던 게 야당이었어요. 야당이 그렇게 할 때는 그건 투쟁이라고 정당하다고 하고 여당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여당 두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할 때는 좋은 것이고 남이 하면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설득력이 없죠.

[앵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충분히 저런 입장표명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거를 예상했었다는 거죠. 새누리당이 예전부터 우리는 투표에 불참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야당의 이런 정치 상황을 야당에 유리하게 활용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야간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 합의는 아니지만 여당이 안 들어오고 투표 안 한다는 것이미 다 공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표 안 하고 퇴장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스처를 표시하는 건 좋지만 나만 정당하고 너는 아니다. 이건 일방통행이죠.

[앵커]
그런데 두 분은 투표를 하셨어요.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구 여당 소속이셨죠. 정의화 의장과 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소속입니다마는.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탈자가 생긴 건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 할 때나 여당 할 때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갈 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진상 문제 가지고 국회 여당 원내총무할 때 표결할 때 동창관계로 해서 당에서 추진한 방향으로 투표 안 하고 반대로 투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 일일이 불러다가 왜 당론에 안 따르고 그렇게 투표했냐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앵커]
그리고 사실 명색이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인터뷰]
당론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진짜 줄서는 초등학생처럼 그런 사람들이지 헌법기관으로서 지역을 대표한, 국가기관 행사를 못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61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인터뷰]
저는 61개 법안 통과시켜준 것은 야당이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들고 나와서 합의한 건 무효다 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합의한 대로 지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전에 비해서는 한 단계 높아진 전략이다. 그래서 법은 통과시켜줬다. 우리는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문제 가지고는 여당이 안 들어갔지만 법 통과시킨 데는 야당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당신네들 왜 안 들어왔냐고 성토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도와준 거죠, 야당이.

[앵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부권 정국이라든지. 혹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홍이 깊은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렇게 계파 대결하고 당론 대결하고 이런 것은 야당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었지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권력을 중심으로 딱 줄 서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총재가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권, 대권 분리돼서 대통령이 총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여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고 하는 것은 야당의 전통적인 그러한 계파싸움 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에서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비록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전체 권력을 장악하고 공청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앵커]
많이 민주화됐다는 거죠?

[인터뷰]
좋게 보면 그런 거죠.

[앵커]
그런데 정국주도권 존재감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물론 내부 내홍 때문에...

[인터뷰]
그건 여당이 말하자면 속된말로 죽을 쑤을 때 상대적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종편에 나와서 여론 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여당은 올라가도 야당은 안 올라가거든요. 싸우는 여당은 올라가는데 왜 여당을 비난하고 우리가 투사다 하는 야당은 안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야당이 반성해야죠. 왜 그런가를 알아서.

[앵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투쟁하는 초점이 안 맞아요. 국민이 야당한테 기대하는 것하고 야당이 대야투쟁하는 것하고 따로 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예를 들면 야당이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야당이 여기서 여당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야당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는 당이다. 이 생각 떨쳐버려야 돼요. 여당이 못한 것을 우리가 한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서 국회에서 그걸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저 사람들 바쁘니까 싸우느리. 우리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된다?

[인터뷰]
그래서 야당은 무슨 진보다, 보수다,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걸 논할 필요 없어요. 부자도 부자 되는 거 방해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되게 해 주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에. 본인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발의하고 사인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지금 개정국회법. 이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망신 주자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당이 반대하는데.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간들 그것도 거부권 행사대상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망신 주자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왜 지금 이걸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 권력 잡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권력을 뺏으려고 볼 때는 권력하고 대항해 싸웠지만 내가 권력 잡고 보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그게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물론 국민한테 꼭 필요하면 사과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나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국민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그때는 신문법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 놓고 왜 지금 안 하냐. 이건 과거를 회귀하는 것이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짜가 정해진 모양이에요. 비행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까요?

[인터뷰]
어쨌든 이희호 여사님이 북한 가신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훈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희호 여사님이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한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 형식이죠.

[인터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건 김정일 위원장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장유유서 유교 관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협력하면 남북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문제가 꼬여있는 이 과정에서 이희호 여사님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들한테 털모자를 주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과거의 존경심이나 또 자기 아버지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남북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런 선의의 과정, 이런 걸 생각해서 예우한 거죠, 이희호 여사님을.

그리고 남북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려면 여기서 북한 가실 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두메시지라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문제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풀려고 그러는 것이지 비공식 채널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외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막론하고 어려운 문제 풀어갈 때 공식적인것만 가지고 푼 예가 없습니다. 공식, 비공식 다 활용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이희호 여사님 북한 가는 데 있어서 남북 문제 푸는데 방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연구를 하고 대처를 하고 과제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님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여기 남한에 이롭게 하고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 북한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과거 영부인 이희호 여사님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없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앵커]
그래도 아주 타당한 지적이시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도 그쪽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은데. 오늘 북한 선원 세 사람이 울릉도 앞바다를 통해서 귀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고위층들도 다 탈북하고 말이에요. 이러다 북한 텅 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리가 미국 같은 데에다 또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논하는 분들이 결국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 많고 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 심지어 통일준비위원회의 어떤 분은 우리가 북한이 붕괴될 때 흡수통일도 대비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북한이 당장 물러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 북한에서 고위층들이 지내기가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목숨을 걸어놓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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