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영선 "朴 대통령 삶의 목표는 아버지 명예회복"

[신율의출발새아침] 박영선 "朴 대통령 삶의 목표는 아버지 명예회복"

2015.07.07.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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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박영선 "朴 대통령 삶의 목표는 아버지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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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유승민, 정치소신 갖고 계속 가라
- 朴, 대통령 되셨으니 배신과 분노를 포용으로 승화시켜야
- 대통령 한마디에 유승민 흔들, 국가 위신도 흔들
- 이혜훈과 중도신당? 국민의 바람 아닐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대기업 저격수’라 불리던 박영선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산분리에 관한 법, 박영선 법이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 온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들과의 일화를 담은 책 <누가 지도자인가>를 집필 중이여서 화제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대기업 저격수가 대기업 보호 법안을 냈다.’ 이런 평가가 맞는 건가요?

◆ 박영선: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 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신율: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박영선: 현행법에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들여다보니까, 이 법이 경제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산업이 되거나,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경영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선진국에도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6년에 우리나라의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탐슨 멀티미디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 민영화 위원회가 프랑스의 선진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인수를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도 CFIUS법이라고 해서요. 1990년대에 중국회사가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미국 기술수출방지체계를 우회할 수 있다고 해서, 매입을 불허한 적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기술이 유출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신율: 지금 삼성물산이 헤지펀드와 소송중이잖아요. 이 법이 물론 소급적용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고 나가려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박영선: 그 판단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 판단을 하는 위원회의 권한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남용되면 부작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견재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CFIUS법에 대한 심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많은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투자를 제한 한 것은 현재까지 단 한 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하고, 이 법을 남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자체가 순환출자로 형성된 재벌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재벌들이 거의 투정에 가까운 특혜를 요구합니다. ‘우리 경영권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포이즌 필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등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달라’는 등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요구를 하기 보다는 법도 견제와 균형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제가 되는 것이 박영선 의원께서 쓰신 책인데요. <누가 지도자인가>, 여기 그래서 결론은 누가 지도자인가요?

◆ 박영선: 거기에 모두 14분이 등장하는데요. 국내의 지도자 9분하고, 외국 지도자 5분, 이렇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해본 분들, 14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지도자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당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정몽준 전 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안철수 전 대표, 이렇게 9분이고요. 외국 분들은 시진핑 주석, 이츠하크 라빈 전 이스라엘 수상, 코라손 아키노 첫 필리핀 여성 대통령 등,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 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저 자신의 성찰의 시간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도자의 안목과 시대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 자신의 물음과 답변,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치의 본령이 무엇이고, 또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건 조금 잔가지 같은 질문인데요. 이 책에 등장한,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께서 같이 일하시거나 인터뷰를 했던 인문들이요. 대부분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다가도 동물의 왕국이 할 시간이 딱 되면 회의 중간에 끊고서 동물의 왕국을 본 다음에 회의를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물의 왕국도 그렇게 본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 박영선: 네, 제가 1994년에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특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이사장이었죠. 박근혜 이사장과 함께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루 일과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은둔생활을 할 때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저녁 5시 경에 하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그 답변이 제 뇌리 속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씩 배신을 하며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가슴 속에 사무쳐 있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요. 또 그 당시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 삶의 목표가 그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자신이 곧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의 업적을 국민들로부터 다시 재평가 받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담금질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런 마음 속의 어떤 배신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포용으로 승화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에필로그에다가 이 일화를 적었습니다.

◇ 신율: 사자 있잖아요. 사자는 집단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냥은 주로 암사자가 하고, 숫사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숫사자가 늙어서 외부의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방출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숫사자는 결국 굶어죽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배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배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박영선 의원께서도 계파 갈등의 피해를 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는 시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다.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에 갇힌 사자의 앞발이 한 없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구절을 쓰면서, 그날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승민 대표의 말이 오늘 우리를 한 없이 슬프게 한다고 트위터에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유승민 대표의 심정이랄까,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관된 소신을 보여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 이야기는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 박영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더군다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휘둘리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신 문제와도 직결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얼마 전에 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현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단독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 대표는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영선: 계속 나가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개인의 판단이겠지만요.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있어서요. 정치인은 사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유승민 대표가 스스로 판단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상돈 교수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박영선 의원이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참 상징성이 있는 그림이다. 그러면서 중도 신당이 함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 박영선: 국민의 바람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 국민들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가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취득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인데요. 그러한 시각에서, 이상돈 교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바람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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